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0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수협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5. 3. .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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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6건, 개선 8건

임원 | -

직원 | -

[/표]

가. 경영유의사항

(1) 회원조합의 건전경영 지도 강화

① 경락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수협 등 47개 회원조합은 당초 취급한 경락자금대출 담보부동산의 급격한 가격변동 요인이 없었음에도 당해 부동산의 활용계획이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담보부동산을 재평가한 후 추가대출(당초 취급액 197건 431억원, 추가대출 242건 115억원, 자금용도 : 기존 대출이자 납입 또는 부족자금 충당)을 하였는바

앞으로 경락자금대출 담보부동산의 재평가를 통한 추가대출시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감정평가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등을 하도록 하고, 경락자금대출이 과다하거나 부동산담보대출의 자산건전성 및 지표가 악화된 회원조합에 대하여 현장 실태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대손충당금 적립률 준수 지도 강화

조합은 상호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6월말 기준으로 □□수협 등 19개 회원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00% 미만*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 대출채권 등 885억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70억 37백만원을 과소계상

앞으로 이들 회원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미달 사유 등을 점검 및 분석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적립액 이상을 적립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회원조합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정리 지도 강화

「회계규정」제41조 및「상호금융회계업무방법(예)」제2장 제3절 제84조, 제3장 제3절 제116조 등에 의하면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조속히 정당계정에 대체 또는 정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수협 등 87개 회원조합은 2002.10.30.∼2014.6.30. 기간중 발생한 가수금 및 가지급금 11,648건, 174억 83백만원을 미정리*한 상태인 바

* 가수금 : ▲▲수협 등 83개 조합, 2009. 6.30.∼2014.6.30. 기간중 발생한 9,807건 158억 77백만원 가지급금 : ▲▲수협 등 66개 조합, 2002.10.30.∼2014.6.30. 기간중 발생한 1,841건 16억 6백만원

앞으로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미정리 사유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계정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당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조합의 소비자보호업무 지도 강화

① 대출연장시 신금리(상호MOR금리) 대출로의 전환 안내 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2절에 의하면 2013.12.23.부터 도입된 신금리{상호MOR(Market Opportunity Rate)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프라임레이트 보다 조달원가 등 시장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여 이자율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개별 회원조합이 이자 수익 창출을 위해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의 기한연장시 신금리 대출로의 전환 안내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있는바

앞으로 회원조합에 대하여 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의 기한연장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금리체계의 종류 및 특성, 금리 종류별 적용 수준, 금리변동에 관한 위험성 등을 고지하여 고객이 금리 종류 선택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명의무 강화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

② 연대보증 및 포괄근담보 설정 관행 개선 지도 강화

2013.7.1.부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2013.12.23.부터 제한적으로 포괄근담보를 운용하도록「여신업무방법(예)」이 개정*되어 회원조합도 관련 내부규정을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연대보증 또는 포괄근담보를 설정한 사례**가 있는바

* 1) 연대보증 :　가계대출은 연대보증 불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공동대표에 한하여, 법인에 대한 대출은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 중 1인에 한하여 가능

2) 포괄근담보 : 한정근담보 운용이 원칙이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로서 차주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포괄근담보 설정을 원하는 경우 가능

** 연대보증 부당 적용 : 7개 조합, 8건, 6,824백만원,

포괄근담보 부당 적용 : 37개 조합, 141건, 7,892백만원

앞으로 회원조합이 대출취급시 연대보증 또는 포괄근담보를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3)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및 상각승인 절차 강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의2 및「상호금융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1편 제7장 제4절 등에 의하면 5천만원 초과 채권은 중앙회 상호금융부장이 상각심사* 후 조합감사실의 사전 책임심의** 절차를 거쳐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승인(위임전결 규정상 상호금융부장에게 전결권 위임)하여야 상각할 수 있는데도

* 상각대상채권의 대손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의 검토 및 상각대상 적격여부 등 심사

** 상각대상채권 취급 관련자에 대한 변상, 문책 등 책임부과 여부를 심의

조합감사실은 상시감시, 임점검사, 민원처리 및 책임심의 담당 심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위 기간중 책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총 4회(13.1.24., 13.8.22., 8.23., 14.2.7.) 개최하였을 뿐이고

상호금융부는 ‘13.1.1.~’14.6.30. 기간중 회원조합으로부터 대손인정 신청을 받은 5천만원 초과 채권에 대하여 조합감사실의 책임심의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승인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책임심의를 위하여 부족인력을 확충(재배치 포함)하고, 대손상각 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및 상각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자금운용 필요

