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9-11

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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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세일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17. 9. 1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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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 과태료 부과 4명 [/표]

4. 제재대상사실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세일신용정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4명은 다음과 같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①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것 이외에 은행예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3.12. 채무자에게 은행예금을 가압류하였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하고,

법적절차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채무자에게 법무사사무소에 견적 요청하여 받은 청구서 2매(총 114만원)를 송부하여 채권추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음 (동 청구액을 실제 수취하지는 않았음)

②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채권추심인에게 강제집행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 없음에도 2013.8.21.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하였음

③ 지점장 ▽▽▽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10.11.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압류하러 올거예요”라고 말하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④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2014.8.21.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향후 소송절차 진행예정임을 기재한 “소송 진행 대상자 방문실사” 제목의 밀봉하지 않은 서면을 접어 대문 틈에 끼워놓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관계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