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0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6건

• 개선사항 17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26건

• 개선사항 1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배당가능이익 한도산정 적정성 제고

◦2018년도 결산배당시 ｢상법｣ 제462조 등에 따라 은행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산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으로 신규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미실현이익 관련 계정 금액을 누락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업무처리시 회계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 관련 사업장 등급 산정업무 강화

◦내규 ｢업무매뉴얼 기업여신상품편｣ 제1장 제3절 제16관 등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 중도금대출 취급시 입지분석 결과, 시공사의 시공능력 및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등급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입지분석 검토의견서 등에 입지 여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하고 있지 않고, 원격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등과 비교 분석하는 등 입지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성평가시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과대 기재하거나, 시공사의 시공능력(위)과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업장등급을 높게 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입지분석 검토의견서에 입지 여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공사의 시공능력 및 신용등급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장등급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강화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측정․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은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등에 의거하여 장외파생상품 총위험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2년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총위험액 한도를 신설하고 한도 초과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총위험액 측정시 장외파생 거래상대방 신용도 하락위험에 대한 리스크량(CVA) 및 자회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리스크량을 미반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생상품 평가값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월 파생상품의 신용가치 조정금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조정금액 산출시 자회사(현지법인, SPC 등)가 보유한 파생상품의 신용평가 조정액을 누락하여 오류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증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사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량 측정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SACCR) 도입으로 신용익스포저 산출방법이 변경되어 관련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약 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별 모니터링 등을 과거 방식(CE)로 운영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므로 새로운 제도를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부책감사 및 부책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부책감사 운영 체계 강화

내규 ｢여신규정｣ 제30조 등에 의하면 여신심사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부책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 및 변상책임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책감사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또는 업무요령 등은 마련하지 않고, 담당 감사역 1인당 1일 동안 건～건의 부책감사 대상 여신을 배정하는 등 과중하게 업무를 배정함에 따라 2017.10월～2019.3월 기간중 실시한 부책감사 건 중 단 건(약 %)에 대해서만 취급 관련자의 부책을 확인하는 등 부책감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책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부의 부책감사 관련 조직 보강 및 운영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채권책임심의회 구성 변경 및 변상금 산정 업무 강화 내규 ｢여신규정｣ 제30조 등에 따라 여신 부실화 등에 따른 관련 임직원의 변상책임 결정 및 변상금 산정을 위해 ‘채권책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신심사에 책임이 있거나,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및 부서장 위주(총 명 중 명)로 ‘채권책임심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변상 책임 결정 등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017.10월～2019.3월 중 변상금 부과 대상 건을 점검한 결과 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낮은 변상비율(~%)을 적용하는 등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책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채권책임심의회 조직 변경, 변상운용비율 체계 및 적용기준 변경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조건부 승인여신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조건부 승인여신 사후관리 체계 강화

내규 ｢기업여신업무지침｣ 제117조 등에 의하면 조건부 승인여신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행 기한일까지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여신은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2017.10월～2019.3월 기간중 조건부 승인여신 건에 대해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대출금 회수 및 승인조건 변경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대출 승인 조건 부여시 이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이행 기한 경과 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후관리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체계 강화

내규 ｢기업여신업무지침｣ 제107조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 후 3개월 이내 자금 용도외유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영업점장 및 본부 부서는 주기적으로 사후점검 이행상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2017.10월～2019.3월 기간중 대출금 사용내역표, 현장방문 내용 등의 전산입력을 누락(건)하거나 지연 입력(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사후점검 생략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략 대상으로 오분류되어 점검이 누락(건)되는 등 자금 용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자금용도 확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신용감리 결과 사후관리 강화

◦내규 ｢신용감리운영지침｣ 제29조 등에 의하면 신용감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 관련 영업부점은 조치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신심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데도 2017.8월～2019.3월 기간중 신용감리에 따른 권고사항 건 중 건(%)에 대하여 관련 영업부점에서 조치사항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내규 위반에 해당하는 건 중 건(%) 대해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용감리 조치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에 입력하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내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조기경보체계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조기경보시스템상 필터링항목에 부실징후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판정등급과 최종 판정등급간 정합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고, 일부 구간(중점관리 분류군)에서 최종 판정등급에 따른 신용등급 상한이 실측부도율 대비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조기경보 사전 점검시 신용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유형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사후관리 유형이 완화되어 적용된 사례(건)가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정보가 신용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상한 기준 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유형이 적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대출 상환시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확인절차 강화

