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5-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5.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억, 3 8,000 만원

조치생략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명

1 ,

직원등 주의 명

· ( ) 1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71

법률 시행령｣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는 투자매매 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 68

*

·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 은 (A 및) 기간 중 2020.7.15.～7.16. 2021.1.13.～1.14. ,

펀드포럼 을 비대면 방식으로 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개 “

*

” 2 O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1,930

**

* 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A부 부서장(甲)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1,930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甲)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O만원 상당)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1. 71

(2)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6 「 」

제 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대리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24 · · ,

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대리 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 ·

내용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

➁

·

업자인지 여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

➂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

➃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44 45 ,

➄

「

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가

」 25 1 1 ,

➅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한다는 사실을 ·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

부는 B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로서 등 개

2022.1.3.~2022.11.30. · C O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명에게 건 억원 의 4,110 8,299 (1,933 )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시 고지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

,

* 금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중 제4호(금소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미고지에 한함

부는 D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로서 등 개

2021.3.25.~2022.11.30. · E O

신용카드사의 ㉮카드 등 개 제휴신용카드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 ’ O

명 을 대상으로

10,491 건 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시 고지의무 를

*

11,897

**

·

***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식별 불가한 고객 137명 및 기업회원 4,074개사 포함

** 해당 위반건 중 2021.3.25.～2021.9.24. 중 발생한 위반행위 7,100건은 ’21.5.26. 의결된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2021.3.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에 의해 지적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 전부를 미고지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 26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조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