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2-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2. 조치일 : 2025. 12. 1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세탁방지 전담조직 운영 강화

금융회사는 적정규모의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고 전담직원은 자금

세탁방지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가 효율적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부산은행(이하 ‘회사’)은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전담조직을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조직 보강

회사는 검사착수일(2025.3.17.) 현재 자금세탁방지 전담조직으로 자금세탁방지부를

두고, 부장을 포함하여 ■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고객수 및 점포수 등을 고려할 때 타 지방은행 대비 인력 수가

부족하고, 업무영역별로 적정 규모의 실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영업행태, 고객수, 점포수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전담조직의

적정규모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업무 영역별 업무량 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영역별로 적정한 실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자금세탁방지부 소속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짧고 인력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검사착수일 현재 자금세탁방지부 직원 ●명(전문직원 제외) 중 ◆명이 근무경력 1년 미만으로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금세탁방지부에 실무 경력이 충분한 인력을 위주로 배치하고

인사 이동시 다수 직원이 동시 이동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휴･퇴직 등으로 인력이탈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금세탁방 지부 인력운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신규 금융상품 등에 대한 위험평가절차 미흡

회사는 내규 ｢위험관리 업무매뉴얼｣ 등에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신상

품’)에 대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평가 실시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품에 대한 위험평가가 누락되거나 출시 이후에 사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여 신상품 출시 전 사전 위험평가 절 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신상품 출시 전 위험평가 누락여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상품 출시가 불가능하게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확인 업무체계 미흡

㈎ 비대면 고객확인업무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제2항

등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고객과의 강화된 고객확인시 ‘직업’ 또는 ‘거래

자금의 원천’ 등의 추가정보를 ‘기타’ 항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부내용을 직접 입력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입력값을 통제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값을 입력한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이 ‘기타’ 항목을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거나

숫자·특수문자, 동어 반복, 글자수 등에 대한 입력값을 통제하는 등 추가정보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군 고객 구분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항

등에 따라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을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으로 고려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고 있다.

이에 고위험군 고객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①유의업종군

코드와 ②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의 경우 유의업종군 코드에 포함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로만 구분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고위험군 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이 고위험군 고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업종군 코드에 추가하여 고객 구분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고객 신원확인 미흡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업종을

확인하고,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설립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확인 수행직원이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리·비영리법인을 구분하고 있어 수행 직원이 영리 ㆍ비영리법인 여부를 잘못 구분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확인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체계분석 등을 통해 영리·비영리

법인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인ㆍ단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부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및 유효성 검증 절차 미흡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위해 총 ▲개의 추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추출 기준의 유효성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회피 목적 거래’, ‘자금력이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된 추출 기준의 경우, 대상 거래나 범위가 불충분하여 해당 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의심 거래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심거래 추출

기준에 대한 점검 주체 및 주기 등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운영하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회피 목적 거래’, ‘자금력이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 추출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하여 관련 의심 거래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간 연계 미흡

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통해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를 등록(STR 임의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FDS 추출거래와 관련한 STR 임의보고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FDS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간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FDS와 관련한 STR 임의보고 절차를 업무매뉴얼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담당 직원들이 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FDS와 의심 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