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1-12-02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KB증권㈜

Ⅱ. 제재조치일 : 2021. 12. 2.

Ⅲ.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 과태료 부과(694백만원) 임 원 | ◦ 주의적 경고 : 2명

직 원 | ◦ 정직 3월 : 1명, 감봉 3월 : 1명, 주의 :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6월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표]

*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Ⅳ. 제재대상사실

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① KB증권은 2019.2월말 ◇◇펀드를 대상으로 KB증권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령한 신탁재산 명세서 등을 통해 ◇◇ ◎◎ ◎◎ 1.5Y 3호 펀드의 TRS 계약을 통한 투자대상인 ◇◇ ◆◆◆ ◆◆ ◆-◆ 펀드가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지 않고,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펀드가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9.3.14. ◇◇ ◎◎ ◎◎ 1.5Y 3호 펀드 16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기타 ◇◇자산운용의 펀드 제안서 허위기재(사례)

- 1) 브릿지론 투자 : 서울, 수도권 등 소재 LTV 70% 미만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주, 충청 등 지방 소재 LTV 최대 113%인 사업장 등에도 투자

- 2) ABS 투자 : 확정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ABS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장래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사모사채에 투자 등

② KB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2.7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30. 기간중 ◇◇ ▣▣▣ 13호 펀드 등 11개 펀드 1,382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제안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

** 판매직원들은 허위기재된 펀드 제안서를 투자권유에 활용

※ TRS 수수료를 활용한 펀드 선취판매수수료 관련 수익인식(사례)

- 선취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TRS 수수료에 포함하여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한뒤, 부서간 내부손익 조정을 통해 상품기획부서에 이전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자산운용의 고유재산 등 이익 도모 행위 관련

□ ◇◇자산운용(이하 ‘◇◇’)은 ㈜▲▲▲가 2017.8.24. 발행한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 발생하자*,

* ’18.8.24. ▲▲▲ 주식 종가 9,420원, CB 전환가액 1,894원

◦ 콜옵션*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매수대금은 ◇◇ 운용 펀드에서 지원하고 매수한 전환사채의 평가이익은 ◇◇ 고유재산 및 ▲▲▲ 관련 무자본M&A 세력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 ▲▲▲ 또는 ▲▲▲가 지정하는 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액면가액의 105% 가격으로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40%(120억원)까지 동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2018.8.23. ◎◎자산운용(이하 ‘◎◎’)에 권종형 펀드인 ◎◎ ●●● 6호를 설정하도록 한 후, ◇◇이 운용하는 ◇◇ ◆◆◆ ◆◆ ◆-◆호 등이 ◎◎ ●●● 6호 펀드의 1종 수익자(269.4억원)로 투자하게 하고, ▲▲▲ 관련자 및 ◇◇ 고유재산 등이 2종 수익자(20억원)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 2018.8.24. ◎◎ ●●● 6호 수탁고의 93%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한 ◇◇ ◆◆◆ ◆◆ ◆-◆호 등의 1종 수익자에 대해서는 ◎◎ ●●● 6호 전체 평가이익의 0.07%(0.3억원)를 귀속시키고, ◎◎ ●●● 6호 수탁고의 7%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한 2종 수익자인 ◇◇ 고유재산 및 ▲▲▲ 관련자에게는 전체 평가이익의 99.93%(458.5억원)를 귀속시키는 등 ◇◇이 운용하는 ◆◆◆ ◆◆ ◆-◆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 고유재산 및 ▲▲▲ 관련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

□ KB증권 ◉◉◉◉◉◉부는 1종 수익자의 자금으로 2종 수익자가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 함께 ◎◎에 소위 ‘OEM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거래방식을 구체화한 액션플랜인 TRS 및 전환사채 거래구조(Project ◯◯◯◯◯)를 작성해주었을 뿐 아니라,

◦ ◇◇ 고유재산이 2종 수익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 ●●● 6호의 2종 수익권의 순자산가치를 추종하는 자체지수를 생성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 고유재산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외관상 ◇◇ 고유재산이 ◎◎ ●●● 6호에 투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 1회차 전환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하여 1종 수익자인 ◇◇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의 자기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2) ◇◇ ◎◎◎ 등의 이익 도모 행위 관련

