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기관예금비율(%) = 금융기관예수금 / 총예수금 x 100 ‘18.12월 농협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마련한 금융기관예금 감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리스크관리협의회에도 감축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19.6월말 기준 금융기관예금비율이 위급단계인 ○○.○%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기관예금 감축계획을 마련·이행하는 한편, 감…
…근 2년 이내 지정감정평가법인의 담보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농협중앙회의 공동대출관리시스템에 공동대출 정보 등록 및 중점관리대상여신으로 지정 후 매분기 각 1회 이상 담보물건의 소재지 등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 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공동대출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강화 □ 농협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제2장 제4조 및 제3장 제7조, 칠곡농협「칠곡농업협동조합정관」제2편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그 환급 시기는 탈퇴…
…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강화 □ 농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예)」제2편제1장제3절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
…. 경영유의사항 (1) 농업지원사업비 산정방식 합리화 연간 약 @,@@@억원 규모의 농업지원사업비(舊 명칭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있으나 납부금액은 은행의 해당연도 손익규모 등 재무현황과 무관 하게 결정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농업 지원사업비 납부 전 당기순익의 @@.@%에 해당하여 당해연도 회계상 이익의 대부분을 농업지원사업비로 지출하였음 이처럼…
…경영여건 등을 확보하고 자본구성의 질적 개선과 경쟁 은행 지주 회사 대비 열위인 자본 관련 비율 제고 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내부유보 확충 및 유상증자를 협의하는 등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가중 자산 및 총위험노출액 관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필요 지주사는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자본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6.3.12.~2018.10.31. 기간 중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조합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장이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6.11.19.~2017.10.20. 기간 중 발생한 4건의 금융사고의 경우 금융사고를 인지하고서도 100일 이상 지연보고 하였고, 5건의 금융사고는 검사착수일(2017.10.23.)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는…
…제재대상사실 가.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의「여신업무방법(예)」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등 대출 외에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성서농업협동조합 OO지점 OOO은 OOOO.OO.OO. OOOO OO용도로 OOOOO대출 OOOOOO원을 취급하였음…
…(1) 명칭사용료 부담 축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RBC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제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 및 RBC비율 등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지 않아 동일 위험등급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료가 상이하게 산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농업 및 축산업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의 소유 물건에 대해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우량물건으로 구분하여 예외적으로 심사서류 징구 없이 전산에 등록된 청약내용을 기준으로 심사 - 앞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등 위험 수준에 맞는 정확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계약 인수 심사에 대한 검증절…
…화할 필요가 있음 (13) 통신망 관리대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전산시스템을 분리하는 전환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본부 및 ○○개 지역본부에 일부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단말기가 동일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단말기 간 비인가 통신에 의해 정보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전환계획 완료 이후에는 법인별로 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