에프앤유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24

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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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에프앤유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17. 3. 2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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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70만원 부과

직 원 | 과태료 70만원 부과 1명, 주의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및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프앤유신용정보㈜는 추심 위임받은 채권 중 2014.2.3. 채무자 ◦◦◦에게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당일 오전에 채권추심인이 전화로 추심에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착수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채권추심인 ◊◊◊는 2014.2.3. 채무자 ◦◦◦에게 전화로 독촉하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표시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