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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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일정비율만 적용하는 부분적용 * 조치 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 ** *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70%~95% **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계속 연장 ◦ 자산 5천억 이상 회사도 그 이하와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대기업 * 인 비상장회사에 걸맞는 감사시간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자산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를 제외 ※ 대기업인 비상장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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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2-10 · 본문 언급
…행 주기가 경과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안내 및 거래제한 조치 등의 관리절차를 내규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시스템상 으로만 통제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 운영체계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상위 법규, 여타 내규 및 실제 운영 중인 업무절차 등과 부합 하도록 고객확인 업무 관련 내규 등을 정비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확인한 고객 확인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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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29 · 본문 언급
…산 식으로 산출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정 근거가 부족하며, 유보자본과 예비자본이 목표 비율 설정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반영되어 자본정책의 중요한 관리 수단인 완충자본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목표 비율을 규제 최소비율, 그룹의 위험성향 및 경영전략, 주요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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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1-13 · 본문 언급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일지라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되므로 실제 계약자 탈퇴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1)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로 유입 예정인 영업보험료 갱신건수 해지보험료 2) 해지율 = 응당유지보험료, 갱신율 = 갱신대상건수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구분은 상품 단위로 수행하며 주된 위험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계약을 포트폴리오(사망, 건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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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2-17 · 본문 언급
…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FDS와 관련한 STR 임의보고 절차를 업무매뉴얼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담당 직원들이 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FDS와 의심 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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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26 · 본문 언급
…행하기 위해 제공된 기초율이 회사의 실질임금, 퇴직률 등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1~2024 사업연도 기간 중 총 154건*의 재정검증 수행 시 사용자가 제공한 기초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였다. * 2021～2024 사업연도 기간 중 재정검증 수행 건(175건)의 약 88%에 해당 (다) IFRS 퇴직급여부채 기초율 적용 기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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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9-19 · 본문 언급
…NAV 상승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이나 매각이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반영된다는 내용과 이러한 장부가 산정방식이 투자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그외에도 일부 특정금전신탁 □□ ■■ 의 경우에는 신탁 (▣▣, , ) “ 만기에 로 풋옵션 자동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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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9-08 · 본문 언급
…성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규에 미성년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및 안내절차를 체계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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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28 · 본문 언급
…정하고 있어 장애 보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장애기록관리 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발생하는 장애 수준으로 장애 기록·관리를 하며, 내규 ｢ 전산장애관리세칙｣ 에 따른 전산장애 건에 대한 부서장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6) 일괄작업 통제절차 불합리 은행은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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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13 · 본문 언급
…설계된 “무‧ 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일반형 보험상품”보다 경과 기간별 해약률 및 누적해약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해야 하나 동일하게 적용 3) (사례) 검사기준일(2024.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 (위험경감효과 반영시) 173.1% → (위험 경감효과 미반영시) 146.8% <조치할 사항> 회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준을 정확히 적용 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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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6-02 · 본문 언급
…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시 법원 판례의 취지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내부절차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 민원‧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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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5-15 · 본문 언급
…조치할 사항> 회사는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PLCC 계약시 제휴사와의 포인트비용 분담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PLCC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6) IT조직 및 인력 운용체계 정비 ① AI 등 新사업 조직의 IT운영·통제 적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AI 등 新사업 조직을 IT직원과 업무직원이 함께 소속되어 전산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애자일(Agile)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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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4-17 · 본문 언급
…에도, 2016년부터 총 44회**에 걸쳐 주식 및 채권(전환사채, 사모사채) 취득 및 직접대출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지원하였고, * 2023년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5억원 초과 ** 주식 4회, 전환사채 14회, 사모사채 9회, 대출 17회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보유 중인 전환사채를 피투자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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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4-17 · 본문 언급
…한을 경과하여 신용 등급을 재산정하거나, 차주의 향후 추정 현금흐름 등 분석에 최근 회계연도 재무정보를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분석한 사례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에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주기별 여신 모니터링 시 지점의 점검 결과에 대해 본점 여신심사부의 최종 모니터링 등급 판정을 누락하고 종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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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3-31 · 본문 언급
…량 및 급격한 주가 변화 등에 따라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CFD 거래대상 종목의 유동성 측면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 보통결제거래 대상종목 등급 선정기준｣상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또는 최근 20일간 거래대금 5천만원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만 증거금률 100% 적용 나. 개선사항 ⑴ CFD 업무 관련 내부통제 및 고객 안내절차 강화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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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3-18 · 본문 언급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 등의 재무지표와 경영계획과 연계된 비재무지표가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 평가지표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 성과평가 시 특정 평가항목에서 최대 달성률(▯▯▯%)을 초과할 경우 최대 달성률 초과분을 다른 평가항목 달성률에 포함‧ 전환할 수 있는 보완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경영진이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건전성 관련 목표를 소홀하게 이행하는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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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3-17 · 본문 언급
…Recession)를 반영한 악화(Bad) 시나리오에서의 위기상황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소요량을 내부유보자본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직면하게 되는 복합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내부자본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나리오 분석 및 내부유보 자본 산정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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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3-13 · 본문 언급
…재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한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한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한 사례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을 목적으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DB제도로 재전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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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27 · 본문 언급
…업무절차 및 내 부통제 대책을 관련 내규에 추가로 반영하고 계좌개설 부서가 업무절차 및 내 부통제 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4)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공시업무 관리 강화 ｢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 및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7항, ｢ 은행업 감독규정｣ 제16조의4 제5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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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12-13 · 본문 언급
…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교보생명보험㈜는 가입자가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한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한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한 사례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을 목적으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하였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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