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직 원 등 | 해당사항 없음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감리 강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5조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여신심사 및 취급의 적정성 여부, 여신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범위 등 대출 서류 작성…
…지 않도록 자금용도 심사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감리 강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5조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여신심사 및 취급의 적정성 여부, 여신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여신감리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범위 등 대출 서류 작성…
…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 ① 수시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8조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신 또는 경영진 및 감독기관 이슈사항 등에 대해 수시 여신감리 대상을 선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시 여신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 ① 수시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리스크관리업무방법(예)」 제10장 제1절 제8조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신 또는 경영진 및 감독기관 이슈사항 등에 대해 수시 여신감리 대상을 선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시 여신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출모집업무 관리 강화 조합 내규 「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0장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할 경우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 중 조합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또는 조합과 대출모집법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양계농협협동조합은 2020.1.2.∼2025.1.24. 기간 중 취급한 빌라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이…
…) 지원성 사업을 고려한 자본계획 마련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게 배당하는바, 농협중앙회 배당의 주요 재원 제공사인 은행은 중앙회 내지 회원조합에 대하여 파생상품거래 등 지원성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동 사업에서 촉발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중앙회에 지급하고 필요 내부유보액(자본)까지 부담중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은행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사간 협의를 통해 지주로 하여금 자회사 경영목표 및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비공식 채널인 유선 또는 대면 요청 등의 방법으로 지주-자회사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주는 2022년 중 농협중앙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보험계열사에 대한 농업 지원사업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열사인 ㈜A의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을 조정한 사실이 있으나, 농협중앙회의…
…고,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19,556,276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 하고 있고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른 금융회사와(예시 △30%) 달리 농협중앙회는 인식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체투자 손상차손 인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예 : △30%)하는 한편, 회수 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공정가치 하락률에 상관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대체투자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이 전무 (2) 업무집행책임자 구성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2020년 ∼2022년) 선임된 업무집행책임자 대부분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출신으로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어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시 부문별 업무 특성 및 보험업 관련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리스크허용한도 강화 필요 회사는 연…
…는 등 보증인 입보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법인 신용카드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신용카드수탁업무방법」제1편제3장제4절제2조에 의하면 법인 신용카드 발급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여 고용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주(지분율 1% 이상 보유)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하고, 보증채무의 범위를 기업 신용카드 거래로 한정하고 근보증 결…
…무시스템*에서 확인된 전 조합 연체채권의 채무자 및 보증 인은 신규대출 등의 채무자나 보증인 자격이 제한되는데도 * 농협중앙회 시스템으로 전체 농・ 축협 공동 사용 교회대출 취급시 교회 임원 중 유력자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있으나 통합업무시스템에 연대보증인 전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조합에서 조합의 교회대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신규대출 취급시 채무자 및 보증인 자격 제한 해당 여부가 조…
…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내규 「계약사무처리준칙」에서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기준에 농협중앙회 및 중앙회 등의 출자법인과 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수의계약의 요건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판단 근거 및 입증자료를 관리·보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규 및 통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3절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근 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 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3절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 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 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3절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 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 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별도법인인 타회원조합 관리(개설) 수신계좌에 대한 부당 지급정지 관련 농협중앙회의 감독․검사업무 철저 ① 농협중앙회「채권관리 업무방법(예)」제4장 제2절 제2관 등에 의하면 별도법인인 조합이 타조합의 예금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절차에 따라야 하고, 「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조합간「업무위․수탁」등 합당한 근거가 아닌 채권보전을 목적…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3절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 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 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3절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한정 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 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