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10-2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10.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부동산담보 신규 및 증액 대환대출시 감정가액 산정업무 철저 농협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0장 제1절 제3관 제3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담보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19.8.19.) 현재 □□ 등 37개 차주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대상인 부동산담보대출 ●●●억 ●●백만원(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가능금액 상향 및 감정평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정가액을 임의로 상향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담보 신규 또는 증액 대환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담보평가를 임의로 자체평가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⑵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농협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6장 제1절 등에 의하면 대출심사위원회는 조합 대출의 건전성, 객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규 및 증액대출, 채무인수를 포함한 상호금융대출로서 동일인당 ○○억원 초과 대출 등은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대출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15.4.7.∼‘19.6.13. 기간중 동일인당 ○○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 등 8명에 대하여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⑶ 대출취급시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에 의하면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정성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70세이상 고령자인 차주 ○○○ 등 6명에게 취급한 ○억원의 대출은 실제 대출자금의 사용자 및 이자 납부자가 제3자인 차주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여신 부적격자인 자녀를 위하여 고령자인 차주의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의 개연성이 있고, 실차주인 제3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상실될 경우 부실화되거나 상속 문제 등으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취급시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 심사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⑷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 관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농협 ｢수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7장 제1조에 의하면 조합은 불건전한 예탁금담보대출 등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13.12.2.∼‘16.11.30. 기간중 차주 ○○○ 및 □□□(○○○의 배우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자금용도가 ○○○이 운영하는 ㈜○○○○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한 자본력 위장 용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위규행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감사와 임직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대출거래처 등과의 사적금전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농협 ｢수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7장 제1조 및 ｢농업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4장 제3조 내지 제4조 및 ｢농업협동조합임직원행동강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대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직․간접으로 사적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① 前상무 ○○○은 ‘15.10.7.∼‘16.11.17. 기간 중 조합 임직원 및 대출차주 등 4명과 사적으로 □백만원을 대여하거나 ●억 ●●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② 과장대리 △△△은 ‘10.12.30.∼‘15.12.30. 기간 중 개인적 친분이 있는 차주 ▽▽▽(건설업자)에게 본인 및 가족명의의 율곡농협 대출금 등으로 5회에 걸쳐 총 ▼억 ▼▼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적금전거래 등 위규행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감사와 임직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⑹ 금융기관예금비율 관리 강화

농협「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제7장 제4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예금비율* 한도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기관예금비율(%) = 금융기관예수금 / 총예수금 x 100

‘18.12월 농협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마련한 금융기관예금 감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리스크관리협의회에도 감축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19.6월말 기준 금융기관예금비율이 위급단계인 ○○.○%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기관예금 감축계획을 마련·이행하는 한편, 감축실적 등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하는 등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예금비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