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7-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7. 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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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과태료 484,840만원 부과 임·직원 | 문책경고 : 5명 주의 : 4명 감봉 : 5명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 8명 업무정지(30일~180일) : 57명 과태료(20만원~5,880만원) : 9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은 2016.7.7.∼2018.6.15. 기간 중 □□□□보험 ‘◇◇◇◇◇◇◇◇◇◇◇◇◇◇’ 등 1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6.7.13.~2018.5.25.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3)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5명은 2016.7.6. ~2019.6.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 등 2,1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4)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2명은 2016.7.1.∼2019.6.27. 기간 중 모집한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647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9.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10호

(5)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2명은 2016.7.15.∼2019.6.28. 기간 중 □□□□□□□□ ‘◇◇◇◇◇◇◇◇◇◇◇’ 등 1,02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68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4,24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6)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9명은 2016.7.1. ∼2019.6.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23명에게 □□□□□□□□ ‘◇◇◇◇◇◇◇◇’ 등 3,53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235.4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