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9-1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9.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9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9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등 심사 강화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에 의하면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방안과 특정인,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18.1.18.∼’18.7.20. 기간중 ○○○ 등 2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금 용도로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대출취급 후 각각 13일 및 129일만에 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출잔액(□□□백만원) 전액이 고정화되었으므로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조합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주가 영위하는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통한 사업의 실제 영위 여부와 자금용도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여신팀)

⑵ 거액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농협「여신업무규정」제4조 및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19.5.13.)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 등 103개 차주(차주별, 10억원 이상 기준)에 대하여 전체대출(◇◇◇◇백만원)의 34.3%인 ☆☆☆☆백만원(대출잔액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범위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용도, 소요자금 규모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징구 및 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의 실제 영위 여부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는데

* 부동산 매입, 개발 및 건물 신축 등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은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의 인허가 완료 여부나 신축건물의 분양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대출자산이 부실화 또는 고정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대출 취급시에는 차주의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차주가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사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및 상환계획서 징구를 통한 사업성 평가 뿐 아니라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취급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여신팀)

⑶ 대출심사위원회 및 ‘3인심사역 협의체’ 운영 철저

①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6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의 건전성, 객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대출심사위원회 구성, 개의와 의결방법, 회의록 작성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위원회 구성은 4인 이상 6인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위원은 위원회 참석 등록부<등록NO.■■■>에 등록하고 심의안건별로 대출심사위원회의결서<등록NO.■■■>에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며, 위원회의 회의진행경과 및 결과를 회의록<등록NO.■■■>에 기록·비치 등 ‘17.12.28. 차주 ▽▽▽에 대한 ◇◇억원의 대출심사시 대출심사위원인 ◈◈◈ 과장대리는 연차휴가*로 실제로는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 등록부에 등록하고 찬성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있으며,

* 근태기록상 담낭절제수술 및 입원 등을 위하여 ’17.12.26.~12.29. 기간 중 휴가 ’14.11.7.~’18.9.18. 기간 중 차주 ◑◑◑ 등 9인에 대한 대출 총 23건 취급시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기록·비치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② 3인심사역 협의체 운영 철저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6장 제1절 제6조에 의하면 ‘3인 심사역 협의체’는 상설기구로 하여 심사팀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심사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도, ‘18.1.1.~‘19.5.10. 기간 중 상설기구로서의 공식 심사팀이 아닌 ’3인 심사역 협의체‘가 총 43건, 총 ○○○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회 역할을 대신하였으므로 앞으로 ‘3인 심사역 협의체’가 대출심사위원회 의결 대상 대출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거나 심사팀을 상설기구화 하는 등 동 협의체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여신팀)

⑷ 담보대출 취급시 특정 외부감정평가업체 편중 방지를 위한 내부기준 마련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0장 제1절 제3관 등에 의하면 담보물에 대한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평가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특정감정평가법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기평가한 물건의 현황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 본점 신용사업 최고책임자 승인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개법인 임의 선택 가능 ‘18.1.1.~’18.12.31. 기간중 외부 정식감정평가대상 담보대출 ◈◈◈건 중 ●●건(32%)을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임의 선정한 결과 ▽▽(○○건, 40%) 및 □□(■■건, 19%) 감정평가법인에 60% 상당 편중되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므로

* 대출금액(◁◁◁억원) 기준 : ▽▽ ∇∇∇억원(37%), □□ ○○○억원(20%)

앞으로 담보대출 관련 담보물건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법인 선정시에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산 자동지정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정 외부감정평가법인 편중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기준을 마련,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여신팀)

⑸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제2편 제2장 제7절 제9조 등에 의하면 공동대출은 최근 2년 이내 지정감정평가법인의 담보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농협중앙회의 공동대출관리시스템에 공동대출 정보 등록 및 중점관리대상여신으로 지정 후 매분기 각 1회 이상 담보물건의 소재지 등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 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공동대출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 경과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만기연장하였고, 담보물건 상태 및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 취급건에 대하여는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로 취급하는 건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명세 현지교부하였음) (관련부서 : 여신팀)

⑹ 대출 취급 철저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및 제2절 제2관 제1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방안과 특정인,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농협「통합업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전(全) 조합 특수채권 또는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 및 보증인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대상자 및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취급주의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신규대출(재약정, 채무인수, 기한연기 등)을 취급할 수 없으며, 동일인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다음과 같이 대출 비적격자인 실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차명대출을 취급한 결과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전액이 고정화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12.4.23.~’19.4.2. 기간 중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수신거래시 제한*이 있는 실차주 ○○○을 위하여 배우자 및 지인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 또는 건물 신축 용도로 일반대출 등 13건, □□억원을 취급(대출잔액 ◇◇◇백만원)하면서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상환계획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없이 가계자금으로 취급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증채무 특수채권 보유(‘05.2.7.), 법원 파산선고(’13.5.8.) 및 조합의 여신취급주의자로 등록(‘16.6.7.)

