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3-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5. 3.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회사 준법감시업무 점검 강화

지주 내규 ｢ 그룹내부통제규정｣ 및 ｢ 그룹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에 따르면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그룹준법감시인에게 자회사의 준법감시 관련 업무계획·점검결과 등 주요사항, 임직원의 법규·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 등을 수시‧분기‧반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그룹준법감시인은 이에 대한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개선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 준법감시인이 자체 점검하여 보고하는 내부통제 점검결과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내역 등에 대하여, 그룹 준법감시인이 미비점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고, 자회사의 동 내부통제 활동내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보고내역 중 불충분한 사항이 있음에도 그룹 준법감시인은 수정·보완 등을 요청하지 않는 등 자회사의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통할 및 점검기능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조치할 사항>

그룹 준법감시인은 자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 주요 보고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자회사의 준법감시 활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2022.11월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을 반영하여 2022년말 보통주자본비율을 ▯ .▯ %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2023년도 자본관리계획상 목표 비율을 ▯ .▯ %로

▯ ▯

▯ ▯

낮게 설정하였으나,

2022.12월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2022년말 실제 비율이 13.16%로 상승 하였음에도 동 목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2023년도 자본관리계획의 적합성이 크게 저하되었는데도 이를 재검토 또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적합성이 저하된 동 자본계획에 따라 낮게 설정된 목표 성과기준을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연간 자본관리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자본관리계획을 수립 (위험가중자산 및 자본확충·유지 계획 등)하고 이행상황을 분석･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자본관리계획을 수정·변경하여 적합성을 제고하며, 연간 자본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해 분기별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관리하는 등 연중 자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 강화

지주는 2개 이상의 자회사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은 차주(이하 "중복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시 그룹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지주 내규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지침｣에 따라 매 분기 중복차주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지주는 중복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점검 시 해외 자회사 (A의 국외 현지법인)가 보유한 여신을 점검 대상에서 누락하였고, 개별평가

대상 대손충당금의 담보물 평가 방식이 자회사간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점검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지주는 중복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점검시 해외 자회사 여신을 포함하고, 자회사간 담보물 평가방식 일치여부도 점검하는 등 점검 항목과 절차를 확대․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위기상황 대비 내부자본적정성 운영 강화

지주는 위기상황분석 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9> 등에 따라 역사적 및

가상의 시나리오 모두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동 분석결과를 내부자본관리 및 자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

지주는 역사적 시나리오는 설정하지 않고 위기상황 충격 강도에 따라 3개의 가상시나리오(기본, 악화, 최악)만 설정하고 있으나,

지주의 악화(Bad) 및 최악(Worst) 시나리오는 각각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 등 역사적 시나리오와 비교해 볼 때,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설정하는 등 시나리오의 보수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또한 내부자본 한도 설정 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완만한 경기침체기(Mild Recession)를 반영한 악화(Bad) 시나리오에서의 위기상황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소요량을 내부유보자본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직면하게 되는 복합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내부자본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나리오 분석 및 내부유보 자본 산정시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위기상황분석 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심각한 경기침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내부유보자본(버퍼)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 대비 내부유보자본 산출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비율 산출의 정확성 검증 관련 업무 개선

지주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등에 따른 자본비율 산출 시 여러 자본공제 항목을 차감 반영하는 등의 업무절차를 거쳐 자본금액(보통주자본 등)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액 산출과정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본비율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자본비율 산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사외이사 평가제도 및 이사회 운영의 체계성 제고

(가) 사외이사 평가제도

내규 ｢ 사외이사 운영 규정｣ 등은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외이사 평가를 통해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는 가운데 검사대상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최고등급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의 변별력이 낮아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연임에 활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

(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작성 기준

지주 B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함) 개최시 관련 의사록을 작성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B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 초안을 작성한 후 다음 회추위에서 해당 의사록 초안에 이사의 서명을 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의사록 작성기한 등이 내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사록 작성 완료시점이 다음 회추위 개최날짜에 따라 변동되며, 특정날짜에 여러 회차의 의사록에 사외이사의 서명을 한번에 득하는 사례도 있는 등 회추위 의사록 작성의 체계적인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사외이사 평가시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회추위 의사록 작성 기한(예: 14일)을 관련 내규에 명시하시는 등 사외이사 평가제도 및 이사회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주 자추위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검증 강화

지주 자추위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시 ｢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면서, 동 법상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재이력 여부 등 법상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자추위에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격요건 검증시 이러한 부분이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지주 자추위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시 금융당국의 징계사항이 있을 경우 지주 자추위가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5) 지주 고문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지주는 고위직 출신 퇴임 임원에게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자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임 임원의 경영지식 활용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고문의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고문으로 선임되어야 하나, 관련 내규인 ｢ 자문위원 운영 규정｣ 상 고문의 자격

요건은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격요건으로 작용하기에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지주가 전임 CEO의 노하우, 경험 활용 등을 위해 고문계약을 체결하나, 자문내역보고서 작성시 고문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에 따라 자문내역보고서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편, 대표이사 출신의 고문에게 높은 수준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고문의 자문 내용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문계약 체결이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측면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내규에는 고문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사전결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고문의 자격요건을 관련 법규 및 지주 내규를 준용하여 구체화하고, 고문이 개별사안에 대해 자문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내역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한편, 대표이사 출신의 고문 선임시 이사회 사전 결의를 제도화하시기 바랍니다.

