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6-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농협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9. 6.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직원 명 주의～감봉 월

(19 ) : 3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직원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통보하였음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3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5 2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 ,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개월 이내의 , 3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고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 ,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 1 -

(1) OO 지점에서는

2017.1.16. □□□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건

(2011.10.22. ) 1

백만원

(90 청약저축계좌 건 백만원

), 2017.1.17. 1 (15 ), 2017.4.4.

정기예금계좌 건 백만원 을 대리인 △△△ □□□의 모 의

1 (50 ) ( )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적등본 를 징구하여 ( )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 ◎◎지점에서는

□□□

2015.4.14.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건 원 을

(2011.10.22. ) 1 (0 )

대리인 △△△ □□□의 모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 )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적등본 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 )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3) ◉◉지점에서는

2015.9.15.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원

▣▣▣(2007.2.9. ) 1 (0 ),

저축예금계좌 건 원

2016.4.15. 저축예금계좌 건 1 (0 ), 2016.7.15. 1

원 을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0 ) ( )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적등본 를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4) ☆☆출장소에서는

2015.6.19.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건

♡♡♡(2012.7.2. ) 1

원 을 대리인

(0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 )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 (

로부터 개월 이내 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3 ) ( :

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2011.10.28.)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5) ◐◐지점에서는

2016.1.27.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2015.8.1. ) 1

원 을 대리인

(0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 )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 (

로부터 개월 이내 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3 ) ( :

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2009.4.3.)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6) ♤♤출장소에서는

2017.4.7.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15.10.2. ) 1

원 을 대리인

(20,000 ) 의 배우자 의 신청에 따라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의료보험증 로 실명확인을 ( )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7) ㉠㉠출장소에서는

㉡㉡㉡

2016.12.14.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건

(2016.5.5. ) 1

백만원 을 대리인 ㉡㉡㉡의 배우자 추정 의 신청에 따라

(6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8) ㉢㉢출장소에서는

㉣㉣㉣

2016.5.19.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07.2.8. ) 1

원 증권계좌 건 원 을 대리인 ㉣㉣㉣의 자녀 추정 의

(20,000 ), 1 (0 ) ( )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9) ㉤㉤출장소에서는

㉥㉥㉥

2015.9.1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08.3.10. ) 1

원 을 대리인 ㉦㉦㉦ ㉥㉥㉥의 배우자 의 신청에 따라

(4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개월 이내 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 3 ) ( :

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2003.3.15.)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0) ㉧㉧지부에서는

㉨㉨㉨

2016.9.29.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16.7.15. ) 1

원 을 대리인 ㉩㉩㉩ ㉨㉨㉨의 며느리 의 신청에 따라

(2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 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의인의 사망사실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1) ㉠㉡지부에서는

㉫㉫㉫명의의 증권계좌 건 원 을 본인의 신청에

2016.7.27. 1 (0 )

따라 개설할 때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였으나 전산

조작 실수로 동명이인인 ㉫㉫㉫ 사망 명의로 계좌를 (2010.3.26. )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12) ㉬㉬출장소에서는

㉭㉭㉭

2015.1.1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건

(2007.1.19. ) 1

원 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인감

(355,149 )

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3) ■□지점에서는

2014.5.2. △▲△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2011.10.22. ) 4

(0 원 을 대리인 ●◎● △▲△의 모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적등본 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 )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4) ◎●지점에서는

2007.1.8.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원 을

(2006.12.6. ) 1 (0 )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 )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제적등본 로 실명확인을

( )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15)  지부에서는

⊗⊗⊗

2013.5.2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12.3.6. ) 1

원 을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2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개월 이내 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 3 ) ( :

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2009.6.3.)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6)  지부에서는

2013.5.9.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 (2012.3.31. ) 1

원 을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2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 6 -

발급일로부터 개월 이내 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 3 ) ( :

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2009.4.27.)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7)♧♣지점에서는

◆◆◆

2013.2.27.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2012.8.6. ) 1

원 을 대리인 ◇●● ◆◆◆의 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0 )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로부터 (

3개월 이내 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 으로 ( : 2009.4.29.)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8) ∇▲센터에서는

2010.1.11.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2009.7.26. ) 1

원 을 대리인 ●◎

(0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 (★☆☆ )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호적등본 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

( )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19) ▲■지점에서는

2006.6.30.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건

♣☆(2005.11.20. ) 1

원 을 대리인 ●◎◆ ♣☆의 손자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0 )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 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 7 -

(20) ♤◎지점에서는

▲□■

2006.9.21.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건

(2004.9.2. ) 1

원 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2,423,671 )

인감증명서 및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1)  ◎지부에서는

ⓖⓖⓖ

2008.6.23. 사망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건

(2008.5.22. ) 1

원 을 대리인 ⓗⓗⓗ ⓖⓖⓖ의 배우자 의 신청에

(4,000,000 ) ( )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 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2) ⓘⓘ지부에서는

ⓙⓙⓙ

2012.3.1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09.11.2. ) 1

원 을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2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3) ⓛⓛ지점에서는

ⓜⓜⓜ

2014.9.4.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14.4.27 ) 1

원 을 대리인 ⓝⓝⓝ ⓜⓜⓜ의 배우자 의 신청에 따라

(2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 8 -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4) ⓟⓟ출장소에서는

ⓠⓠⓠ

2009.5.22. 사망 명의의 청약저축계좌 건

(2007.11.4. ) 1

원 을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20,000 ) ( )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의료 (

보험증 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5) ⓢⓢ지부에서는

ⓣⓣⓣ

2010.5.19.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건 원 을

(2009.2.21. ) 1 (0 )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 )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6) ⓥⓥ지점에서는

ⓦⓦⓦ

2006.2.22.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건

(2005.3.30. ) 1

원 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명의인의

(1,512,922 )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 ,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7) ⓨⓨ출장소에서는

- 9 -

ⓩⓩⓩ

2013.8.21. 사망 ㉡㉢㉣ 사망 ㉤

(2011.1.11. ), (2011.4.11. ),

㉥㉦ 사망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각 건

(2008.9.18. ) 원 1 (103,796 ,

원

118,019 원 을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 39,217 )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음 , ,

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8) ㉨㉫지부에서는

ⓑⓒⓓ

2006.12.26. 사망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건

(2006.11.7. ) 1

원 을 대리인 ⓕⓖⓗ ⓑⓒⓓ의 며느리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0 ) ( )

때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29) ⓜⓝ지점에서는

ⓢⓤⓦ

2012.5.31. 사망 명의의 증권계좌 건 원 을

(2010.7.24. ) 1 (0 )

대리인 ⓚⓛⓜ ⓢⓤⓦ의 자녀 의 신청에 따라 개설할 때 대리인의

( )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조

1.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조의

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