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은행검사3국 ["과태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은행업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舊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억원 이상의 금융 ( ) 34 3 3 , 10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5 이를 공시하여야 하…
주식회사 케이뱅크 은행검사3국 ["과태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舊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억원 이상의 금융 ( ) 34 3 3 , 10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15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뱅크 부 는 및 (A 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브이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감봉", "주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 문책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 」( ‘ ’) 85 8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제이비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감봉", "주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 문책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 」( ‘ ’) 85 8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현대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감봉", "주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 문책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 」( ‘ ’) 85 8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 문책사항 (1)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 」( ‘ ’) 85 8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케이엠아이에셋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 97 1 8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엠아이에…
(주)마이에코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마이에코 보험대리점…
김선녀보험대리점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김선녀 보험대리점(개…
(주)등대손해보험전문회사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등대손해…
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문책경고", "직무정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가. 문책사항 (1)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행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조"] 가. 문책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자본…
하이투자증권(주) 금융투자검사1국 ["기관주의",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자산신탁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주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신탁 자금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징금",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가 설명의무 등 위반 .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 (1) 녹취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 70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019.7.9. 2019.12.6. 70 3명과 ㉮ 등 파생…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태료"]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4. 가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등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1) · □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19 1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켄달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주의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 84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1)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월 이전에 체결…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