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8. 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축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의 비과세와 장려금 혜택이 지원되는 상품이나, 일부 부당가입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대상자, 가입자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부당가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 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강화

상호금융수신부는 매분기 신규 가입계좌에 대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부당가입계좌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 점검대상 계좌의 1% 내외가 부당가입계좌로 판명되어 해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였음에도 2016.1.1~2017.9.30. 기간 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감사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과 관련하여 451건의 지적사항이 추가로 적발되고 부당가입계좌수가 1,5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원조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격 확인업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당가입계좌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 부당가입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가입계좌에 대해서도 부당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조합 자체적으로 부당가입계좌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에 대한 감사 및 조치 강화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상기 4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촉구,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지적사항 중 회원조합 직원 본인이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 수취를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 가입한 후 만기시 장려금을 수취(감사과정에서 환입완료)할 경우 관련법상 벌칙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이에 대해 주의촉구 등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일부 조합은 부당가입계좌수가 과도하여 취급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소지가 있음에도, 위규정도 또는 경중 등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업무 취급 소홀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위규 및 부당 취급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감사와 함께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장려금 부당 수취자에 대하여는 고발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 보고업무 강화 방안 마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조합의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장이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6.11.19.~2017.10.20. 기간 중 발생한 4건의 금융사고의 경우 금융사고를 인지하고서도 100일 이상 지연보고 하였고, 5건의 금융사고는 검사착수일(2017.10.23.)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금융사고 보고이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금융사고의 지연보고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융사고 보고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금융사고 보고 업무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관련 업무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①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조사 철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조합의 위반행위는 중앙회가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6.11.19.~2017.10.20. 기간 중 ○○○○농협 등에서 발생한 3건의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은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의 별도 조사 없이 조합이 자체조사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거나 통보할 예정이고, 2017.3.30. 징계심의한 ◇◇농협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통보대상 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앞으로 ◇◇농협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건이 추가로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대상 조합 통보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조사 및 통보업무가 철처히 이루어지도록 관련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사후관리 철저

2016.11.19.~2017.10.20. 기간 중 △△축협 등 14건의 금융실명법 위반 건 중 ▽▽▽▽축협 등 2건은 조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7.10.2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해 위반행위 관련 임직원에게 장기간 징계여부에 대한 부담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 및 그 임직원 등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