◦내규 ｢여신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은행은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1.~2019.2.28. 기간동안 채무변제가 완료된 근저당설정 여신 건 중 건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확인여부에 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변제가 완료된 근저당설정 여신에 대해 담보제공자의 근저당 설정 유지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입력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대출금리 운영 관련 업무절차 강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8조 등에 의하면 대출금리 체계의 운영 원칙, 각종 금리 제정․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무전략협의회(ALCO)의 의결로 결정해야 함에도 ▲▲▲그룹은 은행장 지시에 따라 2012.1.10.～2019.1.9. 기간중 순이자마진율 개선을 위해 7차에 걸쳐 ｢기업대출 마진율 개선｣, ｢기업고객 수익성 리밸런싱 프로그램｣ 등을 마련․추진하면서 재무전략협의회(ALCO) 의결 없이 본점 제시 기준보다 마진율이 낮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과정에서 마진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격협상을 하도록 지시하고, 마진율 인상 실적을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출금리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10) 여신심사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 기업여신 취급 사례를 샘플링 점검한 결과, 여신심사보고서상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여신심사보고서상 채무상환능력, 차입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자금 확보내용 및 소요자금 산정을 철저히 기술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여신정책 총괄기능 강화

◦2018.1.1. 은행 조직개편시 ◓◓◓부를 폐지하고 여신정책․담보운영․여신전결 등 여신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 Center 산하 ▰▰▰그룹으로 이관하여 영업확대에 대한 유인을 가진 영업부문에서 여신 의사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 정책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으므로 여신정책, 전결 및 담보 업무 등을 가지는 영업부문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12) 여신심사 및 자체 점검 등 강화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철저

기업여신 취급 사례 점검 결과,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악화 추세임에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금이 타 대출 상환 등 차주의 차입목적 및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신의 부실화 및 용도외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여신심사 자체 점검체계 강화

기업여신 취급 사례 점검 결과, 내규상 여신심사 절차를 위반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내규 등에 부합하지 않는 여신을 취급하여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미래지향적인 금융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금번 종합검사 결과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은행의 업무계획 및 경영전략 수립시 소비자보호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은행내에서 소비자보호 부서에 대한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은행 위상에 맞는 미래지향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4)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강화

◦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아래와 같이 있으므로 이사회 등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규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 개최일 일 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안건을 현장 배포하거나 사외이사가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을 요구한 사례가 있고, 내규 ｢이사회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서 이사가 지시한 사항을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특히 사외이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도 있으며, 이사회 등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및 출석이사 서명 관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참석자가 중복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개최시간이 의사록에 동일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으므로 지원부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내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는 의사에 관한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7.10.12. 결의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안)’에서는 2017.10.16. 행추위 개최시 후보자 면담을 실시하도록 정하고서도 실제로는 2017.10.15. 비공식으로 은행장 후보 면담을 진행하고 2017.10.16. 행추위 개최시에는 의사 발언이 전혀 없이 은행장 후보추천 결의를 완료함에 따라 면담시의 질의·응답 사항이 의사록에 남지 않는 등 의사 진행상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후보자 인터뷰 등 진행시에는 정식 행추위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남기는 등 행추위 운영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감사부의 예산 편성안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에서 전체 예산 결의가 끝난 후 감사위원회에 사후 상정되고 있으며,상임감사위원 부재시 감사부장이 상임감사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도 감사위원회의 평가 등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약정 체결에 의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처리 철저

◦2017.7월 ○○○과의 업무협약 체결시 ■■■ 직원이 신규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를 ○○○에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동 협약에 따른 발전기금이 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제공될 재산상이익이 현실화된 2019.2월에 이사회 추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제공할 금액의 합리적 추정과 관련 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제고

◦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성 강화가 요망됨 ㈎내규 ｢평가보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면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수립 및 보수의 결정은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영진의 기본급 체계 및 경영진 보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을 은행장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급 체계의 설계․운영 및 경영진 보상과 연관된 조직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은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은행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체계는 지주 감사위원회의 평가 점, 은행 감사위원회의 평가 점, 사고발생 등에 따른 감점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임감사위원이 은행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수행하고 대부분의 업무수행 결과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감사위원회의 평가비중이 작아 업무수행에 대한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그룹 감사업무 협조도(점) 등 본질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평가 지표의 비중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상황이므로 상임감사위원 고유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계열사 거래시 승인방식 개선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 확인 강화

