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5-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이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5.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 월 명 견책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1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 ( ‘

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하이투자증권㈜ 부서는 A ㉮ 펀드를 판매 건 억원 하는 과정에서

2019.1.22. (13 , 65 )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의 및 투자참가권 등에 SPV Note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美 (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등을 통해 대출채권에 투자

) , SPV

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 (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 ,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 를 발행한 (note)

B SPV 가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가

B SPV C

설립한 인 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SPV D 와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B SPV E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 )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 (2009.4 , 10.54%)

위기 발생 시점 년 으로부터 약 년 후행한 사실 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2007 ) 2 (“ ”)

등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 개월에 불과한 동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6 7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

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이 A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47 1 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53 1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 ,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

하이투자증권 지점은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 건 천만원 하는

F 2019.1.10. (1 , 3 )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7 2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