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억 만원 부과 21 3,110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통보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명

( ) 1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

( ) 1

임직원 견책 명

( ) 1

주의 명

3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3

12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 재산상 이익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34 2 1 3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

제공한 날부터 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5 , ,

유지하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 ,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기관고객부는 ◎◎◎◎◎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2018.4.30.

◎◎◎◎◎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안 설명회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2018.5.3.

시스템 구축비용을 억원으로 제안하고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00 , 2018.5.4.

이후 ◎◎◎◎◎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억원 등을 포함하는 금고 운영

2018.6.19. 1,000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 1 -

- 위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억원 중 일부 억원 는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

(1,000 )

*

(393.3 )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됨에도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 ,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산시스템 구축비용(1,000억원)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 393.3억원(필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259.5억원) 및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347.2억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

㈏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등에 ( ‘ ’ ) 18 1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 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기관고객부는 ◎◎◎◎◎ 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 참여를 위해

2018.4.30.

◎◎◎◎◎에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억원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

- 1,000

구축 비용을 억원만 반영하여 출연금 한도가 약 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

650 333

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34 2 1 3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0 2 3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29 3 1

4.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18 1

5.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15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제 조 및 제 조

( ) ( ‘ ’ ) 33 40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로 ,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되는데도 - 2 -

① ☆☆☆☆☆☆ 등 개 영업점은 월∼ 월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25 2017.1 2019.6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이○○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232

광고 우편 을 발송 명 건 함으로써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DM) (232 , 468 )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하였으며 ,

② ☉☉☉☉☉☉ 등 개 영업점은 월∼ 월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887 2017.1 2019.6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박○○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 8,598 ,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명 건 에 이용 (8,598 , 40,301 )

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 조 및 舊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

19 ( ) 20

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3 , ,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 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월∼ 월 기간 중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와 관련하여

2017.1 2019.6

실제 고객이 작성한 동의서 내용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고객 동의서 스캔 ,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후 관리 및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동의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기간 스캔 검증시스템이 오류 작동하게 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 운영하여 가 와 같이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2)( )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

신용정보법 제 조 舊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제 조

1. 19 , ( ) 20 , 33 , 40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2. 16 , ( ) , 34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별표 3. 20 , [ 3]

(3)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용도외 이용

◦ 舊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 ) 17

받은 자 수탁자 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 )

아니 되므로 ,

신한은행이 ◇◇카드㈜로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 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 신한은행과 ◇◇카드간 카드회원 모집업무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

준법감시부, 감사부 및 인사부는 ～ 기간 중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7.4.30. 2019.11.26.

◇◇카드㈜로부터 매월 제공받아 은행 데이터베이스 에 보관중인 신한은행 임직원의 (DB)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용정보 를 감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내부감사 목적으로 총

*

건 최소 회 부당하게 이용하였음

197,822 ( 6,525 )

* 신용카드 이용액, 현금서비스 이용액, 신용카드 연체액 등

㈏ 임직원 가족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 신용정보법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 ) 32 33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감사부는 임직원의 금융사고 조사 및 예방 명목으로 임의보관 중인 전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신한은행 고객번호를 단말기 고객정보종합조회 에 입력하여 개인신용정보를 ( )

조회하는 방식으로 기간 중 ○○○ 등 임직원 가족 명의 동의

2017.5.4.~2019.9.16. 67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건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금융사고 *

79

조사 등에 이용하였음

*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 신용정보법 제 조 舊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

19 , ( ) 20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 ,

등을 포함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부여 및 점검 등을 소홀히 ,

하여 위 가 와 같이 ◇◇카드㈜로부터 수령한 임직원의 신용카드 관련 신용정보가

( )

위 수탁업무가 아닌 내부감사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위 나 와 같이 , ( )

임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 받아 금융사고 조사 등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4 -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舊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제 조

19 1 , ( ) 17 6 , 20

제항 제 조제항 제 조

4 , 32 2 , 33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16 1 , ( ) 28

제항

6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및 별표 20 [ 3]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4)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 舊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 ) 32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동의를 받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 ,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도

① ◆◆◆◆◆◆ 등 개 영업점은 29 기간 중 명의 고객에게 □□ 2019.1.31.~2019.10.31. 38

저축은행 등 계열사의 상품 대출 펀드 등 을 소개 영업하는 과정 에서 고객으로부터

( , )

*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계열사에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였으며 **

,

*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고객이 원할 경우 은행은 계열사(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고객을 소개(개인신용정보 제공)하고 소개받은 해당 계열사의 담당자가 고객에게 구체적인 상품을 설명 하고 가입업무 진행

** 개인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② ■■■지점은 기간 중 농기계 판매업체 △△△△△㈜와의 약정에

2016.3.12.~2019.12.6.

