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5. 3. .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1건, 개선 9건

임원 |

직원 |

[/표]

가. 경영유의사항

(1) 회원조합의 건전경영 지도 강화

①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해소를 위한 지도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012.2.17.)으로 회원조합의 동일인대출 금액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대출의 한도초과액을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이상)인 조합 : 30억원(50억원)

2014.6월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한도초과액 470억원(대출잔액 1,371억원, 차주 28명)이 유예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았으며, 2014.7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한도초과액도 유예기간내에 전액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앞으로 회원조합이 빠른 시일내에 한도초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소부진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고정이하여신 회수예상가액 산정업무 지도 강화

2014.3월말 기준 1,081개 회원조합에서 14,005건, 2조 1,111억원*의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 2014년 3월말 기준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은 대출 건에 대해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재산정(대출금액이 30백만원 이상인 9,108건, 2조 372억원)하여 자산건전성 재분류 및 대손충당금 545억 46백만원 추가적립하였음

앞으로 회원조합의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및 대손충당금 적립이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 지도 강화

2013.5.2.부터 시행중인 거액채무자 및 랜드푸어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는 채무조정 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4.5.31.) 현재 118개 회원조합에서 채무재조정 여신 967억원의 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9억원을 과소 산정(2014년 반기결산시 반영)한 사실이 있는바

*요주의이하 분류대상 779억원→정상 분류, 고정이하 분류대상 184억원→요주의 분류, 회수의문이하 분류대상 3억원→고정 분류, 추정손실 분류대상 1억원→회수의문 분류

앞으로 회원조합의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④ 연체중점관리 조합의 연체율 관리 강화

2013.6월말 기준 연체율이 높은 경인지역 27개 회원조합을 연체중점관리 조합으로 선정하여 매분기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2014.5월말 현재 전체 회원조합의 평균 연체율이 2013.6월말 대비 하락하였음에도 연체중점관리 조합의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재무개선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 연체율 변동 : 전체 회원조합 평균 : 2013.6월말 3.78% → 2014.5월말 3.38% 연체중점관리 조합 평균 : 2013.6월말 5.94% → 2014.5월말 6.61%

앞으로 연체중점관리 조합이 담보물 경매 등을 통해 부실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리대상채권을 조속히 상각하고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추정손실 해당금액은 부분 상각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⑤대손충당금 적립률 준수 지도 강화 (기타 #990199)

조합은 상호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3월말 및 6월말 기준으로 각각 21개 및 27개 회원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00% 미만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이들 회원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미달 사유 등을 점검 및 분석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적립액 이상을 적립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⑥ 예대율 규제한도 준수 지도 강화

2014.6월말 기준 서신농협 등 14개 회원조합이 예수금 감소 또는 대출증가 등으로 예대율 규제한도(80%)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해당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예대율 규제한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되, 이 과정에서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등을 통해 무리하게 수신규모를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조합의 소비자보호업무 지도 강화

① 만기경과 정기예적금 신속지급 등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2014.4월말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이상 경과한 회원조합의 정기예적금 규모가 1조 2,470억원(계좌수 482천개)에 달하고 있으나

만기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이율이 낮아져 예금주에게 불리함에도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 후 적용이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바

앞으로 만기도래 예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 후 적용이율 등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만기도래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만기 예적금 신속 지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업무 강화

2014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회원조합의 비이자부문 성장 지원을 위해 회원조합의 특화상품(신용카드, 보험)을 개발하고, 회원조합 및 소속 직원 평가시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 모집 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 신설하는 등 동 상품의 판매를 독려함에 따라

회원조합 간 실적 경쟁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바

* 2014년 1분기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농협보험 민원 건수는 226건으로 전년 동기(94건) 대비 132건(140%) 증가

앞으로 회원조합의 신용카드 및 보험상품 모집시 고객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회원조합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회원조합 및 소속직원의 업적 평가시 불완전판매 발생건수 등을 감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③ 대포통장 근절 노력 강화

