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9-15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칠곡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 09. 1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강화

□ 농협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방법(예)」제2장 제4조 및 제3장 제7조, 칠곡농협「칠곡농업협동조합정관」제2편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탈퇴·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그 환급 시기는 탈퇴·제명된 회계연도말 결산총회 승인 이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탈퇴조합원(미환급자)이 결산총회일 이후 30일 이내에 지분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매1회 지분환급안내 통지서를 통보(3회 이상)하여 지분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 칠곡농협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임의, 사망,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탈퇴한 총 XXX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업무를 처리하면서,

① 임의 탈퇴 조합원에게 대해서만 작성토록 하는 탈퇴신청서를 사망, 자격상실, 제명 등의 사유로 당연(법정) 탈퇴한 조합원 XXX명에 대해서도 작성토록 하여 지분환급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② 결산총회일 이후 30일 이내에 탈퇴조합원(미환급자)의 지분환급청구가 없음에도 탈퇴조합원에게 지분환급청구 안내통지를 소홀히 함에 따라 조합원 OOO 등 X명에 대해서는 결산총회일로부터 XX~XXX일이 경과한 후에야 지연 환급되었고, 조합원 OOO 등 X명에 대해서는 결산총회일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출자금이 환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 앞으로 당연(법정) 탈퇴의 경우 지분환급 업무를 간소화 하여 절차상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자금 미환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분환급청구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는 소극적인 업무에서 그치지 않고 출자금 환급방법 등을 전화,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시기에 대한 조합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금 환급업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절차 운영 개선

□ 칠곡농협은 상속예탁금 지급 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수신업무규정(예)」제1편 제4장 제4절 제3조에서 정한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상속예탁금 지급 절차를 따르도록 내부 업무 방침에서 정하였으나

◦ 동 업무방침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절차를 활용한 XXX건 중 XX건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여부를 조회하지 않았고, 동 건중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던 X건은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절차로 상속예탁금을 지급하였는데

◦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시 상속인 중 일부의 요청으로 상속 예탁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분쟁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 상속예탁금 처리 업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상속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액상속예탁금 지급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상속예탁금 지급 절차를 따르도록 업무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담당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