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 강화

「조합금융리스크관리규약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 등에 의하면 수협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각종 리스크별 한도를 설정하여 과다한 리스크의 발생을 통제하고, 리스크와 수익 기회가 상충될 때에는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하여야 하며, 리스크가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통한 관리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면서 보유할 리스크량 대비 가용자본이 부족함에도 리스크성향**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가용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자산을 보유할 위험이 있고

* 조합금융업무의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지도경제사업부문 상임이사로 구성

** 2013년 170%, 2014년 120%로 설정(공제사업특별회계의 리스크성향은 80%로 설정)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정한 리스크 허용한도를 기초로 세부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면서 금융시장 변화, 수익제고기회 발굴 등의 이유로 연초 설정한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특정 리스크부문 및 자산에 리스크가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및 리스크의 세부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담당상임이사, 자금운용담당상임이사, 재무관리총괄부서장, 상호금융주무부서장, 공제사업주무부서장, 자금운용주무부서장, 리스크관리주무부서장으로 구성

** 2013년에는 세부 리스크허용한도를 총 5회 변경하였고, 2014년에는 한도설정 후 6개월만에 2회(시장리스크한도 축소/신용리스크한도 증액) 변경하였음

앞으로 자금운용 계획 수립·운용시 리스크량 대비 가용자본을 감안하여 적정한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의 리스크 허용한도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화채권 투자한도 관리 강화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화채권 업종별 투자한도를 80%까지 허용하면서 업종별 리스크를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건설, 조선, 항공, 해운 등 경기민간업종 관련 유동화채권을 과도하게 편입*할 우려가 있으며

* 유동화채권 투자한도: 4,500억원(’12년)→4,950억원(’13년)→6,350억원(’14.6말) 경기민감업종 투자현황: 3,684억원(’12년)→4,547억원(’13년)→ 4,488억원(’14.6말) 경기민감업종 투자비중: 81.9%(’12년)→91.8%(’13년)→70.7%(’14.6말)

신용등급별 유동화채권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채권(BBB등급)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바

* 채권의 경우 2014년중 BBB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4,000억원으로 설정

앞으로 회원조합의 예치금 등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화채권 투자한도 설정시 업종별·신용등급별 리스크를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고수익상품 투자시 검토 강화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의하면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유치에 따른 고정이자 지급재원과 별도의 추가적인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여신 및 대체투자 등 고수익상품 투자비중*을 4.6%p('13년 4.0% → '14년 8.6%) 확대하였으나, 고수익상품 투자는 그에 상응하는 고위험이 수반되어 투자상품이 부실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 금액기준으로는 2013년 1,802억원(대체투자 1,797억, 여신 5억)에서 2014년 4,057억원(대체투자 3,460억, 여신 597억)으로 225% 증가

앞으로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의 필요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안정적인 자금운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자금운용 관련 조직 강화 등

① 회원조합자금의 운영업무 분리

조합자금부 업무분장에 의하면 프론트오피스(Front office), 미들오피스(Middle office) 및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자금부장 1인이 위 업무들을 모두 통제·운영하고 있는바

* 프론트오피스 : 유가증권거래 등 자금운용 담당

미들오피스 : 운영성과 평가, 연도별․딜러별 포지션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모니터링과 거래가격의 적정성 평가 담당 백오피스 : 자금운용에 따른 거래대사, 결제 및 회계처리 등 사후관리 및 지원업무 담당

앞으로 각 업무들을 분리 운영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다만 수협중앙회의 인력사정이 취약하고, 백오피스에서 운용예비인력 양성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백오피스를 분리할 경우 운용부서와의 업무연계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에 따른 지준업무부서 신설(2016년 예상) 등 내부상황을 감안하여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② 금융리스크관리 기능(조직) 강화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은 중앙회 자금운용부서(조합자금부)의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부문의 자금 운용에 따른 시장, 신용, 운영, 유동성 등 각종 리스크의 측정· 설정·점검과 회원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리스크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앞으로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에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직원의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연수 및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6) 대체투자상품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관리 강화

「조합금융투자업무요령」제47조에 의하면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상품의 개요, 거래목적, 투자금액 등이 명시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심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가) 수협중앙회는 아래 3건*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일부 생략하거나, 운용사의 긍정적인 전망만을 토대로 작성한 승인신청서를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대체투자상품 투자시 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할 승인신청서에는 투자위험을 빠짐없이 기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펀드 투자심사 미흡 사례

[표]

펀드명 | 설정일 | 투자금액 | 운용회사 | 심사 미흡내용 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 ‘13.6.25. | 198억원 | OO자산운용 | 부동산 취득 및 담보대출시기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및 환율변동위험 검토 누락 xxx사모부동산투자신탁 | ‘13.9.27. | 100억원 | xxx자산운용 | 예상치 못한 세금부과시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검토 생략