중앙회가 예금계좌 개설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에 따라 2014.6월 회원조합의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감축효과가 나타난 기간이 단기간으로 개선효과가 정착되었다고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 859건(2014.1월) → 690건(2014.2월) → 831건(2014.3월) → 783건(2014.4월) → 395건(2014.5월) → 65건(2014.6월)

앞으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대포통장 발생억제 효과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회원조합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지도 강화

2014.5월말 기준 최근 3년간 회원조합이 직접 투자한 회사채가 부실화되어 중앙회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2개 업체(◇◇◇, ○○○), 2,520억원으로 이 중 727억원의 손실(투자금액의 28.8%)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회원조합이 회사채 직접투자시 수반되는 리스크의 측정・인식 및 투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회사채 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회원조합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지연보고 방지 지도 강화

회원조합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시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서산인삼농협 등 35개 회원조합은 2012.1.11. ~ 2014.4.27. 기간 중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중앙회를 통하여 우리원에 보고하면서 최장 112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회원조합의 수시공시에 대한 적정성 관리 강화

2014.4월 ~ 2014.5월 기간 중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수시공시대상(46개 회원조합 49건)으로 통보한 검사결과 제재내용 등에 대한 공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3건(23개 회원조합)이 30일 이상 지체 공시되었고, 31건(28개 회원조합)은 공시내용 중 제재대상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앞으로 수시공시대상 통보 후 회원조합의 신속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시내용 중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시공시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구조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강화

① 구조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구조화상품의 가격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이론가격을 산출하면서 외부채권평가사와 평가일자 조정, 평가할인율 변경 등을 협의하여 높게 산출된 가격을 검토보고서에 명시하고

내부리스크팀의 구조화상품에 대한 이론가격 산출값이 외부채권평가사에 비해 크게 낮을 경우 자금운용부서가 리스크팀에 일정금액 이상의 가격이 산출되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구조화 상품을 이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가격적정성 확인시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하다고 검토보고서에 표시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최초 산출된 이론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모형 변경 요인 등을 문서화하고 자금운용부서와 리스크부서 간의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기준을 마련․운용하고

거래가격이 이론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적정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적정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기상환권 옵션을 매도하는 구조화상품의 경우 조기상환시 재투자에 따른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제반리스크가 여타 투자에 비해 크므로

수익성과 리스크관리가 양립할 경우 리스크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앙회 「리스크관리준칙」등에 따라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② 구조화상품에 대한 결산업무의 적정성 제고

이자지급시점의 금리수준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미수수익 결산시 실제 취득 가능한 수익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가장 최근에 지급받았던 금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신뢰성이 확보되기 곤란하므로

*2012년 : 21종목 268억 25백만원, 2013년 : 16종목 100억 90백만원

앞으로 구조화상품 등 시장지표 등에 따라 변동되는 미수수익에 대한 결산시결산시점의 시장지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음

(7) 특별관리대상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영업일(2014.1.10.～1.14.) 연속 손실률(취득가액 대비 평가액)이 30% 이상을 기록(주의 단계)한 현대중공업 주식(매도가능증권, 104억 70백만원)은 관련 규정상 리스크관리부의 특별관리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금운용부는 ◊◊◊에 대한 비관적, 긍정적 전망이 공존하는 시장의 의견과 달리 긍정적인 전망*만을 근거로 2014.1.17.～2.28. 기간 중 동 주식 13,500주를 30억 51백만원(주당 220천원～230천원)에 추가 매수하여 업황부진에 따른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확대(2014.6.23. 현재 평가손실 57억원)되었는 바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시 보유, 손절매, 추가매수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미들부서(리스크관리부 등)의 실효성 있는 피드백을 거치는 등 추가손실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운용성과 부진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펀드평가사’인 ㈜◉◉◉인으로부터 검사대상기간(2012.8.4.～2014.7.11.) 중 제출받은 매월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벤치마크(Bench Mark) 수익률 대비 펀드 운용수익률이 극히 저조한 운용사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펀드 운용성과가 부진한 운용사에 대하여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앞으로 펀드 운용성과가 부진한 운용사에 대하여는 그 정도(벤치마크 수익률 미달 비율 등)에 따라 운용수익률 개선방안 징구, 운용펀드 회수 등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9)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자금운용 필요

