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2-0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2.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기관 과태료 부과대상 ( )

- 직원 명 과태료 부과 만원

(1 ) : (300 )

- 직원 명 과태료 부과 만원

(1 ) : (100 )

직 원 - 직원 명 주의 과태료 부과 만원

(1 ) : , (50 )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 1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 3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5 2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지점에서는

( )

□□□ 계장이 ○○○

2015.11.1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2009.1.4. )

과정에서 대리인 ▤▤▤ 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

( )

*

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대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아 명의인의 생존여부 및 대리인과의 가족관계 확인 불가

나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 ) 5

기간 중 ◎◎◎ 등 명의 예금계좌 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2009.5.6. ~ 2013.8.8. 5 10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의 자녀 등인 영업점 ,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다 ▩▩▩▩지점에서는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2007.8.7. ◍◍◍(2005.6.8. )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과거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던 명의인의 ,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사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지점에서는

( )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2013.12.5. (2013.11.28. )

◉◉◉ 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 )

*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증명서류상 명의인 이름 오른쪽에 본래 기재되었던 ‘사망’ 사실이 지워지고, 이로 인해 명의인 이름만 가운데 정렬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영업점 직원이 위변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