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4-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싱가포르지점

2. 조치일 : 2025. 4. 1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지점은 리스크관리 관련 의사결정 등을 위한 회의체로 리스크통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성 위원으로 지점장(위원장)을 포함하여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업무 책임자 이외에 지점의 여‧ 수신 업무, 자금조달 및 운용 업무 책임자 등도 참여하고

있어 동 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원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검사대상기간 중 지점은 동 위원회에서 유동성 및 금리리스크 한도*, 시장 리스크 세부한도** 등을 결의하면서 자금 조달‧ 운용 책임자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리스크통제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1개월 순현금흐름,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 3개월 누적 금리갭 비율 등

** FX포지션한도 및 외화채권 투자한도

<조치할 사항>

따라서 동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내규에 반영 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지점은 2024년중 잔존만기 3년~10년 수준의 중장기 국채 및 금융기관의 발행 채권을

중심으로 은행 계정내 유가증권 편입을 확대한 결과, 2024.9월말 기준 유가증권 운용 규모가 전년 동기말 대비 OO%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4.9월말 기준 만기 1년 이상 부채(차입금, 예수금 등) 규모는 OOO

미달러에 불과하나, 이에 대응되는 만기 구간의 유가증권 운용 규모는 OOO미달러 수준 으로, 장기운용 및 단기조달 구조 심화에 따른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미스매칭에 따른 금리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장기 금리갭 등 세부적인 리스크 관리지표의 설정, 모니터링 등의 업무 체계가

미흡하고, 중장기 고정금리채권 보유 비중 제한 등 현행 유가증권 운용 기준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만기 3년 초과 구간의 금리리스크 지표를 신설하여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중장기 고정금리 채권의 금리리스크 총량 관리를 위한 편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현황을 리스크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규 강화

(가)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담당업무 관련 법규,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 기준을 숙지 하고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으로 본점 내규인 「국외점포 사고예방대책」을 적용

하고 있으나, 동 내규는 모든 국외점포를 포괄하는 원칙적인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지점의 영업 범위나 현지 규제환경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지 직원을 포함한 지점 내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현지 감독규제 등을 감안한 지점 자체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명령휴가 직무검사 관련 지침 운영 강화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근무, 위험직무 직원

등에 대한 명령휴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점은 지점 내규「HR Policy」“7.6 Mandatory Leave”에 따라 O년 이상 근무직원

및 위험직무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명령휴가 직무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본점 지침인 「명령휴가 매뉴얼」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국문으로 되어 있어 현지직원이 활용하기 어려우며,

검사대상기간 중 실시한 명령휴가 직무검사 결과 보고 내용에는 명령휴가 대상자의

업무 및 해당 업무 검사시 확인하여야 할 검사매뉴얼 혹은 체크리스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명령휴가 직무검사 관련 검사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지점 자체의 명령

휴가 검사매뉴얼을 마련하여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금세탁방지 내규 관리 등 운영 강화

(가) 자금세탁방지 내규 운영 강화

지점은 내규 ｢AML & Sanctions Compliance Policy｣, ｢AML & Sanctions

Committee Charter｣ 등을 통해 AML 위원회(위원장 지점장) 구성, CDD 재이행주기, STR Alert 점검기한 등 지점이 준수해야 할 AML 관련 주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은 AML 관련 주요 절차를 내규와 다르게 운영하면서도 해당 내규가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실제 운영과 내규 간에 불일치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AML에 관한 주요 절차를 변경할 경우 실제 운영과 내규 간의 정합성

여부 등 관련 검토를 강화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실제 운영 현황에 맞추어 해당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CDD 기한 연장 관련

내규 ｢AML & Sanctions Compliance Policy｣에 따르면 기한 내에 CDD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연장 사유를 Compliance Offic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점은 관련 양식인 ‘Request for Extension of KYC Completion’을

마련하여 연장사유 및 연장 요청기한 등을 작성한 후 Compliance Officer, Head of Compliance의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CDD 이행주기를 실무자가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CDD 기한연장에 대한

사전 신청이 누락되고 기한 내 CDD가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CDD 기한 및 기한연장 시 사전 승인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CDD 기한 연장 관리현황을 매월 AML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여신 사후관리업무 강화

내규 ｢Loan Policy｣ 등에 따르면 지점은 여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여신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기존 여신 거래처에 대해서도 연 O회 이상 신용위험을 재평가하여 내부 신용등급

을 재산정하며, 내부 신용등급에 따른 주기별로 여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점장의 점검 후 0영업일 이내에 본점 여신심사부 또는 감리부에서 최종등급을 판정받아 이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점은 분기별로 현지 감독당국(MAS)에 보고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점검 절차 등의 부재로 2024.3분기 기준 내부 신용등급이 CCC인 총 0건의 여신(0.0O만 미달러)에 대해 Special Mention 분류 대상 여신에 해당함 에도 Pass로 잘못 분류하여 관리 및 보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차주의 서류 제출 지연 등을 사유로 신용위험 재평가기한을 경과하여 신용

등급을 재산정하거나, 차주의 향후 추정 현금흐름 등 분석에 최근 회계연도 재무정보를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분석한 사례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에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주기별 여신 모니터링 시 지점의 점검 결과에 대해 본점 여신심사부의 최종 모니터링 등급 판정을 누락하고 종결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지점은 여신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리스크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차주 신용평가 및 주기별 여신 모니터링을 기한 내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