따라 동 업체의 연대보증 하에 단체성대출 건 을 취급하면서 최초 대출시 차주 *

(205 )

명 로부터 내용이 부실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차주의 개인식별정보 대출정보

(184 )

**

, ,

연체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

* 고객은 은행의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의 농기계를 구매하며, 판매업체는 고객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고객이 1개월 이상 연체시 대위변제 의무 부담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이 기재되지 않고,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누락

◦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19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위 단체성대출 ㈎ ②와 동일 과 관련하여 농기계 판매업체 △△△△△ ( - )

㈜와 월 단체성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2019.10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보안관리약정 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 )

있음

관련법규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舊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1. 19 2 , ( ) 32 1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 ) 28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별표

3. 21 , 4

(5)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의 등에 ( ‘ ’ ) 166 2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은 125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2017.1.2.~2018.12.31.

▽▽㈜ 등 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의 251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건 (405 ),

▼▼▼▼▼▼▼▼▼ 등 개 영업점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26 2017.1.2.~2018.12.31.

☆☆☆☆☆ 등 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 31

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 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외환파생상품을 거래

*

건 억 만달러 를 하였음

(171 , 1 7,137 )

* 통상 국내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대상과 관련한 개별 근거자료를 대신

하여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제출받아 연간 거래한도를 설정 운영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71 5

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금융센터 및 ○○○○○금융센터에서는 기간 중 파생상품 2017.1.18. ~ 2018.12.4.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명의 직원이 ●●●●㈜ 및 ◎◎◎◎㈜에게 외환파생 2

상품 투자를 권유하였음 건 만 달러 (60 , 1,599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합성 원칙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46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 , ,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은 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2017.1.17.~2018.12.27.

◆◆◆◆◆㈜ 등 개 기업에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투자권유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 22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않았음 건 억 만 달러 (366 , 4 5,581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정성 원칙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46 2 2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 ,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은 5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2017.1.12.~2018.9.11.

■■■ 등 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동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5

및 투자경험 등에 따른 투자자등급에 비추어 해당 외환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았음 건 만 달러

(10 , 4,548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47 71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재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47

교부해야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 ,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 ,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① △△△△△△△△ 등 개 영업점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4 2017.1.13.~2018.7.6.

▲▲▲▲▲ 등 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4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 ,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건 만 달러 (10 , 329 )

② ▽▽▽▽▽▽▽ 등 개 영업점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

7 2017.1.13.~2018.7.6.

▼▼▼▼㈜ 등 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품의 7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음 건

, (39 ,

만 달러

5,324 )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의

1. 46 , 46 2, 47 , 71 , 166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의

2. 52 , 52 2, 53 , 68 , 186 2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3. 4-20 1 9

(6)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단일거래

35 2 ( )

금액이 자기자본의 만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1 10 50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기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이 기준금액을

2018.5.3.~2019.9.26. 7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35 2 5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0 7 5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16 4 3 4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의 46 2

(7)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52 2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부대비용 등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 ,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여신기획부 등 개 부서는 은행 내규 상품설명서 및 신탁계약서에 따라 담보신탁

3 ,

등기비용을 은행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운영 하고 있는데도 *

, 2018.12.5. ~

기간 중 대출상품 개에 대해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고

2019.12.26. 96

공시하는 등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실제로 2018.12.5. ∼ 2019.10.31. 기간 중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해 담보취득 한 218건 중 47건 (21.6%)은 고객이 등기비용을 고객이 부담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 조의 제 항 52 2 2

2. 「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 24 5 2

3. 「은행업감독규정」제 조 89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조의 제 항 70 2 1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8) BIS

◦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을

34

지켜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별표 등에 따라 기준 자기

, < 3>, < 3-2> BIS

자본비율 이하 비율 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 ‘BIS ’)

