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시기 바람 (2)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필요 롯데캐피탈은 내규 「자금세탁방지 교육연수 지침」에 의거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출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신원확인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2010.7.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68건(연간 수입보험료 2억52백만원)에 대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미…
…객관성 확보 및 전산관리 필요 ◦ 현행 성과보수 지급체계는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서간 협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엑셀 파일로 성과급을 산정함에 따라 작성오류 및 자료멸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위험자본비용을 부과하는 등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 확보 및 부서간 수익 배분시 근거 사유 명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급 관리 등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담보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을 축소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인수심사기능이 취약하므로, 인수지침․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수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심사보류 기준율(직전년도 손해율 또는 예상손해율) : FY2011-85% 초과, FY2012-90% 초과, FY2013-미운영 ⑧ 개인신용대출 심의 및 운영기준 미수립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 기계, 휴업,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는데도 ㅇ 2010.6.17. (주)삼양수지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5,936,110원) 체결시 3개 미만의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 수입보험료 4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
…006.11.29.)를 통보하였는데도 2005.12.19. 여신을 승인하였음 * 취소사유 : 도로공사 소유의 사업지 미매입 ** 분쟁내용 : 새로운 진입로에 위치한 토지의 미매입 2005.12.15. 사업성 평가시 참고한 ◭◭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5.8.31.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추세에 있고 투기수요 위…
…2008.8.20. 및 2008.12.22. 여신심의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채권 회수지연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어 전액 감액 및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0.12.31. 및 2011.3.31. 수익증권 150억원 감액, 2011.11.26. 대출금 140억 원 상각) 은행이 투자구조를 구성하면서 투자자를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 상환위험이 적은 선순위 투자에는 참여투자자…
…하는 별도 방침에 의해 결정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 본회 수익기여도 전망과 해당 금고사무소장과 지역본부장의 수지개선계획을 감안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하며, 3억원 이상의 출연금 승인의 경우 신용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출연금 지급관련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 출연금 적정규모 초과지급 2011.6.24.〜2011.12.14. 기간중 금고…
…양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 조합총회 결의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의 수지예산,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체비지 처분방법 등 ** 2007.5월 현재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 2005년말 현재 평택시 주택보급률은 112.7%이며, 2007.6월∼12월중 9,684세대…
…옵션을 제공하고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시 이를 금융위원회 신고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 인수 지분을 외부주주 지분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관련 규정 > 1.舊「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0조의2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별표1> 3.「기업회계기준서」제8호 나.주의사항 ( 1)타인명의 신용공여…
…수수료(출재 수익)에 비하여 재보험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보험료(출재 비용)가 과다하여 부가보험료 관련 재보험수지차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재보험계약의 타당성 등 재보험 출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보험자에게 과도한 비율의 부가보험료 출재를 실행하였음 * 재보험기간 10년 동안 롯데손해보험㈜가 선지급 받는 출재보험수수료(수익)와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보험료(비용)가 같아지는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