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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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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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9. 9. 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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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2,880만원 부과

임원 | -

직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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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6.3.12.～2018.10.31. 기간 중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

※ 2018.12.31. 보유기간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일괄 삭제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