□ ◇◇이 무자본M&A 세력으로부터 ㈜◇◇◇◇◇◇◇◇ 주식(90만주)을 시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 2019.3.8. ▣▣▣▣▣자산운용(이하 ‘▣▣▣▣▣’)에 100억원 규모의 ‘◈◈◈◈ 3호’ 펀드를 설정하여 ◇◇ ◆◆◆ ◆◆ ◆-◆호가 1종 수익자로 90억원, ◇◇ 부사장 ◎◎◎ 및 무자본 M&A 세력이 2종 수익자로 10억원을 투자하고,

◦ 2019.3.12. TRS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여 ◇◇◇◇◇◇◇◇ 주식(90만주)을 매수(297억원)하면서 90%의 자금을 투입한 1종 수익자인 ◇◇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가 대규모 평가이익* 취득하게 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일 ◎◎◎은 47.2억원, 기타 2종 수익자는 70.7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 KB증권은 1종 수익자의 자금으로 2종 수익자가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 함께 ▣▣▣▣▣에 소위 ‘OEM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 2019.3.12. ‘◈◈◈◈ 3호’의 증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 3호’가 저가에 매수(주당 33,000원)한 ◇◇◇◇◇◇◇◇ 주식 30만주를 당일 KB증권이 시가에 매수(주당 46,000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39억원의 차익을 발생시켜 ‘◈◈◈◈ 3호’의 TRS 증거금 납부 자금으로 보충시켜주고,

- 나머지 60만주를 KB증권이 블록딜로 저가에 매수(주당 33,000원)한 뒤 KB증권이 보유한 동 주식 총 9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 3호’와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KB증권이 ◇◇◇◇◇◇◇◇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 등의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거래사실을 은폐해 줌으로써 ◇◇◇◇◇◇◇◇ 주식 90만주 블록딜 거래와 관련하여 ◇◇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는 등

◦ 2019.3.12.∼2019.4.18. 기간중 ◇◇이 ◎◎·▣▣▣▣▣·∇∇자산운용(이하 ‘∇∇’)의 권종형 펀드를 이용하여 1종 수익자인 ◇◇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 2종 수익자가 최소 투자금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종, 2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1종 투자자의 이익

(3) 자전거래 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관련

□ ◇◇은 2018.1.15. ◎◎으로 하여금 ◇◇의 대형 펀드를 수익자로 하는 ◎◎ ‘■■■■ 1호’를 설정하게 하여 운용하던 중, 2018. 8.20. ◇◇ ‘▲▲▲ 3호’가 KB증권의 TRS를 통해 보유 중이던 ◯◯◯◯◯◯◯ 전환사채(27회차, 액면가 12억원)를 ◎◎ ‘■■■■ 1호’에 이전(실질적 자전거래)하는 과정에서

◦ KB증권은 ◎◎ ‘■■■■ 1호’가 소위 ‘OEM펀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8.20. ◇◇ ‘▲▲▲ 3호’와 ◯◯◯◯◯◯◯ 전환사채 TRS계약을 청산하면서 당일 ◎◎ ‘■■■■ 1호’와 신규 TRS거래를 체결함으로써 KB증권이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의 신탁계약, 연계거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을 이용한 위법한 연계거래를 은폐해주는 등 2018.8.20.∼2019.5.14. 기간중 ◇◇ 및 ▣▣▣▣▣의 타 운용사 펀드를 이용한 위법한 연계 자전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TRS계약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4) 투자자의 운용요청에 따른 펀드운용 금지 관련

□ KB증권은 ◇◇이 ◎◎ 등 타 운용사에 ◇◇ 펀드 등을 수익자로 하는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 ▣▣▣▣▣, ∇∇이 ◇◇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 ▣▣▣▣▣, ∇∇에 펀드 설정 및 TRS거래 등을 이용한 운용을 은밀히 알선하고 운용지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적 통신수단 등을 통해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1.15. ∼ 2019.6.14. 기간중 ◎◎, ▣▣▣▣▣, ∇∇의 명의로 설정․운용되는 총 11개 펀드가 ◇◇의 운용요청 등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다.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① ◉◉◉◉◉◉부 팀장 ●●●은 ◎◎ ∇∇∇∇∇ 1호 관련 TRS를 제공하면서 1종 수익권자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2종 수익권자로 신설법인(2018.9.10.)인 ☆☆☆☆☆☆☆☆☆가 1억원을 투자(2018.9.19.)하게 한 사실이 있고,

