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천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0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남부천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3.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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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문책 1건, 주의 2건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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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변상 감경기준 마련

2012.12.7. 중앙회 검사시 지적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취급 관련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전 이사장 OOO, 상무 OOO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과하면서 감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감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검토없이 손해액(26백만원)의 30%(70% 감경)만 변상토록 2012.2.15.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였는바

향후 변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변상금액의 감경시 변상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재산상태 및 생활여건 등 변상능력과 조합수지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액의 감경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변상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2011.8.29.～2012.2.28. 기간중 □□□□에 대하여 OOO 등 5명의 제3자 명의로 보통대출 74건 7억 53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3억 76백만원 초과하였는바 (검사 착수이전 한도초과액 전부 해소하였음)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다. 주의사항

(1) 비조합원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관｣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3년도 중 OOO 등 39명의 비조합원에게 45건 29억 6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29억 11백만원, 2013년 중 신규대출액 87억 33백만원의 1/3)를 55백만원(2013.12월말 총 대출금 254억 62백만원의 0.2%)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3. 신협 ｢정관｣ 제8조, 제11조 등

(2)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Ⅵ편 제3장 제2절 제2조 등에 따르면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 전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이나 공제금을 수취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7.27. OOO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실행일에 공제상품(행복드림재테크공제)을 가입시키고 초회 공제료로 35만원(대출금액의 5.8%)을 수취하여 구속성 행위한도(6만원, 대출금액의 1%)를 29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에 따른 구속성공제상품 해지 등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감독규정」제4조

3.「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제Ⅵ편 제3장 제2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