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국민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1. 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3,123,203 원 과태료 , 7,000,000 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

20 4 ,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 ,

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

◦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 *

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2018.3.8.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 ㈜◈◈◈◈은 2017.10.24.~2018.2.7.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 로 국민은행을 통해 55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사

(2017.10.24.~2018.2.7.) 2018.3.15.

후적으로 ㈜◈◈◈◈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자료 건 를 (55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2018.3.16.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1. 12 , 12 2, 20 , 3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조 및 별표 제 조 및 별표

2. 23 < 3>, 4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