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회사명 표기·제목·본문을 함께 검색합니다. 회사명 변경이나 익명 기관의 동일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치 유형은 원문 표현 포함 기준입니다.
자료를 연결하는 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1-05 · 본문 언급
…표 설정 시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성과, 장기적 인 목표 그리고 불완전판매비율, 유지율 등을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야 하고, 성과 보수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회사는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임원별로 작성하는 목표합의서 중 일부 목 표를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성(비계량)적인 지표로만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여 성과 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중도해지이율 산출 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중도해지이율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과도 또는 과소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불리한 부과 방식 가입자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상품의 만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해지 시…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투자한도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에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아 사용자가 투자한도 등에 위배되는 운용지시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위반사실 및 시정에 관한 통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퇴직급여 법규에서 정한 운용방법과 투자한도 기준을 전산 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적립금 운용방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지정운…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거래는 대면 거래임에도 AML 시스템 설계 오류로 인하여 ▩▩(##점)이 아닌 ◪◪(##점)로 반영되어 고객 위험평가 점수를 부정확하게 산출(고객 위험도를 상향 평가)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AML 시스템에 잘못 반영된 위험평가 요소들을 즉시 수정하고, 고객위험평가 모델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 고객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과 AML 시스템간 정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험평가 모델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는 말씀을 올리고 싶음. CP나 전단채 등 단기자산은 민평금리보다 당일 자금 수급 상황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식 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2022년도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이 위축되어 있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음. 저희는 장외채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거래방식을 사용했고, 저희가 이러한 식의 거래…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않은 것이 진짜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약간 상품의 특성이 다르고 난해하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내부 숙의 과정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중과실’로 보게 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림. - 10 - ㅇ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작량감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봐주는 것이, 과태료를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9-09 · 본문 언급
…을 설정하여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 하여야 하고, 투자자예탁금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 하여서는 아니 되나 토스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외화이용료율 산정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운용 수익 에서 예탁금 관련 직·간접적 비용을 제한 것보다 적은 수준의 이용료율을 책정 하고 있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토스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대해 재…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9-09 · 본문 언급
…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자자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나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브랜드사용료 등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직·간접비에 반영되는…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9-09 · 본문 언급
…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 자자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나 메리츠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브랜드사용료 등 예탁금과 무 관한 비용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에 게 과도하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메리츠증권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직·간접비에 반영되는…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보고자) 그러함. 다만, 유보금에 대한 것은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해서 한 이것이 큰 차이인 것 같음. ㅇ (위원) 사원 간에 매매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 것 같고, 큰 차이는 지분에 따라서 유보금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제일 큰 차이라고 보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비사원 부분은 삼정회계법인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품제시 시점의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방식을 통해 금리보증 비용을 정교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보험㈜는 이율보증형II 보험의 금리보증 비용 산출 시 상품 제시 시점 및 향후 금리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산출한…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활용하고 있으나, 초본상 최종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동 초본에 기재된 과거 주소지로 재발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거 주소지에는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채권 추심 관련 우편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채무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주민등록표 초본상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 외 과거 주소…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5 · 본문 언급
…른 값이 운영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등 변경 통제가 미흡하다. 또한, 현업부서의 개발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인수테스트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테스트 관련 절차의 수립·운용이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개발 요구사항의 검증 및 테스트 결과를 표준화하는 등 개선 계획을 수립·운용하시기 바랍니다. ㉯ IT시스템 작업 관련…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재가치 할인율 효과와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상쇄효과를 고려하게 되면 현재가치 할인율 효과를 따로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3 - ㅇ (위원) 또 하나 농지오염대상이라고 하는 이슈(issue)에 대해서는 충당부채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ㅇ (보고자) 배상문제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배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어 충당 부채 측면에서…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계인 고지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 - 28 - 하였음. 즉, 당사는 검사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검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자진시정조치를 취하였음. 이러한 투자권유 프로세스 개선 노력과 재발방지 조치를 참작하여 부과금액 감경을 부탁드림.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관련 의견임. 본건 규정은 고객이 투자일임한 재산에 당사 주식 비중을 50% 초과하…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31 · 본문 언급
…점 운영방안 등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해킹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부서에 배포·교육하는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 무실적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개선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8 · 본문 언급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의 전산자료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거나 서버 운영체제 보정작업 등을 위해 반입하는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통제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통한 중요 정보의 유출 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이어지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2 · 본문 언급
…조화펀드로서 정해진 펀드구조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평가체계상 산출된 점수가 운용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평가에서 제외되는 자산 항목을 최소화하고 평가 제외 근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ELS 등 구조화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또는 대안지…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 한다. 제5조(공시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관련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 - 6 - 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공시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을 합하여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부터 적 용한다. 이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부과받은 벌점의 누계는 그 벌점의 3분의 2로 환…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실시하고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삼일회계법인은 감사계약체결 이후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수행, 감사기간 중 수행된 비감사업무 조회가 누락되어 독립성 평가에서 제외, 독립성 이슈 해소를 위한 절차 이행 미흡, 주식보유 내역 모니터링 시 공인된 외부 증빙 미사용, 윤리기…
첨부 본문 보유 · 자동 추출 미검증 · 공식 출처 ↗
첨부 본문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본문이 없는 자료는 제목·목록 정보를 검색합니다. 본문 언급은 해당 회사에 대한 제재 사실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자료 기재일·제재조치일·제재조치요구일은 서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OCR·자동 추출문과 조치 유형 검출은 미검증 참고 자료이며, 법조문·금액·제재대상은 공식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존 회의·문서 전문검색 · 과거 회의자료 목록 · 경영유의사항 개별 검색금융위원회 의사록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금감원 제재공시 ·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네 유형의 자료를 연결하고 원문 출처와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자동 추출문과 익명 회사 추정은 공식 기록의 확정된 사실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