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9

제재내용 공개안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건의 171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 **

있음

1. 금융회사명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동일 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추가 가입

하도록 부당하게 청약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 부담

2. 제재조치일 : 2021. 2. 19.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171건)은 모두 해지

3. 제재조치내용

< 관련법규>

제재 대상 제재 내용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97 1

기관 ￭ 과징금 백만원 부과

28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3 2 1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 보험계약의 부당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 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는 기간 중 기존보험계

2017.2.9. ~ 2019.5.23.

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 템을 운영함으로써 ,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 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171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