◦｢상법｣ 제398조에 따라 계열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결의를 받고 있으나, 안건 수가연간 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동 안건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심의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계열사와의 거래시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8) 경영자문역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내규 ｢경영자문역운영규정｣에 따라 퇴임 경영진 또는 외부 전문가를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하는 경영자문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임 은행장의 경영자문역 위촉 여부 및 계약조건을 은행장 전결로 결정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경영자문역 위촉 현황을 매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일부 현황이 누락되거나, 경영자문역의 분기별 자문활동 제출 과정에서 형식적인 자문활동 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경영자문역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임 은행장에 대한 경영자문역 위촉 여부 및 계약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경영자문역 위촉시 이사회보고 및 자문활동 실적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자문역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9) 손절매 예외대상 유가증권 관리 철저

◦은행은 ㈜케이비금융지주 설립과정에서 취득한 지주 주식의 매각처분 시한 충족 및 우호적 지분 확보 등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처 ◒◒◒ 주식을 전략적으로 보유(맞교환)하고 있으나, 동 주식의 관리가 아래와 같이 미흡하여 2018년말 현재 ◒◒◒ 주식과 관련한 누적손실이 약 억원(2018년중 억원) 발생하였으므로 보유 중인 ◒◒◒ 주식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현황을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구비하는 등 손절매 예외대상 주식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은행은 2012.11.2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유중인 ◒◒◒ 주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치를 받은 후, 2013.2월 ｢맞교환 주식 관리 Action plan｣을 마련하였으나 ◉◉◉부는 ◒◒◒ 주식이 2015년 중 99일 손실한도를 초과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별 Action plan에 따라 ▲▲▲협의회에 손실한도 초과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손실한도 및 매각주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2015년 이후 손실한도와 매각주가를 설정하지 않는 등 동 주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협의회는 주기별 Action plan에 따라 분기별 ◒◒◒ 주식의 손익현황을 보고받아 손실과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2015년 중 ◒◒◒ 주식 손익 현황을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2016.2월 ◒◒◒ 주가 변동성이 은행 경영성과 달성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일부 매각을 통하여 보유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매각을 위해 ‘매각 관련 세부사항 결정 및 집행’을 은행장에게 위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2016.3.3.)하였으며 이후 2016.3.18일 은행장은 ｢◒◒◒ 주식 일부 매각｣에 대해 ◉◉◉부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부가 대행처리토록 하였으나, 은행장 및 경영진은 ◉◉◉부의 매각가격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하락시 매각유보 결정을 하였으며, 이사회 위임사항에 대한 유보 결정시 이사회에 별도 보고도 없었음 ㈑｢상법｣ 및 내규 ｢이사회규정｣ 에 따르면 이사(은행장 포함)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토록 규정화 되어 있으나, 2018년중 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동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20)내부통제체계 개선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철저

㈎징계자 포상 제한 제도 운영 미흡

내규 ｢복무운영지침｣ 제35조에 의하면 법령 미준수 등에 따라 징계 등을 받은 직원은 일정기간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년간 징계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 사실(건)이 있으며, 포상 제한기간이 미경과한 징계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면서 제한기간이 경과한 미래일자로 포상일자를 지정하여 포상을 실시한 사실(건)이 확인되었음 이는 징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조직차원의 내부통제 준수문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포상과 관련하여 결격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징계직원 포상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조직개편시 내부통제체계 정비 미흡

준법지원부는 내규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상시 법규준수 체제를 구축하고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시 재무․비재무적 손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자율 점검토록 하기 위한 ‘법규준수체크리스트’ 및 ‘자점검사 점검항목’을 부점별로 마련․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부 신설부서의 경우 ‘법규준수체크리스트’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직개편시 부점별 내부통제체계 구축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점검사시 동 체크리스트 및 자점검사 점검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점별 자체 내부통제체계가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상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임점 점검시 자체 내부통제체계 점검항목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 등을 구축하시기 바람 ㈐본부조직의 성과평가체계상 감사 및 내부통제 부문 평가 관련 개선 필요 2018년도 본부조직 성과평가체계 개편과정에서 본부조직의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상 ‘감사 및 내부통제 등’의 평가 비중이 기존 %에서 %로 축소(영업점은 관련 비중을 %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체계 변경이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된 사실이 없으므로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비중 축소는 본부조직의 내부통제 준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직원 평가체계 결정과정에서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준법감시조직의 성과평가 개선 필요

