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5-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삼성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5.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370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녹취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 70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019.7.9. 2019.12.6. 70

3명과 ㉮ 등 파생결합증권 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DLS)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 조

1. 108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 이하 펀드 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

( ‘ ’)

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및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

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사모펀드 에 대한 투자광고는 전문투자자

( ‘ ’)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1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 등 펀드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2017.8.1. 2019.11.13.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으며 ,

㉰ 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금융투자상품 잔고 억원 미만 일반투자자를 대상 1

으로 투자광고하는 등 총 건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5

< 관련규정 >

1. 舊「자본시장법」제 조 제 조의 57 , 249 5

(3)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이 미리 정해져 위탁자의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 또는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을 편입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 등

2017.11.28. 2019.10.25.

특정금전신탁 건에 대한 홍보문구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한 5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자본시장법」제 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