* ∇∇∇∇∇1호가 투자할 ▩▩▩▩▩▩ 사모사채의 수익률은 18.1%임에도 1종 수익권자(210억원)는 7% 수익률을 수취함에 반해 2종 수익권자는 1억원만 투자하고 모든 초과이익을 수취

② ▣▣▣▣▣ ◈◈◈◈ 10호 관련 TRS를 제공하면서 ◈◈◈◈ 10호가 ☉☉☉☉☉☉☉유동화제1차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 ☉☉☉☉☉☉☉유동화제1차로부터 자문수수료로 2억원을 수취(2019.4.22.)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54조

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부는 2019.7.10.∼2019.7.30. 기간중 ▧▧▧▧ 및 ■■■■■■ 발행 전환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총 23억6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마.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① KB증권은 ◇◇자산운용 ◆◆◆ ◆◆ ◆-◆호 등 8개 펀드(이하 ‘이익수취 펀드’)에 일정한 이익(투자펀드의 목표수익률 등)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TRS 계약 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 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한 후

- 2018.11.5.∼2019.8.26. 기간중 이익수취 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익수취 펀드와 다른 펀드*의 TRS 평가금액 및 청산가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KB증권이 기수취한 TRS 수수료를 이익수취 펀드에 반환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수취 펀드에게 약 26.3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 ♤♤♤♤♤ 3호 등 20개 펀드

** 다른 펀드에서 TRS 평가손실(△)을 임의 인식하고, 동일자에 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수취 펀드의 TRS 평가이익(+)으로 이전

② ◇◇자산운용이 ◇◇ ▣▣▣ 12호 펀드의 이익을 ◇◇자산운용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TRS 평가금액 조정을 통해 ◇◇ ▣▣▣ 12호 펀드의 TRS 증거금 2.5억원을 ◇◇자산운용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였고,

- ◇◇자산운용 ♘♘10호 등 4개 펀드가 TRS를 통해 ♔♔♔♔♔♔ 2회차 전환사채 28.0억원을 인수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2019.5.8. KB증권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 9억원 중 8억원을 TRS 평가금액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운용 ♘♘10호 등 4개 펀드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55조 제3호 및 제4호

바. 설명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됨에도,

◦ ♗♗본부는 ♚♚♚♚♚♚♚♚♚(N△△△) 관련 ◯◯ ◯◯◯펀드의 차주인 L♧♧ C☆☆☆☆☆☆이 신탁회사인 P⚬⚬⚬⚬⚬⚬⚬⚬과의 신탁계약서(Trust Deed) 및 회의록(Minute)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2019.5.23. 인지하고도,

◦ 동 사실 인지 이후 일반투자자(66명)에게 ◯◯◯◯◯◯◯ 신탁상품[4호(2019.5.30. 설정) 및 5호(2019.6.5. 설정), 총 320.2억원]을 투자권유 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한 상기 서류의 위조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사.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무간 정보교류차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무간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담당부서는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 ◇◇부문 ▧▧이사는 2019.10.24.∼10.25. 기간 중에 ◇◇부문에서 진행한 ▣▣▣▣▣▣▣ 공모주 수요예측에 ◯◯ ◯◯◯펀드의 기관투자자인 ◎◎◎◎◎보험 및 ◈◈◈◈중앙회가 참여한 사실과 동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추가배정한 사실을 W☉☉☉☉☉☉☉☉ 부문내 ☼☼☼☼☼☼본부에 알려주어, 기업금융 관련 정보를 기관영업(RM) 업무 등에 활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보험은 KB증권이 “▧▧이사의 특별지시로 10배 가량 초과배정하였으니, ◯◯◯◯◯ 사고 건과 관련하여 참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