2014년 자금운용방향에 의하면 전년 대비 주식, 대체투자 등 고수익(고위험)상품 투자비중을 2.0%p('13년 3.6% → '14년 5.6%) 확대(13년 3조 4백억원 → 14년 5조 1천억원, 68%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 2013년 3조 400억원(주식 4,400억원, 투자금융 5,800억원, 프로젝트금융 1조 700억원, 국제투자 9,500억원) → 2014년 5조 1,000억원(주식 1조원, 투자금융 1조원, 프로젝트금융 1조 5,300억원 국제투자 1조 5,700억원)

고수익을 실현중인 채권운용액(2014년 5월 기준 64조 5,027억원)의 대부분(72.3%)이 2017년 이전에 만기 도래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계속 추구하려고 저금리 기조 하에서 무리하게 고위험이 수반되는 고수익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할 경우 향후 시장상황이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 고수익상품 투자의 필요성 및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금운용 전략의 수립 및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10) 감독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0.10.18. ~ 2010.11.12. 기간중 우리원이 실시한 중앙회 부문검사 결과,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불철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지적사항을 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였으나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우리원 검사결과 지적사항과 동일한 업무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금액 결정시 투명성 제고

2012.8.23. ~ 2014.5.27. 기간중 102개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변상책임 결정시 오정농협 등 62개 회원조합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변상책임자의 변상능력, 경영개선 등의 사유로 사고사례별 감액기준보다 최고 60%를 추가 감액하여 변상요구액을 산정하였고,

◇◇◇ 등 72개 회원조합에서는 조합의 경영평가등급이 양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상책임자 87명에 대해 동 변상요구액을 최고 100%까지 하향하여 의결하는 등 감액업무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변상책임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회원조합의 변상책임금액이 적정하게 부과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음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전산파일 파기기준 마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전산파일에 대한 파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규정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제공 관련 서식 개선

다수 회원조합이 여・수신 관련 서식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를 ‘OO회사 등’으로 표시하는 등 포괄동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 주거래은행, 학력, 맞벌이, 결혼기념일, 취미, 종교 등

앞으로 여・수신 관련 서식상에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하는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이 포괄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③ 고객정보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기준 마련

일부 고객정보 조회시 로그저장 및 기록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④ 이동저장매체 저장시 또는 고객정보 외부전송시 점검기준 마련

검사대상기간중 고객정보를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없는 등 관리실태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의 이동저장매체 저장 및 외부 전송과 관련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⑤ 경제사업 소속 全 직원에게 CRM 조회권한 부여 불합리

신용・경제사업 겸영 회원조합의 경우 경제사업에서 CRM(고객관리시스템)조회 필요성은 경제사업채권의 취급 및 사후관리 등 특정업무에 한정되는데도

경제사업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CRM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업무목적 이외 고객정보 무단 조회 또는 외부유출 등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사업 소속 직원 중 채권 취급 등 업무목적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여 최소범위 내에서 CRM 조회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⑥ 조합원명부 관리 미흡

중앙회는 조합원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포함)의 무단 유출을 우려하여 2014.2월 각 조합별로 직원 1명에게만 조합원명부 조회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4.2월 ～ 6월 기간 중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 관리 등의 불명확한 목적으로 월중 최대 54회 조합원 명부를 출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합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의 고객정보 조회·출력현황을 수시감사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조합원 명부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2)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불합리

대출심사위원이 소속된 본․지점에서 대출심사위원회에 대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부의하는 여신담당 책임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다른 심사위원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조합에 대하여는 대출심사위원이 소속된 본․지점에서 대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을 부의하는 여신담당 책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대출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3) 담보물 감정평가업무의 독립성 확보 미흡

여신심사 업무와 담보물의 감정평가 업무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점(사무소)의 인력부족 등을 사유로 지점장(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조합에 대하여는 본점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전담하고 감정평가와 여신심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4) 담보인정비율(LTV) 전산입력방법 불합리

