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데이타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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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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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다우데이타

2. 제재조치일 : 2018. 11. 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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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 2건, 문책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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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가통신업(VAN) 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VAN) 수행과 관련하여 영업부서에서 자체 ‘유통망영업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영업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규정 등 기본적인 내규조차 구비되지 않아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일상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 밴대리점 수수료,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

소속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여 단말기 임의거래* 및 거액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 밴대리점인 OOOOOOOOOO와 거래하는 다수의 자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한 후 카드결제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되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단순 ‘테스트거래’라는 답변만 받고 동 거래에 대한 진위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음

** 과거실적이 전무한 대리점의 영업전망을 과대평가하여 계약당시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일시 지급하였으나, 계약 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7억원 손실(담보 3억원 상계)

앞으로 위탁업무 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VAN업무 전반을 내규로 제정하고, 감사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 단말기 개통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관리 철저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자신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불필요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다우데이타는 부가통신업(VAN)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지 않고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임의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자체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동 계약서를 확인·회수하는 등 관리·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다우데이타는 2015.7.21.∼2017.2.28. 기간 중 134개의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2,945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3,188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소속가맹점모집인에게 부여하는 단말기ID 발급일을 기준으로 미등록단말기의 설치 및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하였으나, 법시행전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소속가맹점모집인에게 미리 부여한 단말기ID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시행 이후 다수의 미등록단말기가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함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3조, 제58조 및 별표 16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다우데이타는 2015.7.21.～2017.4.17.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위탁받는 등의 VAN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75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및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