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5-2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카카오뱅크

2. 제재조치일 : 2024. 5.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만원 2,680

직 원 ▪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건

: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舊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억원 이상의 금융

( ) 34 3 3 , 10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5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 부 는 및 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A ) 2022.3.4. 2023.4.5.( )

㉮ 대출사기 사건 사고금액

‘ 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 사고금액 억원 등

( 198.9 )’ ‘ ( 15.3 )’

금융사고 건 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2

*

15

아니하였음

* 두 사건 모두 금융사고를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에 금융사고 보고 완료

(㉮ 대출사기: 2022.3.7., ㉯ 대출사기: 2023.4.6.)

< 관련규정 >

1. 舊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 ) 34 3 3

2. 舊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 ) 20 3 5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2)

｢은행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

28 2

업을 경영하는 자 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

날의 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7

* 甲사는 이에 해당

카카오뱅크 부 는 ∼

(B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

) 2018.1.23. 2022.12.31.

보증 상품 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 甲사로부터 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 **

( 1,529

수취 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 카카오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17.9.27. 체결)에 근거함

관련규정

｢은행법｣ 제 조 제 항

< >

1. 28 2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2 4 7

(3)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 52 3 24 3

은행은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전자금융 ,

거래 약관 변경시 시행일 월 전에 홈페이지 공시 및 이용자 통지를 해야 함에도 1

카카오뱅크 부 등 는 (C기간중 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 2022.6.27.~2023.3.13.

대해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건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시행일 월 전 고객

(1 ), 1

통지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건 (1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52 3 , 24 3

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항 86 2 4 ,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40 4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제 호 제 호 63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