(6) 그룹사 겸직기간 운영 및 장기간 겸직자 관리 개선

지주는 ｢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직원의 겸직규제 준수 목적으로 내규 ｢ 임직원

겸직 운용 세칙｣에 따라 확인서‧겸직계약서(내규상 고용계약서) 작성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써 그룹 겸직자들의 겸직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 겸직현황 내부관리 자료상 직원의 겸직기간 만료일이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 겸직계약서상으로도 겸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직원은 ▯▯년 이상 겸직하는 등 겸직기간 설정 및 장기간 겸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내부 겸직현황 관리자료‧확인서‧ 겸직계약서 등에 겸직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그룹내 장기간 겸직자들에 대한 지주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겸직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7) 그룹차원 금융지원 관련 운영실태 개선

지주는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규 ｢직제규정｣에서는 지주가 금융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등을 통해 실제 이루어진 그룹차원의 금융지원은 단발성 현안 대응 위주로 운영되어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목표규모 대비 지원실적도 부족하므로 지주가 그룹사의 금융지원 통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주는 내규 ｢ 기부금 운영규정｣ 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이사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승인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기부금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논의절차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어 금융지원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역할 및 책임 등이 부족하다.

<조치할 사항>

지주는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들의 금융지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통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에 그룹 전체의 금융지원에 대한 정기적 보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의 금융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8) 지주 사회공헌활동 관련 운영실태 개선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은 지주 및 자회사에서 기부금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주는 내규 ｢기부금 운영규정｣ 에 따라 기부금 집행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기부금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기부금 실무위원회 운영시 해당 기부금 기안부서의 의결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이 기부를 받는 재단의 감사를 겸직하는 등 기부금 의사결정‧사후관리에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

또한 그룹 공통기부의 경우 자회사가 재단에 직접 기부함에 따라 지주의 통합 사후관리 필요성이 큼에도 관련내용이 지주에 내규화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기부금 의사결정‧사후관리에 대한 이해상충 완화방안 및 그룹 공통기부에 대한 증빙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주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주의 사회공헌활동 운영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9) 지주 소개영업 업무 체계화

지주는 소개영업을 자회사 중점추진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룹 전체 소개실적이 상당함(2023년중 약 ▯ .▯조원)에도, 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적용하는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소개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소개영업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내 소개영업에 대한 지주의 통할관리를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

(10) 자회사 성과평가기준 수립업무 개선

지주 보수위원회는 내규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에 따라 자회사 성과평가 체계 수립을 결의해왔으나, 지주 내규에는 임원 등의 성과평가에 대한 결의 근거만 있을 뿐 ‘자회사’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는 불명확하며,

자회사 성과평가업무는 동 위원회의 주요 업무임에도 성과평가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포함한 업무절차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자회사 성과평가업무는 전결규정상 임원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의 대부분은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어, 관련 전결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내규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에 ‘자회사’ 성과평가 관련 결의근거를 명확히 하며, 자회사 성과평가업무 관련 전결규정을 정비하는 등 자회사 성과평가기준 수립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1) 임원 장기성과 평가지표 개선

지주는 내규 ｢ 하나금융그룹 보수 및 성과평가 규정｣ 등에 따라 임원 성과평가시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리스크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는 임원의 장기성과급(성과연동주식)을 결정함에 있어 총 3개의 장기성과 지표(수익성·주가·건전성)만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전성 비중이 수익성 및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임원이 장기적으로 지주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기에 미흡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임원이 단기적 수익만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지주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기성과 지표 내 건전성 지표 비중을 현행보다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12)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체계 개선

지주는 내규 ｢ 리스크관리부문 성과평가 매뉴얼｣ 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을 사용 중이고,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이익률 및 위험가중자산 목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목표 위험가중자산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가중치 ▯ ▯

▯ %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는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목표 초과가 예상되거나 실제 초과하는 경우 단계별 대응방안 및 보고체계 관련 내규가 없어 자회사인 A의 신용위험가중 자산의 관리 목표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지주는 위험가중자산 관리 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가중자산 관리 목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그룹 위험가중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3) 그룹 공동투자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지주는 그룹 공동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룹내 중복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룹 편중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그룹 공동투자 리스크 관리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①그룹 공동투자 리스크 관리대상을 부동산금융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②지주

리스크관리부의 공동투자 사전협의 대상을 비은행 합산 ▯▯▯억원 이상 투자 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③위험관리책임자(CRO) 협의체 개최요건을 전이리스크가 중대한 경우로 명시하는 등 불명확하고, ④계열사 등의 공동투자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내규에 명시하지 않고 공문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언제든 중단 가능한 상황이며,

⑤그룹 공동투자는 그룹내 중복투자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더욱 중요함에도

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사항에 그룹 공동투자 현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룹 공동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①부동산금융으로만 한정된 그룹 공동투자 리스크 관리대상을 국내외 대체

투자까지 확대하고, ②비은행 합산 ▯▯▯억이상의 투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은행을 포함한 금액기준으로 확대하며, ③위험관리책임자 협의체 개최 요건을 전이리스크가 중대한 경우 이외에 금액적 요소를 추가하여 사전협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④그룹 공동투자 리스크 관리방안의 사전협의 절차를 내규에 마련하는 한편, ⑤지주 관점에서 그룹 공동투자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주 리스크관리 위원회에 그룹 공동투자건에 대한 사후보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