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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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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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2. 제재조치일 : 2018. 11. 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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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문책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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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단말기 개통 관련 표준계약서 관리·운용 철저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자신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불필요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결제원은 부가통신업(VAN)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고도 특정업종(주유소)에 대해서만 운용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있어서 자체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동 계약서를 확인·회수하는 등 관리·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 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결제원은 2015.7.21.~2017.9.11. 기간 중 81개의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2,421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759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소속가맹점모집인에게 부여하는 단말기ID 발급일을 기준으로 미등록단말기의 설치 및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하였으나, 법시행전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소속가맹점모집인에게 미리 부여한 단말기ID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시행 이후 다수의 미등록단말기가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함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3조, 제58조 및 별표 16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결제원은 2015.7.21.～2017.5.26.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등의 VAN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36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검사착수일 이전 자진 시정하여 등록을 완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및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