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1-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2. 조치일 : 2025. 11.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산정 불합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 보험상품(이하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시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상품 금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아래 (가)~(다)와 같은 문제점 으로 인해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원리금보장상품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설정에 관한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특별계정 원리금보장상품 손익: 2023년 △762.6억원, 2024.1～6월: △187.2억원

(가) 운용자산이익률 반영 미흡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상품판매로 인한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계정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2~2024년 기간 중 동사 퇴직연금 특별

계정 운용자산이익률의 약 50~150bp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특별계정 유동성 관리 미흡에 따른 금리 왜곡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유동성 상황 등에

기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는 특별계정의 건전성, 유동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퇴직연금 특별계정은 적립금 만기 대비 장기

자산 운용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부채(적립금)의 연말 만기집중**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높고, 연말에 적립금의 대규모 인출을 우려하여 운용자산 이익률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 특별계정 유동성 관리 미흡으로 인해 합리적인 금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 ① 2024년 8～12월 중 만기도래 금리부자산(2,380억원), 만기도래 부채(1조 656억원)

② 금리부자산 듀레이션(4.21년)이 적립금 평균 잔존만기(1.16년)

** 2024.12월중 만기도래 부채(7,807억원)가 2024.8～12월 기간 만기도래 부채(1.1조원)의 73%

***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연말 적립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방지를 위해 연말 만기도래 상품을 보유한 일부 사용자에게만 운용자산이익률을 크게 초과하는 고금리 제시 (예: 2023.10～12월 1년 만기 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4.4～4.7%로, 이는 2023.9월 (3.9%), 2024.1월(3.65%) 제시금리를 약 50～80bp 초과하는 수준) (다) 금리보증 리스크 반영 미흡

아이비케이연금보험㈜가 취급하는 ‘이율보증형II 3년 단위보험’은 계약기간

(3년) 중 연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차년도 적용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년도의 적용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며, 금리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리 미보증 상품인 ‘이율보증형 3년 단위보험’보다 같거나 낮은 금리*로 제시되고 있다.

* ‘이율보증형 3년 단위보험’ 및 ‘이율보증형II 3년 단위보험’ 금리 비교

구분

’23.1월 ’23.3월 ’23.7월 ’24.6월 24.7월 24.8월

이율보증형 (3년) 4.9% 4.2% 3.95% 3.8% 3.5% 3.4%

이율보증형II(3년) 4.9% 4.2% 3.9% 3.25% 2.35% 3.2%

이와 같은 금리보증 상품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에서 특별계정 손실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금리보증으로 인한 리스크 수준을 정교하게 계량 평가하여 금리보증 비용을 상품 금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율보증형II 3년 단위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금리보증 비용을 부담하거나, 동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간접적으로 금리보증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퇴직연금 특별계정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금리보증 리스크에 대한 계량 평가 없이

‘이율보증형II 3년 단위보험’의 금리를 설정하여 2023년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증 손실(이자율차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예) 2022.11월 ‘이율보증형II 3년 단위보험’ 가입자의 2024년 적용금리는 5.5%로 2024.7월 금리 미보증 보험(‘3년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금리(3.5%)보다 200bp 높음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산정기준 및 업무절차 등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개선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를 수령‧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서도 그대로 유지(이하 ‘현물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이하 ‘현금이전’) 방식 이외에도 ‘현물 이전’ 방식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1. 1. 1. ~ 2024. 7. 31. 기간 중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가입자(234명)의 약 73%(170명)가 ‘현금이전’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가입자 안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자사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계좌의 보유상품을 불필요 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가입자가 퇴직급여 신청‧지급 과정에서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가 ‘현물이전’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을 명확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정검증 업무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지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보유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합리적 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재정검증 업무 수행 시 아래 (가)~(라)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예상임금상승률 적용 기준 불명확

재정검증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율과 경험률 중

어떠한 기초율이 기준책임준비금 산출 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내규인 ｢ 퇴직연금 업무가이드(재정검증)｣ 에서는 예상퇴직률의 표준율 적용 기준은 ‘300인

미만’이면서 ‘직전 3개년 퇴직 현황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상임금상승률의 표준율 적용 기준은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1~2024 사업연도 기간 중 300인

미만 기업 116개사(170건)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면서 예상퇴직률은 300인 미만 가입자라는 통계적 유의성 부족을 이유로 표준율을 적용한 반면, 예상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경험률을 적용하는 등 기초율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였다.

(나) 기초율에 대한 적정성 검증 미수행

사용자가 제공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재정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인 재정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기초율이 회사의 실질임금, 퇴직률 등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2021~2024 사업연도 기간 중 총 154건*의

재정검증 수행 시 사용자가 제공한 기초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였다.

* 2021～2024 사업연도 기간 중 재정검증 수행 건(175건)의 약 88%에 해당

(다) IFRS 퇴직급여부채 기초율 적용 기준 미흡

IFRS 퇴직급여부채 산출시 적용되는 기초율은 산출목적 및 기준 등에 있어

재정검증에 사용되는 기초율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IFRS 퇴직급여부채 산출에 활용된 기초율을 재정검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초율이 재정검증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예) 재정검증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지만, IFRS 퇴직급여부채는 미래 에 퇴직급여가 지급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므로 기초율이 상이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일부 사용자에 대한 재정검증에서 IFRS

퇴직급여부채 산출 시 적용된 기초율을 재정검증 적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라) 가입자명부 등 재정검증 기초자료 수령절차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가입자명부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동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사용자의 비협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부 등을 갱신하지 않고 재정검증을 실시한 사례가 2021 ~2024 사업연도 재정 검증 건의 약 25%(149건)를 차지하는 등 재정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기초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기준을 마련

하고, 기초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유, 근거자료, 검토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는 방식으로 재정검증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가입자명부 등 재정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특별계정 자산‧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등(이하 “퇴직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할 때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이 취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의 99%*는 원리금보장형 보험

상품인데, 이 중 2024년 8~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부채)은 약 1.1조원으로, 동일 기간 만기도래 금리부자산(채권‧대출 등) 및 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인 2,393 억원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적립금(부채)의 약 73%**(7,807억원)는 2024년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 2024년 7월말 기준 퇴직연금보험(3조 422억원)의 99%(3조 159억원)가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

또한 2024년 7월말 기준 금리부자산의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가 적립금

(부채)의 가중평균만기보다 약 3년 길게 운용*되고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만기가 집중된 연말 등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유 장기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2024년 7월말 기준 금리부자산 듀레이션(4.21년) vs. 적립금(부채) 평균 잔존만기(1.16년)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퇴직연금보험 운용자산과 적립금(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 시점에 부채 만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채 만기 구조를 다변화는 등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자산 및 부채 유동성 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등에 따른 확정

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교육시행의 주체로서 퇴직연금 교육자료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해당 단체의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방식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교육자료를 단체 담당자(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해당 자료가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확정급여형 가입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가입자에게 직접 교육자료*를 발송하되,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 교육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가입자 교육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교육자료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 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하여 아이비케이 연금보험㈜는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납입내역 및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입자의 퇴직급여 직접 청구 시 지급업무절차 개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및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폐업‧도산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 업무가이드(지급)｣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폐업‧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한 경우에 관한 업무 매뉴얼과 퇴직급여 신청 및 지급업무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가입자가 직접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퇴직급여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및 퇴직

급여 지급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