□□사모부동산투자신탁 | ‘12.10.19. | 100억원 | □□자산운용 | 공실률 급등 및 임대료 하락 등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 결정 [/표]

(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는 그 특성상 투자대상(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 등)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장기간 자금회수가 곤란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바

* 상호금융특별회계는 ’06.9월～’13.12월 기간중 8개 PEF(투자누계 988억원)에 투자하여 ’14.6월말 기준으로 당초 목표수익률(평균 15.9%)에 훨씬 못미치는 수익률(3.93%) 달성

앞으로 PEF와 관련하여 운용사의 과거 운용성과, 운용전략, 위험관리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 투자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PEF의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사의 자산매각, 자금관리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① 개인정보 관리업무 분장의 명확화

「직제규약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하면 지도경제사업부문의 경영정보실이 개인정보 관리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상호금융부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점검·교육 등 사후관리,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부서간 정보공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호금융부에 금융관련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람

②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기준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징계양정규칙」에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③ 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련 서식 개선

다수 회원조합은 여・수신 관련 서식에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제공받는 자를 ‘OO회사 등’으로 표시하는 등 포괄동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 주거래은행, 학력, 맞벌이, 결혼기념일, 취미, 종교 등

앞으로 여・수신 관련 서식에 포함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하는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이 포괄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④ 전산파일 파기기준 마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는데도 전산파일에 대한 파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⑤ 고객정보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기준 마련

2011.9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Nextro)에서 고객신용정보의 조회기록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조회목적 및 사용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는바

앞으로 고객신용정보의 조회목적, 사용용도 등이 구분·관리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⑥ 이동저장매체 저장시 또는 고객정보 외부 전송시 점검기준 마련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고,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전산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안 USB 사전승인 및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통한 2중 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의 적정성을 판단할 점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전산자료 외부 유출시 승인의 적정성을 판단할 점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2) 대출취급절차 개선

①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본인 확인 추가인증절차 개선

여신업무방법 제5편 제26장에 의하면 회원조합은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예금주 이외의 제3자에게는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 절차와 단문메시지전송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 Automatic Response System)을 통한 ‘추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 고객이 지정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SMS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고객은 수신된 인증번호를 온라인에서 입력하는 방식

2011.7.19.〜2014.7.7. 기간에 OO수협 창구직원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고객의 예적금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 66건, 17억 9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합계 22억 70백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 금융사고는 창구직원이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대출원장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창구직원 등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함으로써 대출실행 사실이 실제 예금주에게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 17억 90백만원, 약관담보대출 및 공제해지인출 2억 32백만원, 시재금 2억 48백만원

앞으로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본인 이외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지정하더라도 SMS 또는 ARS를 통한 본인 추가인증시 NICE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결합된 “안심본인인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예금주 겸 대출신청인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번호로 추가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임직원대출 등 취급 절차 개선

「위임전결규약」#11(여신업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회원조합이 임원(조합장 및 이사)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인한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종 전결권자를 감사로 변경하고, 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금액기준’으로만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점 여신담당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직원 본인이 대출심사를 하거나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담보과대평가, 대출한도상향 등 비적격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바

앞으로 회원조합 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의 경우 본점 상임이사 또는 신용상무에게 전결권이 부여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출 취급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정비

① 지급보증 및 근보증 관련 내부규정 정비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예금 유치를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기예치한 정기예치금 중 담보가능 범위 내에서 대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어업인의 피해보상자금과 관련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회원조합의 자금차입 및 순수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보증 범위가 불명확하고

동 요령 서식 제10-2호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그 책임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바

앞으로 지급보증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보증의 보증책임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② 여유자금 운용한도 관련 내부규정 정비 등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제26조, 제28조에 의하면 회원조합은 업무상 여유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외부운용할 수 있고, 여유자금 외부운용 가능한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다른 회원조합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전월 예탁금 월중평잔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다른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사업외의 사업(이하 “타사업”)에 전월말 현재 예탁금 잔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가) □□수협 등 6개 회원조합은 타조합 예치한도, 예수금한도, 타사업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 ① □□수협 등 3개 조합은 2014.5월말 현재 타조합 예치한도를 최소 12백만원에서 최대 4억 51백만원(초과비율 기준 10.1%～12.7%)을 초과하여 다른 조합에 예치

② OO수협 등 2개 조합은 2014.5월말 기준 예수금 한도(예탁금 월중평잔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최소 3억 8백만원(17.1%)에서 최대 39억 27백만원(29.8%)를 다른 조합으로부터 예수