회원조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 부동산의 소재 지역(28개) 및 담보종류(25개)별로 중앙회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준수하되,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주거용은 10%p, 비주거용은 15%p 범위 내에서 상향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담보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산출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시 수기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담보인정비율이 과대 또는 과소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의 여신담당자가 담보소재 지역 및 담보종류, 신용등급 등을 선택하면 담보인정비율이 자동 입력되고, 담보인정비율 준수 여부에 대한 자동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원화매도가능채권의 손절매 기준 미비 등

① 원화매도가능채권의 손절매 기준 미비

손절매제도의 목적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변동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손실확대 방지를 위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하도록 하는 것인 바

원화매도가능채권도 가격변동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유동성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보유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유만으로 손절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화매도가능채권 매매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당기손실을 회피하고 계속 보유할 경우 손실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원화매도가능채권에 대해서도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손절매 적용 보류 전결권한 부여 불합리

단기매매목적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일정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손절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산운용본부장(상무)의 결재를 받아 손절매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외화․원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권자인 자산운용본부장에게 자신이 투자한 유가증권에 대한 손절매 적용 보류 전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차상위 결재권자인 상호금융대표 또는 상호금융리스크관리협의회 등으로 손절매 적용 보류 전결권한을 상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주식 취득원가 산정기준 불합리

투자손익을 정확히 산정하고 손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 매입건별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동평균법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어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시 손절매(손실 시현) 회피를 위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입건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손절매 제도를 운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6)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기준 등 불합리

① 혼합형펀드의 위탁운용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혼합형펀드의 성과평가시 주식, 채권 등 운용비중별로 가중평균한 지표를 벤치마크(Bench Mark) 수익률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주식, 채권 등 운용자산 편입비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KOSPI200지수 상승률 × 30% + KIS채권종합지수 상승률 × 70%”를 벤치마크 수익률로 측정, 평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혼합형 펀드에 대한 매월 운용성과 평가시 주식, 채권 등 운용비중이 정확히 반영된 벤치마크 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 개선(안)

(KOSPI200지수 상승률 × 30%) + (KIS채권종합지수 상승률 × 70%) → (KOSPI200지수 상승률 × 주식운용비중) + (KIS채권종합지수 상승률 × 채권운용비중) + (Call금리상승률 × 기타 운용비중)

②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기준 불합리

자산 위탁운용사(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는 선정 후 6개월 내에 내부성과 및 외부성과를 정규화점수로 산출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운용사풀’ 중 우수평가 운용사를 ‘운용사풀’로 추가 선정하고 있는데

2013.12.30. 내부성과 평가시 ◇◇자산운용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타 위탁운용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이 없어 정규화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부성과 배점의 만점에 75%”를 적용하였는 바

앞으로 내부성과 평가시 정규화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규정화(상호금융특별회계위탁자산운용세부처리방법)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③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 불합리

위탁운용사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위탁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일률적으로 정한 목표수익률 초과시 동 초과수익률의 7%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장형펀드에 대해 시장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은 목표수익률을 적용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성장형펀드에 대한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시장수익률을 반영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동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7) 파생상품의 가격적정성 점검 기준 등 미비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는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파생상품 거래시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점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검증결과 및 근거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8) 명령휴가 제도 운영 불합리

복무규정에 의해 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동일업무를 2년이상 계속해서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불시에 특명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휴가․파견․출장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경우 명령휴가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휴가제도 등을 감안할 때 명령휴가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장이 ◅◅부장 및 백오피스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근태현황을 통보받아 명령휴가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명령휴가 요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명령휴가 제도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명령휴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적용대상 및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9) 전화자동녹음장치(VRS) 및 거래내역 백업 주기 단축

유가증권 거래의 분쟁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화자동녹음장치(VRS) 및 메신저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련 거래내역을 녹취하고 동 거래내역을 운영시스템의 서버 및 저장매체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금고 등에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정기 백업 주기를 연 2회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예기치 못한 화재 및 누수 등의 사고로 인한 거래기록 훼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므로

* 은행권도 통상 연 4회 이상 정기 백업 실시

앞으로 거래기록의 정기백업 주기를 단축(예 : 분기 최소 1회 이상)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