내규 ｢내부통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는 사전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시 내부통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금융사고 및 외부제재’와 관련한 감점 비중이 %에 불과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준법감시조직의 책임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내부통제 관련한 임직원의 성과평가체계가 동 위원회의 협의 없이 변경되는 등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내부통제 정책 개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내규에 내부통제위원회 개최주기 및 역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있으므로 내부통제위원회의 내부통제 정책 심의 관련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1)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사전협의 등 내부통제 운영 강화

◦내규 ｢회계규정｣ 제12조 등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회계관련부점장은 결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나 회계적 사건, 주요쟁점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 등 회계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년 희망퇴직 정례화에 대한 노사합의 이후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해오면서 2017년까지는 실제 희망퇴직이 익년도에 실시되더라도, 연내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하는 능력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고급여를 당해연도의 회계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2018년에는 연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말 현재 해고급여 인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간 협의 및 자문 회계법인 검토를 구두로 진행하는 등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진하였으며 당해 해고급여 금액이 억원에 달하여 2018년 결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보고(2019.2.7.) 과정에서 해고급여 인식 시점과 관련한 회계이슈에 대하여 이사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결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나 회계적 사건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간 사전 협의 등 내부통제 운영을 강화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주요 회계 이슈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보고할 필요가 있음

(22) 자체 감사기능 강화

◦은행 자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감사 업무 제반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제12조에 의하면 은행 감사계획 수립은 은행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감사부의 사업그룹(본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주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일부 본부 부서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간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업무 공백이 장기간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내규 ｢감사위원회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부서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 및 전문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업무 담당 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 등 최근 은행에서 신성장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전문 감사인력도 충분하지 않음 ㈐내규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진의 일상 업무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충실한 일상감사 업무 수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내규 ｢복무운영지침｣ <별표 3>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데도 2017.9.23～2019.3.31. 기간 중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관련하여 은행이 자체 처리한 징계(총 건) 중 건에 대해 위반행위 계좌수가 계좌 이상이지만 징계를 가중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은행 자체 제재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안건에도 제재의 가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관련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23)청렴계약 미준수 의심업체에 대한 IT계약 체결 등 관리 철저

◦내규 ｢계약규정｣ 제6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향후 은행의 제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기 관련 계약절차 진행 중 2018.6.4. 계약 불공정 민원이 제기되어 ◇◇부의 내부감사 결과로 2018.6.22. 청렴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의 계약 제한 여부를 검토할 것을 §§부에 권고하였으나 §§부는 민원이 제기된 계약(건)만 2018.7.11. 취소하고 동일한 공고문에 의한 여타 계약(건)과 유사한 시점에 공고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이던 계약(건)은 청렴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가 참여하고 민원과 관련된 은행 직원이 테스트 담당자로 참여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은행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부는 여타 계약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는 앞으로 계약 체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4) 대고객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합리적 수수료체계 구축

◦ 은행은 대고객 외환․장외파생상품거래 가격 적정성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품별 최대마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초과사유가 대부분 불명확함에도 예외 처리되어 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예외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에 ‘위험조정이익’(배점 점)이 존재하나, 자본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위험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역마진 및 노마진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점검기준에 최소마진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부서 성과평가시 신용위험조정을 자본비용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및 대고객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5) IT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 강화

◦재해 시 복구해야 할 단위업무를 정의하고 동 업무의 복구우선순위와 복구목표시간(RTO:Recovery Time Objective)을 산출·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에 걸쳐 전사적 업무영향도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주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개 단위업무 중 개 업무를 핵심업무로 선정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전사적 업무영향도 분석 결과와 IT단위업무를 비교하여 핵심업무 등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필요성, 복구목표시간 조정 검토 등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등과 공식적으로 합의·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업무로 분류된 개 유형의 업무의 경우 복구목표시간이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IT업무 연속성 계획과 상이하므로, 앞으로 전사적 업무영향도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IT업무연속성 검토 시 유관부서간 합의·조정내역을 회의록 등으로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IT단위 업무에 대한 복구목표시간 및 비상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람

(26) 효율적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강화 필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 조직으로 ◇◇◇그룹 산하 ◙◙본부 ▥▥▥PMO 조직 및 ◅◅그룹 ▣▣▣추진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장 : 은행장)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관리조직(PMO)이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내역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그룹대표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보고문서 등을 전자결재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지 않아 업무실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며, 차세대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 감리업체를 선정(2019.6.4.)하여 단계별(분석·설계→구현→테스트·이행) 감리 수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19.6.3.) 현재, 상품·서비스 개발, 운영인프라(MCI, EAI 등) 재구축 등 일부 업무의 경우 분석·설계 단계가 종료되고 단계별 감리를 수행하지 못한 채 구현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 차후 분석·설계 단계에 대한 감리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등 경영진 보고자료 및 사업추진 관련 중요자료 등을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등 품질관리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 감리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나. 개선 사항