③ ▲▲수협 등 3개 조합은 2014.5월말 현재 타사업운용 한도(예탁금 잔액의 20%)를 초과하여 최소 28억원(23.5%) 최대 102억원(33.0%)을 타사업에 운용

앞으로 조합간 자금예치․예수 및 타사업 자금운용 한도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자금운용규정 위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수협 등 4개 회원조합은 ‘14.5월말 기준 예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운용자금에 여유가 있는데도 타사업 운용한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으로부터 최소 7억원에서 최대 79억원을 예수*하여 타사업 운용한도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바

* 예수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연2.8%〜4.2%)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침

앞으로 회원조합의 타사업 운용한도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수금액은 ‘예탁금’에서 제외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타사업 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람

(다) 부실 누적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에 의한 자본잠식 등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OO수협 등 6개 회원조합이 타 회원조합 자금 합계 185억원을 예수하고 있어 예수조합의 채무상환능력 상실시 예치조합 및 예수조합의 동반부실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수협 등 23개 회원조합은 다른 회원조합으로부터 1,068억원의 자금을 예수하여 타사업에서 3,17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타사업의 손실이 상호금융사업 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의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 2년 연속 순손실 시현 조합 및 최근 3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회원조합 등에 대해서는 회원조합간 자금예수 및 타사업 자금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람

(4) 경력직원 채용시 자격조회 강화

「보안업무규정」제17조 및 제18조 등에 의하면 인사담당부서 및 채용담당부서장은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채용대상자의 본적지 시·군·구·읍·면장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인사규정」제19조에 의하면 타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할 2명*의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와 금융업종 경력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징계면직 또는 자격정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여 자금운용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이 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대체투자팀장, 단기매매채권 운용딜러 등 전문계약직

앞으로 경력직원 채용시 징계면직 또는 자격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격조회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5)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조합금융리스크관리규약」제2장 및「조합금융리스크관리규약시행규칙」제3장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조합금융업무(상호금융특별회계 및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경제사업대표이사와 지도경제사업부문 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대상기간(’12.9.28.～’14.7.25.)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허용한도설정(연 1회) 및 리스크종합현황보고(분기 1회, 연 4회) 이외에 논의한 안건이 없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 및 리스크관리협의회 의결사항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 위원회 의사록에는 안건의 가결여부, 찬반위원의 서명 등 회의결과만 단순 기재되어 있을 뿐 회의시간, 위원별 찬반 제시의견, 질의 및 답변내용 등 구체적 회의내용은 미기재

앞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원조합 금융업무와 관련한 제반 리스크를 실질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절차 및 동 위원회의 논의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자금운용 성과평가 방법의 개선

「조합금융투자업무요령」제6조에 의하면 투자심의회는 자산운용 현황 및 내역, 운용성과 분석 및 딜러별 성과평가 등을 보고받아 점검하고, 조합자금부는 매분기별로 딜러별 성과평가보고서를 투자심의회에 부의하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투자대상(채권, 주식, 위탁자산, 대체투자, 기타)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딜러별 운용실적 및 한도관리 현황 등 정량적 평가 위주로 작성되고, 운용실적 부진사유 및 대응방안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는 부족하여 성과평가가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심의회가 자산운용 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7) 명령휴가제도 운영 개선

「복무규정」제50조에 의하면 예금, 환, 출납, 대부, 외국환딜링, 유가증권투자 등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3～5일간의 명령휴가를 불시에 명할 수 있으나

교육, 예비군 동원훈련 등으로 상당기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휴가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담당자의 거래적정성을 점검하고 사고 은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명령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예외 규정을 근거로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명령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등 명령휴가 제도 운영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명령휴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적용대상 및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8) 딜링룸 운영 규정 개정

(가)「딜링룸운영지침」제3조 및 제4조 등에 의하면 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든 유가증권 거래는 딜링룸 내의 녹취대상 전화기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고, 운용인력은 개인용 통신수단을 거래 및 거래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데

운용인력이 휴대폰 등을 지참하고 딜링룸을 출입하는 등 개인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시간에는 운용인력의 휴대폰을 별도로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딜링룸운영지침」제8조에 의하면 유가증권 거래 관련 녹취기록은 회계장부에 준하여 관리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즉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한 녹취기록은 별도의 백업장치를 통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예기치 못한 화재 및 누수 등의 사고로 인한 녹취기록 훼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녹취기록 보관장소가 불분명하고, 녹취기록 백업주기가 장기이므로

앞으로 화재 및 누수사고 등에 의한 녹취기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녹취기록 보관 장소를 명시하고, 녹취기록의 정기 백업 주기를 단축(예 : 분기 최소 1회 이상)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