② ‘14년 기존 차주 ◎◎◎가 운영하던 법인(대구시 ■■■ 소재 ∇∇∇∇∇∇∇∇)의 최종부도로 ◎◎◎ 명의로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수신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자, ’17.11.6. 동 인의 외사촌이자 ∇∇∇∇∇∇∇∇ 직원이었던 ◁◁◁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대출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은 실차주 ◎◎◎가 경북 군위에 소재한 부동산(전, 답)을 골프장으로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경락잔금 납부 용도인데도 차주로부터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상환계획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③ ‘17.7.24.~’18.3.30. 기간 중 ♤♤♤ 등 2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금 용도로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 취급 이전에 동 사업자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는데도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 영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의 경우 상가신축 및 상가운영(커피숍)을 위한 건물신축자금 용도인데도 가계자금으로 취급 (관련부서 : 여신팀)

⑺ 인지세 등 대출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다사농협「임직원윤리강령」제1장 3호, 제3장 제4호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보호하고, 고객의 금융비용 등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前상무 ○○○은 ‘14.6.10.~’18.12.20. 기간 중 성태기 등 7명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인지세 등 법무비용 명목으로 실제보다 ∇∇∇∇∇∇원 초과한 금액을 동 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초과 수취한 후 동 금액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므로

* ‘19.6.20. 검찰고발 및 농협중앙회 통보

앞으로 대출차주가 부담해야 할 인지세 등 대출관련 비용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과다청구 후 반환하지 않는 등의 금융사고 또는 고객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사고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된 비용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⑻ 대출거래처 등과의 사적금전대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농협「수신업무방법(예)」제1편 제7장 제1조 및「농업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제4장 제3조 내지 제4조 및「농업협동조합임직원행동강령」제1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대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직․간접으로 사적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함)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 조합 소속 직원인 前 상무 ○○○ 등 2명이 다음과 같이 오랜 기간동안 대출거래처 등과 사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조합의 감사기능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 ‘19.6.20. 검찰고발 및 농협중앙회 통보

앞으로 정기적인 사고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적금전대차 등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기능의 적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사적금전대차 명세는 현지교부하였음)

① ‘11년(일자불명)~’18.10.11. 기간중 前 상무 ○○○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 등 5개 대출거래처 등의 요청을 받고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백만원을 대부*한 후 ‘11.5.3.∼’19.4.30. 기간중 이자 명목으로 총 ●●●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 대부재원은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명의로 다사농협에서 취급한 자립예탁금대출과, 다사새마을금고 등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을 재원으로 사용

② ‘15.12.30. 前 상무 ▦▦▦은 대출거래처 ◑◑◑에게 월 ◎백만원을 수취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자금 용도로 ♤억원을 대부*한 후 ’16.12.16. 이자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수하였고, ‘16.2.19. 조합 직원인 前 상무 ○○○이 취급한 부실대출의 대위변제 용도로 동 인이 요청한 ◈◈백만원의 자금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 월 ◎백만원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구두약속하였으나 실제 1회, ◎백만원의 이자만 수취

(관련부서 : 감사팀)

⑼ 임직원 복리후생비 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다사농협「임직원윤리강령」제4장 제2호 및「임직원행동강령」제7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직무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前 상무 ○○○ 등 2명은 다음과 같이 춘계·추계 체육행사를 위해 조합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명목의 의류상품권(쿠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9.6.20. 검찰고발 및 농협중앙회 통보

① 前 상무 ▦▦▦은 ‘10.2.23.~’14.2.10. 기간중 총무업무 담당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0.5.1.부터 ’13.11.16.까지 실시한 춘계․추계 체육행사를 위한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 등 5개 의류업체에서 의류상품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시 적용되는 할인율(30%～50%)에 따라 판매업체가 추가로 지급한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지급대상인 임직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판매업체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쿠폰 형태로 추가로 받아 지급대상이 아닌 비상임임원 및 조합장에게 전달

② 前 상무 ○○○은 ‘14.2.11.~’1712.20. 기간중 총무업무 담당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4.4.16.부터 ’17.11.5.까지 실시한 춘계․추계 체육행사를 위한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 등 4개 업체에서 의류상품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구입시 적용되는 할인율(최소 30%)에 따라 판매업체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지급대상인 조합 임직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판매업체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 상품권으로 받아 지급대상이 아닌 비상임임원 및 조합장에게 전달 (관련부서 :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