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1

4.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5 2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 ,

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지점에서는

)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2009.8.3. ○○○

사망 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2008.2.6.) ,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 ) 2

기간 중 ○○○ 등 명의 예금계좌 개를 개설하는 과정

2007.12.20. ~ 2009.4.24. 2 2

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 등인 영업점 직원이 ,

사망한 가족이 등재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이용하여 가족대리의 형식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다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 2

기간 중 ○○○ 등 명 개설일 이전 사망 의 예금계좌 개를

2008.3.26. ~ 2011.6.13. 2 ( ) 2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 등 명 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 2 )

*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증명서류상 명의인의 이름만이 기재되고, 기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원일, 성별, 본관이 표시되지 않아 효력 없는 증명서류임을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음

( 라 △△△지점에서는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2009.1.28. ○○○(2008.8.14. )

□□□ 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 )

*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증명서류상 명의인 이름 오른쪽에 본래 기재되었던 ‘사망’ 사실이 지워지고, 이로 인해 명의인 이름만 가운데 정렬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영업점 직원이 위변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조 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