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4-13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2. 조치일 : 2020. 4. 13.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완전자회사 책임경영체제 강화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정관｣에 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임기를 상당기간(2년 이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7년부터 5개 완전자회사1)의 대표이사 추천시 임기를 단축(2년→1년)하여 자회사에 통보하고, 2018년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평가항목 중 수익성·외형확대 관련 항목2) 배점은 확대한 반면 건전성 관련 항목3) 배점은 축소하는 등 성과 평가 제도를 변경하여 자회사가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1)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2) 은행(순이자마진), 저축은행(ROA) 등 3) 자본적정성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중장기적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완전자회사 대표이사의 임기 및 성과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그룹 내 위험자본 할당 비중이 가장 높은(@@.@%) 농협▲▲이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위험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되는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Credit VaR)을 활용함에 따라,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통합위험자본 한도소진율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위험자본 한도 관리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율적인 자본관리를 위하여 리스크 측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자본적정성 관련 계량지표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모두 4대

금융지주회사(신한, KB, 하나, 농협)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향후 경기대응 완충자본(최대 2.5%)을 최대로 부과하게 될 경우 최저적립

필요 총자본비율(14.0%)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보통주자본비율이 타 은행 지주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고, 보통주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대 은행 지주회사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본의 질적 구성이 취약하며,

향후 경영지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인 연결기본자본레버리지비율도 총

위험노출액 증가폭이 기본자본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여건 등을 확보하고 자본구성의 질적 개선과 경쟁 은행 지주

회사 대비 열위인 자본 관련 비율 제고 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내부유보 확충 및 유상증자를 협의하는 등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가중 자산 및 총위험노출액 관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필요

지주사는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자본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경기둔화 - 경기침체 - 역사적 위기’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연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규「리스크관리준칙」은 동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위기단계별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명시한 위기상황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하반기 농협금융 통합위기상황분석(2018.6월말 기준) 결과, ‘경기

침체’ 시나리오 하에서 BIS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11.5%)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13.62%→11.52%)하는데도 이를 위기단계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시나리오별 BIS비율)가 ‘위기’단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감사업무 수행 관련 자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③, 동 감독규정§11③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②

자회사인 NH-♧♧♧♧♧♧ ♧♧♧♧는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준법감시팀

에서 감사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주사는 자회사 NH-♧♧♧♧♧♧

♧♧♧♧으로 하여금 관련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 담당부서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자회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그룹 임직원의 겸직 관련 위험관리 체계 강화

지주사 및 자회사는 내규 ｢그룹임직원 겸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임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관련 위험*을 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겸직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겸직 승인 신청시에만 관련 위험을 검토하고

겸직 기간 중에는 주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겸직 종료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그룹 임직원 겸직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련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주사 및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회사 간 겸직을 하는 경우 각 금융

회사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11)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2016.8월 동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보고의무의 주체가 지주사에서 각 자회사로 변경*되어 해당 자회사가 승인신청 또는 사후보고를 누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주사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舊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 등의 겸직 관련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16.8월 「지배구조법」개정 시 보고주체가 각 금융회사로 변경됨 자회사의 법률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주사에서 자회사의 겸직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관련 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자회사(농협은행‧증권‧보험)에서는 회사 간 고객정보(해당회사의 고객등급)를

요청·제공하여 통합우수고객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등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 보험 신계약 시 보장한도 증액, 보험금 우선지급, RP금리 우대, ATM수수료 면제 등 고객 유인 가능성이 큰 일부 우대서비스의 경우, 영업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소개 등 영업에 고객정보를 활용할 경우 법령 위반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준법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 지주사 및 자회사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하여 고객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요청 제공할 수 있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 그룹내 고객정보의 공유는 불가(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등)

향후 법령 위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 미흡

내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완전자회사

대표이사의 후보군 관리, 결격요건 확인, 최종후보자 추천,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연 1회 이상)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구체적인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후보군을 구성ㆍ관리하고 있고, 최종후보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점검시(2018.3월) 주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점검결과(문제점, 개선방안 등)를 기록하지 않고 ‘적정’이라는 결론만 제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 또는 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추천되거나,

부실한 경영승계로 인해 경영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선정기준 마련, 후보자의 법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확인, 승계계획 점검의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제2조 등

(2) 금융사고 보고체계 미흡

내규「감사규정」제23조에 따라 자회사는 금융사고 발생시 지주사에 보고

하여야 하고, 내규「자회사경영관리규정」제13조 따라 지주사는 자회사 금융 사고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나,

지주사의 사고 보고기준에 전산사고 등 특정 유형의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고는 보고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보고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회사의 금융사고가 보고되지 아니하였을 소지가 있으며

* (예) 사고금액을 ‘피해예상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고 당시 산출된 피해금액에서 회수예상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지주사 감사부가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면서 자회사

감사부의 금융사고 기록대장과 지주에 旣 보고된 사고기록과 대조하는 방식 으로 점검함에 따라, 농협■■의 금융사고 보고 누락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내규「감사위원회규정」제12조에 따라 지주 감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심의해야 하는데도, 지주사 감사부는 취약점이 높은 업무,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회사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 자회사는 지주 감사부에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지주사 감사위원회가 정확한 금융사고 정보를 토대로 그룹 감사계획 수립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방법, 금융사고 보고기준 재정립 등 관련 업무절차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감사규정」제23조

2. 내규「자회사경영관리기준」제13조

3. 내규「감사위원회규정」제12조

(3) 법인간 인사교류 직원 관련 징계절차 불합리

내규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법인간 인사교류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처분의 효과는 교류 후에도 소급하여 승계되고, 사고발생 후 소속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現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위법 ‧ 부당행위를 한 다수의 직원이 복수의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 회사마다 징계양정을 달리할 수 있고, 신분상 조치와 금전적 조치(변상 등)를 동시에 할 경우 변상금을 어느 법인에서 징수하여야 하는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농협△△ 직원 A, B, C가 위법 부당행위를 한 후 B는 농협□□, C는 농협◇◇◇◇◇으로 각각 전적한 경우, 동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시 직원별로 現 소속법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있어 양정의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고, 변상금이 있는 경우 前 소속법인에 변상하지 않을 수 있음

사고 발생 이후 소속이 변경된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징계 처리 관련 규정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제32조

(4) 내부거래 적정성 점검 절차 불합리

지주사는 내규 ｢그룹내부거래관리규정*｣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내부거래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 내부거래의 유형을 자금거래, 자산거래, 인력거래, 상품·용역거래로 구분

지주사는 자회사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면서 각 자회사에 별도의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자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서면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내부거래 유형 중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내부 거래 점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내부거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간 모든 내부

거래에 대해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거래 점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그룹 내부거래 관리 규정」제29조 등

(5) 겸직 관련 비용정산 불합리

임직원이 계열회사 간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원 소속회사가 겸직자의

보수를 선지급하고, 겸직회사 간 영업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주사의 부담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실제 수행한 업무량과 무관하게 비용정산이 이루어져 자회사가 지주사의 비용을 불합리하게 보전 해준다는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 2017년중 농협◇◇ ★★★★부 직원은 지주사 ◎◎◎◎◎◎부에 상주하며 겸직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도, 농협◇◇이 지출 비용의 약 99%를 분담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등 겸직 관련 비용정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Ⅲ-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