(1) 대출계약철회권제도 운영 불합리

내규 ｢여신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가계대출 실행 후 대출계약철회권 행사기간내(14일)에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정보를 삭제하는 대출계약철회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고객이 철회권 행사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자발적인 철회권 행사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동 제도 도입(2016.10.31.) 이후 2019.5.31 현재까지 철회권을 적용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 원(건)을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대출계약철회권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의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미행사시 고객의 자발적 의사임을 확인할 수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이 대출계약철회권을 적극적이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2) Total Exposure 한도관리 운영체계 개선

여신취급 관련 전결권을 행사하는 ◨◨◨협의회가 Total Exposure(이하 `T/E')한도 설정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한도 초과 우려시 한도를 상향 조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편중리스크 관리 목적의 T/E 한도를 여신한도처럼 운영함에 따라 규정상 기준 한도와 실제 관리한도간의 정합성이 결여된 상황이므로 T/E 한도가 사전적 편중리스크 관리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한도 설정기준을 재정립하고, T/E 설정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내규 정비하시기 바람

(3) 대손충당금 산출업무 등 불합리

① PF 분할실행대출의 미사용한도 관련 대손충당금 계상 누락

분할실행대출의 경우 미실행대출에 대해서도 미사용한도 및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데도 분할실행되는 PF대출 계좌의 미실행금액에 대해 미사용한도를 인식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PF 분할실행대출의 미사용한도 인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동일 담보의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중복 반영

담보 전액을 개별평가에 반영했음에도 동일 담보를 집합평가시 중복으로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동일 담보가 개별평가와 집합평가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부동산 담보회수율 산정시 경매비용 반영 미흡

대손충당금 산정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예상회수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집합평가의 부동산담보 LGD 및 개별평가의 담보예상회수가액 산정시 경매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담보물 처분에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하여 부동산 담보회수율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④ 영업 목적상 담보운영 정책의 대손충당금 반영 불합리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기대신용손실)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하는데도 개별평가 충당금 산정시 영업 목적에 따라 우량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부동산(담보)의 회수율을 실제 경험 회수율(기대신용손실) 대비 상향 적용하고, 단기간(년)의 경매낙찰금액으로 추정한 부동산(담보)의 회수율을 적용함에 따라 장기데이터를 활용하는 집합평가 충당금 산출 방식과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내재된 신용위험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평가를 위한 담보회수율 추정시 장기(년 이상)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업무절차 개선

① 적합성 심사 절차 개선

은행은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외환파생상품의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절차 및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등급 상향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정보 확인 및 투자권유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정보확인 서류상 기재된 내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등급 상향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바람

②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적격 여부 확인절차 마련

은행은 일반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적격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등 투자권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외환파생상품 권유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투자권유를 수행하는 등 투자권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므로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거래한도 관리 강화

은행은 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임을 확인하고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동 금액 이내에서 거래를 실행해야 하는데도 위험회피대상 금액을 임의로 등록하거나, 고객이 제출한 위험회피대상 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한도로 입력하거나, 만기연장 거래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법상 허용된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도 자체점검, 준법지원부 및 감사부 등을 통한 제3자 검증이 부실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험회피목적 및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자료를 전산에 보관하는 한편, 동 금액을 바탕으로 거래한도를 영업점장 등이 승인하여 담당자가 임의로 거래한도를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연합회 전송내역 등록시 별도의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체점검 및 제3자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팀 관련 본점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미흡

은행은 국내시장 마감 후 시장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말 ▥▥▥팀을 신설하고 ▤▤ 현지에서 파생상품거래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점 ▢▢부의 거래한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점(◂◂◂부) 차원의 리스크 통제 기능은 미흡하므로 ◂◂◂부는 관련 리스크를 익일 직접 산출하고 동 결과를 리스크 보고서(일보)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연결대상 수익증권 관련 리스크 인식 및 측정방법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으로 인식하고, 내부모형 승인 은행은 내부모형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하는데도 보유목적, 운용부서, 매매제약 여부 및 포지션 한도관리 수준 등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결대상 수익증권에 대해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으로 인식하고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였으므로 해당 자산의 보유목적, 운용 및 리스크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련 시장리스크 인식 및 측정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지션을 적정하게 재분류하는 등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지자체 금고 유치 등 기관영업 관련 제반 업무수행 미흡