아래 ①～③과 같이 해외점포에 대한 시장리스크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조 억원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 산출시 자본공제 항목을 일부

2 630 ,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억원 과다 계상함으로써 비율을 97 → BIS 0.2%p(16.16% 16.36%)

과다 산출하였음

① 은행은 비율 산출시 은행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시장리스크

BIS ,

중 외환리스크 산출시 통화별 외환포지션 은 본점 및 해외점포 모두 원화를 기준

‘ ’

으로 외국통화에 대한 외화순포지션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공학부는 월말 현재 각 해외점포 현지법인 개 해외지점 개 의 외화

2019.6 ( 11 , 9 )

순포지션 계산시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외국통화에 대한 외화순포지션을

산출하여 본점의 해외점포에 대한 출자금 갑기금 포함 포지션과 합산함에 따라 ( )

외환포지션 및 위험가중자산을 각각 억원 및 억원 과소 산출하였고 11,858 20,838

* (사례) 베트남현지법인의 외환포지션 산출시 현지통화(VND)에 대한 순오픈 포지션(순매입 또는 순매도포지션)을 미반영. 다만, 본점에서는 베트남현지법인과 관련하여 B/S상 출자금(원가법에 의한 장부가액)을 고정적으로 인식

- 9 -

② 은행은 비율 산출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BIS

표준방식 에 따라 익스포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동 장외파생상품

(SA-CCR) ,

거래상대방의 예상 시가평가손실 등을 감안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위험 (CVA)

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총괄부는 매입·매도 통화옵션으로 구성된 조기상환 합성통화옵션 을 옵션 (TRF)

*

매도거래 로 취급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하지 않음으로써

**

월말 현재 장외파생 2019.6

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백만원 과소 산출하였으며 9,677

* 2019.6월말 현재 통화옵션 거래 617건(계약금액 2.6조원) 중 590건(95.6%)에 해당

** 단순한 옵션매도 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이 없어 익스포져 산출시 제외

③ 은행은 비율 산출 시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BIS

리스크총괄부는 월 신한 베트남 현지법인에 신규로 인식된 신용카드 관련 무형

2018.3

자산 계정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지 않아 월말 현재 자기자본 및 총 위험 2019.6

가중자산 을 각각 백만원 및

*

백만원 과다 산출하였음

9,648 24,121

* 소요자기자본 하한(Capital Floor) 산출식에 따라 자기자본공제항목 변동시 위험가중 자산 수치도 변동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 20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26

4.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 별표 17 < 3>, < 별표 3-2>

(9)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108 9

*

70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 상품 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 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 등 개 영업점에서는

2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2018.3.5.~2019.3.19. 70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 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건 (ELS) 16 (10.2

억원 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

*

* 상품 설명내용이 전혀 없는 무음 녹취파일만 최대 23초 이내로 존재

- 10 -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109 3 1 2

(10)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

이라 함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 5 7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

소멸되는 절차 이하 채권소멸절차 라 함 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 ‘ ’ ) ,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즉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월 ∼ 월 기간 중 이 등 명으로부터 피해구제 신청 건 을 받고

2018.1 2019.2 OO 342 (392 )

개 계좌에 대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에 3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

② 월 ∼ 월 기간 중 지급정지된 개 계좌의 명의인 명 으로부터 이의제기를

2018.9 2019.2 2 (1 )

접수 건 하고도 이를 해당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지 않았음

(100 )

관련법규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조 제 조 1. 5 , 7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1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3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에서는 기간 중 ○○○ 등 명

3 2017.7.4.~2019.11.20. 2

명의로 신규계좌 건 특정금전신탁 건 펀드 건 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18 ( 11 , 7 )

본인이 아닌 가족이 내방하였음에도 명의인 본인이 내방한 것처럼 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첨부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음 *

*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없이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명의인 본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산 처리 - 11 -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 3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3

(1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21 2 13 1 8 11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1

은행은 데이터 백업 및 보관기간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중요도에 따른 전산

자료의 보존기간을 잘못 설정함에 따라 ◇◇계 □□□□ 서버의 가동기록이 보존된 ( )

