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14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 예시) 군단 연령별 ◉◉◉ 손해율(%) : 45세이상 ~ 50 세미만 (96.4), 50 세이상 ~ 55세미만 (99.0),

55세이상 ~ 60세미만(101.9), 60세이상 ~ 65세미만(105.3), 65 세이상~(111.5)

* 항목검증 예시 : 성별 구분값은 입력시 1(남

‘ ’

), 2( )

여 만 허용되나 을 입력한 경우 오류

3

비교검증 예시 :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매칭되는 해당 계약건이 없는 경우 오류

‘ ’

** 허용 오류율 ◈% 초과 예시 : 전체 통계 ◉◉◉ 건 중 성별 구분값을 잘못 입력한 건이

◈◈건을 초과할 경우 전체 통계자료를 재요청

* 예시

) 보험가입 남녀 비율이 전년 대 에서 금년에 대 로 급격히 변화한 경우 담당자 는 오류

5 5

8 2

, A ‘ ’로

판단하고 통계 수정을 요청하는 반면 담당자 는 정상으로 판단 가능

, B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험 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

5 2

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위험률을 최대 30%

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추가할증 가능

* 요율 변경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과보험료 및 손해액을 현재 수준으로 재조정한 수정

,

‘

경과보험료 및 수정손해액 을 의미

’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은 ‘On-Level’된 보험료와 손해액을

)

기준으로 요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On-Level 방법과 전산을 통한 On-Level 자료 산출시 객관성 확보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원은 동 <별표

,

19>를 참고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 확인

「

모범기준」( 現 「자동차보험 상품확인 참고사항」) 을 기준으로 검증 실시

* ‘ ◈◈◈ 발생률 신규 위험률

‘( ) = ’ ◈◈◈ 비율 기존위험률

‘( ) × 연령별 ’ ◈◈◈ ◉◉◉ 비율 ‘

◉◉◉◉

◉◉◉

* 기초서류 검증 결과 통보 예시 : 동 상품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시

“ (

)

신청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해지율을 적용함”

* 「보험요율관리규정」 <별표1> 요율검증확인서 및 < 별표2> 위험률 검증확인서

* ‘ - ’ 통보사례 위험률 등 산출시 대체통계 및 새로운 위험률 산출방법을 적용하거나 다양한

:

가정이

적용된 경우 법규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

** ‘16.4 ~’21.3

월 월 중 생명장기손보 기초서류 검증항목 ◈◈◈

·

건 중 ◉◉ 건 ◈◈ 을 ‘ - ’

( %) 로 통보

향후에는 기초서류 검증시 검증의견이 보다 명확하게 보험회사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검증 유형별 검증 결과 통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내규에 반영하고, 검증 결과를 " -"로 통보할 경우 통보사유를 검증확인서에 명확히 적시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할 필요

(사)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률 산출 결과 교차 확인절차 강화

개발원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위험률 산출 용역계약 등에 따라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한 위험률 산출 결과를 검증하면서,

2020.1월 ~8월 중에는 위험률 산출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담당자간 교차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2020.9월 이후 업무 간소화 등을 사유로 위험률 산출 결과에 대한 교차 확인절차를 생략 한 사실이 있으므로,

* 내부 검증 담당자간 교차 확인을 실시하는 대신 상품 개정사항 반영 방법 및 위험률 산출방식의 일관성 여부 을 내부적으로 공유

향후에는 위험률 산출 결과에 대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률 교차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동 절차의 이행 여부를 내부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

(3) 보험정보망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 보험정보망 일괄조회 권한 승인시 내부통제 강화

개발원 내규 「보험정보망 실무지침』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정보망 시 보험정보를 대량'으로 일괄하여 조회(이하 '일괄조회)하려면 보험 회사는 개발원 일괄조회 사전승인시스템을 통한 조회권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일 4천건 또는 월 5만건 초과

개발원은 보험회사 임직원의 일괄조회 권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

정보망을 관리하는 IT 개발팀의 전산 담당자가 일괄조회 권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단독 결정하고, 이후 분기별로 보험회사 일괄조회 권한 승인내역을 IT 개발 팀장에게 사후 보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계약정보 조회로 인한 정보 오남용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권한 승인시 팀내 사전 보고체계 및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

(나) 보험정보망 이용권한 유무 점검 강화

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팀이 연 1회에 한하여 전체 등록 이용자 중 1개월 이상 ~

2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험정보망에 접속하지 않은 장기 미이용자 명단을 추출하고, 동 장기 미이용자 중 10%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명단을 송부 하여 퇴사 등으로 정보망 이용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제공 받아 해당 ID를 삭제하고 있으나,

정보망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점검주기가 길고 점검 표본이 적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퇴사하거나 소속 설계사가 해촉되어 이용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정보망 접속 ID에 대한 삭제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보망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보험정보 무단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망 이용자에 대한 점검주기 축소 및 점검대상 확대 등 점검을 강화할 필요

(다) 보험정보망 전산 담당자의 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강화

개발원 내규 「보험정보망 관리지침』 제17조에 의하면, 개발원은 보험정보망을 통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대상자, 제공정보 등 제공 내역을 기록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제공내역을 임의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보망을 관리하는 전산 담당자가 별도 승인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을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등 정보망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전산담당자가 임의로 정보 제공내역을 수정 •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시스템 통제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요율 산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출로직'의 수정은 시스템 운영팀 등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는 전산 부서에서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제출한 기초통계 데이터 수정시 수정 내역을 기록 • 관리함이 바람직함에도,

* 전산 담당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입력 값 및 실행 순서

통계팀 등 현업 부서 실무자가 산출로직 및 기초통계를 직접 시스템 서버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고, 수정내역 중 일부가 기록· 관리되지 않는 등 참조순 보험요율 산출시스템 통제가 미흡하므로,

산출로직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현업 부서는 전산 부서에 공식 요청하여

수정 작업 등이 수행되도록 하고, 데이터 수정내역 등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데이터 기록 •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또한, 개발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초통계 중 일부를 암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

서버에 보관하고, 동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일시 및 처리내역 중 일부가 기록 • 관리 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취급자 등록 및 변경시 내부 전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 개인정보취급자 등록 • 변경은 소속 '부문장 전결사항'임에도 취급자 등록 및 변경건 ①0건 중 O건을 '팀장 전결'로 처리

향후에는 기초통계 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접근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

* 예) 일반손보 · 자동차보험의 경우 각 검증 체크항목을 차 차 검증 확인자가 각각 확인

1 /2

(O/X/-) 한 후

그 결과를 내부 결재시 첨부하고 있으나 생명 장기손보의 경우에는 확인 결과 미첨부

, ‧

* 예 사용한 통계기간의 최신성 점검시 최신통계 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신통계 의

)

“ ”

“ ”

개념 정의가 모호

* 내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서비스 운영규정」 제 조 수수료 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간

6 ( )

시까지 건당 수수료 ◉◉◉원 연간 회 초과시 건당 ◈◈◈원 부과

5회 조회

, 5

(‘21.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