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6-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중소기업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9. 6.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직원 명 감봉 월

(1 ) : 3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직원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통보하였음

4.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특정 3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에 5 2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본인의 가족인 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 ,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개월이 경과 , 3

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1) 중소기업은행 ◎◎◎지점 팀장 ◆◆◆은

2013.8.23.~ 기간 중 가족 대리인 ♤♤♤ ◉◉◉의

2015.11.27. (

자녀 의 신청에 따라 사망자 ◉◉◉

) 사망 명의의 정기 (2012.12.15. )

예금 계좌 건 및 중소기업금융채권 계좌 건을 각 개설하면서

2 2 ,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한 3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 ▲▲지점 및 ◇◇◇◇지점은

본인의 가족인 대리인 ◈◈◈ ◊◊◊의 배우자 의 신청에 따라

2013.4.26. ( )

사망자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건을 개설하면서

(2013.3.6. ) 2

발급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3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 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조

1.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조의

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