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9-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구)주안지점

2. 제재조치일 : 2018. 9.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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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38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 원 | - 설계사 1명 : 등록취소 및 과태료 35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9.5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설계사 2명 : 과태료 1.2백만원~8.9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 및 사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보험설계사) ○○○은 전담부서인 준법감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 등 3인에게 총 2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모집1)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상기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상품설명(PT)은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 OOO이 직접 진행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회사는 지점 및 영업점포 등 산하조직에 대한 검사 및 민원의 처리･관리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모집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 등 3명의 보험설계사는 2011.11.15.~2016.12.19. 기간 중 □□□ 등 46명에 대한 ‘◇◇◇◇◇◇◇◇보험’ 등 10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27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감원 및 회사 내부민원 등을 통해 (구)주안지점에서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한 부당 모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지점 검사,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련자 제재 조치 등 부당 모집행위 방지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⑴ 경인고객행복센터는 지점 검사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부당 모집행위자인 보험설계사 ○○○ 등에 대해 오히려 영업윤리위원회에 제재 감경조치를 건의하고 지점 검사 및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음

⑵ 소비자보호팀은 보험설계사 ○○○ 등의 부당 모집행위 관련 민원 10건을 임의로 영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한 채, 부당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⑶ 영업윤리위원회는 내부 양정기준상 해촉 또는 모집정지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 등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총 20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내부 양정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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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3.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34조 및 제4-35조 [/표]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9.~2017.2.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37건(수입보험료 : 29백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명의 대여자(△△△)로부터 모집수수료 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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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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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 또는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2014.9.22. 기간 중 3건(초회보험료 : 578,0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2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4,758,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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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