로그파일을 가동기록 백업일로부터 개월간만 보존한 사실이 있음 1

㈏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21 2 13 1 10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기간 중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2019.11.6. ~ 11.10. ‘ ’

●●●●●시스템 테스트 시 실이용자 정보가 보관된 운영서버 에 접속 하여 DB

*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 통제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개발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운영서버DB에 직접 연결(DB Link)하여 이용자 정보를 조회 ㈐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금융

21 2 15 1 5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

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 ,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 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및 장애대응 등의 목적으로 내부망에 위치한 대용량 저장장치에서 인터넷망에 위치한 동 저장장치 제조·공급사의 모니터링

센터로 시스템 운영상태 및 장애발생 정보를 송신하였고 ,

검사착수일 현재 내부망에 위치한 서버 ◎◎대 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 ( )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정보처리시스템 관리·통제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21 2 17 1 4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DMZ

주요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32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자리이상으로 설정 및 분기별 회 이상 8 1

변경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하여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구간에서 운영하는 △△△△ 연계 서버의 로그파일에

DMZ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 ▽▽ ▽▽▽건 중복제거 을 암호화하지

, , , ( )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고 ,

형상관리시스템 內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않은 채 암호화하지 않고 DB

평문으로 저장·보관하고 ◎◎◎◎◎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였으며

, DB ,

□□계 ■■■■ 시스템 등 주요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개 중

( ) DB

◎◎◎개 를 분기별 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87.8%) 1

㈒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21 2 27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 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 3

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40 1 60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본부부서 및 영업점 등의 데이터 수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 통합단말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개 화면을 구현·운용하면서

( )

동 화면을 통한 전산원장 변경시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 자가 확인하는 업무통제 3

절차를 마련․운용하지 않아

검사대상 기간 중 ◎◎명의 직원 은행 직원 ◎◎명 외주 인력 ◎명 이 동 화면을 통해( , )

총 ◎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 자

, 3

확인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관리 업무의 경우 외주 인력 ◎명 에게 동 화면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 )

검사대상기간 중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변경토록 운용한 사실이 있음 ㈓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 의

21 2 21 4 8

하면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 ,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 ,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은행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 , ,

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고도 ,

검사대상 기간 중 추진한 일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건 에 대해 기능·만족도 상이 ( ) ‘ ’

및 이행의 안정성 확보 등 은행 내부 사정을 이유로 검수 및 대가의 지급 일정을 유예

‘ ’

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이 중 ◎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계약서상 마련된 지체보상제도에 따라 납품 지연 시 부과하여야 할 지체보상금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는 등 검사부서 승인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1 2 , 40 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13 1 , 15 1 , 17 1 , 21 , 27 1

및제항 제 조 제 조제항

2 , 32 , 60 1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위반

(13)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21 3, 37 2

시행세칙 제 조의 에 의하여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7 2

하고 평가시에는 기술적 보안 부문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항목에 대하여도 분석 평가를 ,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실시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의 별표 의 항목중 데이터베이스 보안 항목에 대한 점검을 누락

7 2 3

하였으며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가 취약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1.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21 3 1

2.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37 2 3

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 조의 7 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14)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22 1 3 , 12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

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5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등을 처리하는 ◐◐계 ◑◑◑◑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동 시스템의 (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 , ,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에 대하여

장기보관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한을 축소함에 따라 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 20oo.oo.oo.

◐◐계 ◑◑◑◑ 거래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22 1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12 1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46 2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 라 함 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 ‘ ’ ) , , ,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15 -

●●●●● 등 개 영업점에서는

10 기간 중 판매금액이 제한된

2019.9.25. ~ 2019.11.8.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기간 개시 전에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 상품가입 신청서를 작성 신규금액 억원 개 계좌 하게 하면서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음

( 38 , 47 )

* 고객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만 하고 이후 판매직원이 고객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을 작성 하였으며, 동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았음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46 2

(2) 투기지역 소재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 위반 등

◦ 은행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34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등 불가피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 등 개 지점에서는

2 기간 중 ㈜◇◇◇◇◇ 등 개

2019.2.20.~2019.4.15. 2

차주에 대해 당초 용도와는 무관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 건 억 만원 하였음 (2 , 13 3,500 )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 조 제 항 34 2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0 1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별표

29 2 1 , 78 1 ,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