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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14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건
금감원 제재공시
202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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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12-10 · 본문 언급

한국캐피탈㈜ 경영유의사항 등

…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르면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해 10개 세그먼트로 구분한 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분류된 세그먼트가 상품별ㆍ차주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 결산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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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12-03 · 대상기관명 일치

대신증권주식회사 제재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2. 제재조치일 : 2021. 12. 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영업점 폐쇄 (◯◯◯◯센터) 임직원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20백만원 1명 ◦ 정직 3월 7명 ◦ 감봉 3월 1명 ◦ 견책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주의 및 과태료 2백만원 1명 ◦ 자율처리 필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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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12-03 · 대상기관명 일치

대신증권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Ⅱ. 조치일 : 2021. 12. 3. Ⅲ.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투자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내용·일자 및 거래상대방 등의 내용을 사전에 준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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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12-02 · 본문 언급

KB증권주식회사 제재공시

…는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사모사채에 투자 등 ② KB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2.7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30. 기간중 ◇◇ ▣▣▣ 13호 펀드 등 11개 펀드 1,382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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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10-26 · 본문 언급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푸르덴셜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30.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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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14 · 본문 언급

보험개발원 경영유의사항 등

…로 위험률 산출 결과에 대한 교차 확인절차를 생략 한 사실이 있으므로, * 내부 검증 담당자간 교차 확인을 실시하는 대신 상품 개정사항 반영 방법 및 위험률 산출방식의 일관성 여부 을 내부적으로 공유 향후에는 위험률 산출 결과에 대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률 교차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동 절차의 이행 여부를 내부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 (3) 보험정보망 운영 관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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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14 · 본문 언급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개선하시기 바람 ⑵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의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말 기준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비율이 ◌.◌%로 생보업계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2019년 이후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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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8-19 · 본문 언급

오케이캐피탈 ㈜ 경영유의사항 등

…산정기준 불합리 대손충당금 산정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인식을 위해 신용위험의 증가정도에 대한 내부 기준 및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산정기준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내규화된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 결산기 대손충당금 적립시 주요 리스크측정 요소 및 부도율에 반영하고 있는 경기전망 예측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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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7-26 · 본문 언급

미래에셋캐피탈㈜ 경영유의사항 등

…선정하여 복구 목표 시간 등을 설정하고 있으나 업무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현업 부서와의 협의 등 전사적인 검토 대신 IT부서 단독으로 실시한 업무 영향도 분석·평가로 결정하는 등 핵심업무 선정 절차가 미흡하고, 비상대책에 조직개편 내용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필수 인력의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향후 전사적 업무 영향도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복구 우선순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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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7-26 · 본문 언급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경영유의사항 등

…선정하여 복구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핵심업무 선정을 위해 업무 영향도 분석·평가를 실시하면서 전사적인 검토 대신 전산장비 기종에 따라 업무 영향도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핵심업무 선정 절차 및 분류체계가 미흡하고, 비상대책 내 비상연락망에 퇴사자가 포함되고 일부 연락처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 하므로 향후 전사적 업무 영향도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업무 선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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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7-07 · 본문 언급

㈜글로벌금융판매 제재공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6.7.13.~2018.5.25.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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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5-14 · 본문 언급

대구대서 경영유의사항 등

…30대 초반(사회초년생) 이하의 저소득 추정 연령대 차주 이는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대출 부적격자인 실차주를 대신하여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의 개연성이 있고, 대출취급 이후 소득이 없는 명의상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될 경우 조합 대출자산의 고정화 또는 부실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차주와 명의차주 간 또는 가족 간 금전적 분쟁(예 : 상속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시 실차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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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4-09 · 본문 언급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5.~2018.10.2.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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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3-29 · 본문 언급

㈜비바리퍼블리카 경영유의사항 등

…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오송금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한 후 회사에 분쟁처리를 요청하면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착오 송금된 은행에 착오송금 분쟁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착오송금 처리결과 회신에 통상 O주 ~ O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약관에 따른 분쟁처리 기한 준수가 곤란하므로 앞으로 착오송금 관련 이용자 회신, 처리기한 적시 등 관련 분쟁처리 절차를 전자 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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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23 · 본문 언급

신한은행 제재공시

…) *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 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한도를 설정 운영 - 6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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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23 · 본문 언급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 경영유의사항 등

…정서가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으로 요청하여야 하나, ◇◇생명이 회사를 대신하여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회사가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등 ◇◇생명과 체결한 위탁용역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 등에 업무 위수탁 범위 및 관련 업무의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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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19 · 본문 언급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동일 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추가 가입 하도록 부당하게 청약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 부담 2. 제재조치일 :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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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19 · 본문 언급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동일 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추가 가입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하도록 부당하게 청약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 부담 2. 제재조치일 :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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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1-02-18 · 본문 언급

국민은행 제재공시

…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사 (2017.10.24.~2018.2.7.) 2018.3.15. 후적으로 ㈜◈◈◈◈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자료 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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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2-02 · 본문 언급

국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음 ④ 영업 목적상 담보운영 정책의 대손충당금 반영 불합리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기대신용손실)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하는데도 개별평가 충당금 산정시 영업 목적에 따라 우량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부동산(담보)의 회수율을 실제 경험 회수율(기대신용손실) 대비 상향 적용하고, 단기간(년)의 경매낙찰금액으로 추정한 부동산(담보)의 회수율을 적용함에 따라 장기데이터를 활용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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