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7-08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북)의성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 07. 0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강화

□ 농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예)」제2편제1장제3절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의성농협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OOO 등 OO명의 차주에 대해 OO건, OO억 OO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일반대출, 자립예탁금(마이너스)대출금” 등으로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② 기한이익을 상실한 OOO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20XX.XX.XX.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시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대출도 포함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해당 대출의 내용에 맞게 피담보채무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표기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기존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한정근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한정근담보 설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6조의4 및 [별표2],「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조의3 및 [별표10]에 의하면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해당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의성농협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OOO 등 OO명의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일과 동일 또는 전일자에 신용대출 OO건, OO억 OO백만원을 취급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피담보채무에 동 신용대출을 포함시키는 등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이 우려되므로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회피 목적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 피담보채무에 신용대출을 기재하는 것과 같이 담보인정비율 우회로 의심할 수 있는 관행은 근절하는 등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