기관 영업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 보고, 유․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수행, 충당부채 인식, 수익성분석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이사회･준법감시인 보고 및 점검, 수익성 분석 등 관련 업무 절차 및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기관영업 관련 유․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기준 보완 및 손상검사 수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자체 금고 입찰 관련 출연금 한도 산출시 금고사업과 관련된 지출항목은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관련 내규의 출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영업 과정에서 은행이 제안서 등에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상대방이 이행의 정당한 기대를 가진 경우, 의제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8) 수탁사업 관련 소송내용 정보사항 보고기준 개선

은행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주요 정보사항 보고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중요한 소송사건 관련 정보사항이 금융감독원에 적절히 보고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절차 개선

은행은 펀드, 변액보험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정보에 따라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상품 판매 당일 투자자성향 분석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투자등급을 상향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투자자성향 재분석을 통한 투자등급 상향시 지점장 또는 내부통제책임자의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0)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점 등 개 지점은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이 특정한 전송채널을 선택하여 광고성 정보제공에 동의하였음에도 관리시스템에 고객이 선택하여 동의한 전송채널이 아닌 다른 전송 채널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명의 고객에게 동의하지 않은 전송채널을 통해 건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각종 거래신청서[대출상담신청서, ▲▲▲동의서 등]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은 후 해당 거래 신청 건이 체결되지 않거나 거래가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거래신청서가 폐기되어 명의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시점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으며, 2010년 차세대시스템 도입 이후 동 시스템 구성 오류로 인해 신규 고객의 경우 시스템에서 고객기본정보(CIF) 생성시 사망여부 확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2019.7.3. 기준으로 명의 고객은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성 정보 제공 동의 후 2년 경과시 해야 하는 수신동의 여부 재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초 정보 입력 및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 보완 및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고객확인의무 이행절차 개선

① 고객확인의무(CDD/EDD) 정보 관리 개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의무가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일부 고객확인의무(CDD) 고객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대상 정보를 추가 등록하여 관리함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고객 데이터 추출시 고객확인의무(CDD) 고객 데이터도 섞여서 나오므로 고객확인의무(CDD) 고객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고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비대면 고객확인 의무 이행 미흡

기존 고객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에 대한 기 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을 하는 경우, 관련 정보가 고객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 시 고객확인 과정에서 필수 확인사항이 관련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된 후 계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일괄작업 통제절차 불합리

내규 ｢업무매뉴얼｣(제17장 컴퓨터실 운영관리)에서 배치작업에 대한 장애발생 시 오퍼레이터는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오류작업 처리 항목에 등록하며,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배치작업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일괄작업 오류 내역을 발생유형 및 발생사유 별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괄작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발생유형 및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여 보완 조치를 실시하는 등 일괄작업 통제‧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3)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등 보정작업 미흡

내규 ｢업무매뉴얼｣(제15장 서버시스템 관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오류로 인한 중요 보정(patch)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 시 최신패치를 운영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19.6.3.) 현재 운영·개발 등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정보처리시스템 중 일부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보완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한 보정작업이 불가하여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등에 의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등의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받는 등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14) 국외지점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계획 미흡

국외지점(◇◇, ○○) 내에 구축된 ￠￠업무 및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국내지점 내 전산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동 전산장비 이전을 후순위로 계획(2020.12월 완료예정)하고 있어, 상주 IT인력이 없는 국외지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공백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전산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관리 및 접근통제 등 보안 대책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글로벌플랫폼 재구축 추진 시 전산장비를 보유한 국외지점의 전산장비 이전 일정이 선적용 되도록 조정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국내 이전작업 완료 전까지 기 운영중인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대해 운영 통제를 보완하는 등 국외지점의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개선하시기 바람

(15) 자체 보안성심의 운영기준 불합리

내규「정보보호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 개발, 도입 및 변경 시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 중 건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를 금융감독원 앞 제출대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리스크 평가 기준 등을 보완·적용하여 자체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동 판단 기준에 따라 보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관련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16)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체계 불합리

인터넷뱅킹, ATM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카드 위·변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사고 유형별 FDS시스템 탐지룰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유관부서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전자금융사고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이상금융 거래를 탐지·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분석·검토하는 등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17)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대책 미흡

은행 내부망을 통한 비인가 접속 등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 ▢▢▢, ◒◒◒ 등 주요 서버 구간 별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총 대 중 ◒◒◒, ▒▒ 등 일부 구간 방화벽(대)의 경우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목적 이외 과도한 접속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방화벽의 운영방식을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적용된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