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1-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16. 1. 2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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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 5건, 개선 7건

임 원 | -

직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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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유의사항

(1) 선박금융업무 취급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2015.3월말 현재 선박금융 잔액은 4,294억원(총자산의 10.7%)으로 2011년말 이후 감소추세이나 단일 업종으로 최대 여신규모이며, 2011~2014년 기간중 선박금융 관련 부실 처리를 위한 대손상각액은 1,571억원(동일기간중 대손충당금전입액 2,019억원은 회사 전체 2,454억원의 82.3%)으로 동일기간중 당기순이익 1,576억원을 상회하여 손익 및 자산비중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긴요한 상황인바,

선박금융의 부실은 해운경기 하락이 주 원인이지만 아래 ① ~ ④와 같이 회사 내부의 리스크 관리 및 대응체계 미흡도 부실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① 선박금융 취급 및 심사시 담보인정비율, 유효담보가 산출방법이 없어 적정 담보가액 산정이 되지 않았음

② 사업수지의 핵심인 용선료 수입이 심사당시 보다 하락하였으나 동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였음

③ 내규상 차주별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을 허용하였고, 후순위 담보취득으로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여신전액이 부실화되었음

④ 사후관리를 위하여 심사부서에서 연 1회 선박금융 거래처의 현황을 간략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거래처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조치가 없었음

앞으로 단일 업종으로 최대여신인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선박가격의 적정성 평가와 담보인정비율의 규정 반영 등을 통한 선박담보 평가 보완, 사업성 평가시 운항 사업수지의 실현 가능성 등의 면밀한 점검, 심사업무시 여신제공 유의업체 선정 및 운영, 거액 부실선박금융 차주에 대한 분기 또는 반기별 차주별 여신검토(Loan Review) 실시 등 선박여신 취급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관리 필요시 전담인원(조직) 운영 등을 통하여 선박금융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4.6.20. 차주사 P에 대한 여신을 연장하면서 담보가치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동사가 2011.3.31. 폐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여신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대출금이 차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대출자금이 용도외 유용된 사례가 있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상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는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취급시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및 자금 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여신취급 후 차주에 대한 정기적인 모티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부실 리스업체 사후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부실 리스차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관련 리스물건(기계류 등)이 신한캐피탈의 동의없이 제3자가 진행하는 부동산(공장부지 및 건물)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 채권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부실 리스차주에 대해서는 리스물건이 설치된 관련부동산에 대해 정기적인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경매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유치원 관련 여신취급관리 강화

2015.2.10.~2015.3.17. 기간중 D사 등 유치원 관련 7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여신(할부금융) 취급**과 관련하여,

* 유치원에 대한 교재 및 교구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은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렌탈회사로, 원장(친인척 포함)이 법인의 대표 및 주주가 되어 실질적으로 동사를 운영함

** 검사종료일(2015.5.22.)현재 7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여신(할부금융) 잔액은 2,950백만원임(최초취급액 3,196백만원, 법인당 403～496백만원)

동 특수목적법인이 교재공급자(Y사)에게 지불하는 교재가격(할부금) 대비 약 25% 높은 가격으로 유치원에 교재를 대여하고, 그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여신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향후 동 여신과 관련하여 관할관청 조사 또는 소송에 관여하게 되거나 민원발생 소지 등의 우려**가 있는 바,

* 유치원으로부터 교재가격 대비 25% 높은 가격으로 대여료(렌탈료)를 수취하고, 교재공급자에 대한 할부금(이자포함)을 상환한 후 대략 10～15% 상당의 이익을 취득

**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교재·교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해서는 교원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6조제3항 등)

앞으로 여신취급시 대출자금이 부당·편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여신에 대해서는 차입목적, 자금용도 등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취급에 유의하고 관련 여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5) 위탁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신한캐피탈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부 대출모집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한캐피탈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없이 신한캐피탈 로고만 표시하고, 최저금리만 안내하고 최고금리를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대출모집법인을 금융회사로 인식하거나 대출상품의 내용을 오인한 상태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모집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신한캐피탈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을 표시하고 최고금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의한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지적사항

가. 개선사항

(1) 대출취급수수료 규정 불합리

내규 󰡔수수료 운영안󰡕은 감정평가비용, 근저당설정비용 등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를 상호협의하여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공정한 수수료 징구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취급에 수반되는 실비변상 등 차주를 위한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징구토록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사고여신 채권이관 기준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사고여신이 발생한 경우 이관시기를 정한바 없이 영업부서와 여신관리팀 간의 협의를 통해 여신관리팀으로 이관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부서에 사고여신을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고여신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고여신의 이전 시기 등 관련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① 유가증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시가․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한 유가증권(예 : 비상장주식)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 신용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법적절차 진행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법적절차 진행중인 할부금융 거래처에 대하여는 수기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고 있어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전산상 법적절차 진행이 확인되는 거래처는 자동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필요가 있고,

가압류 등 보전절차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없이 ‘정상’ 및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앞으로 거래처의 부실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처의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 일반 가지급금과 여신성 가지급금으로 구분하지 않아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가지급금 계정을 일반과 여신성으로 구분하여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③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계법인의 미확정 평가보고서에 기반한 평가액을 사용하고, 선박담보는 공신력이 없는 선박중개기관 등의 평가액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담보의 경우 평가일이 2년이 초과한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고 있어 부정확한 회수예상가액 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비상장주식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의 50% 등을, 물적담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액(평가일 2년 이내)을 회수예상가액으로 활용하시기 바람

④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

검사착수일(2015.5.7.) 현재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타행연체, 워크아웃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한금융그룹 및 KED등급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활용치 않고 당사 연체기준에 의해서만 건전성 분류를 하고 있어 정확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분류시 신한금융그룹 및 KED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연대보증 업무처리 불합리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 부터는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포괄근보증을 입보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적절치 않은 사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있는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사례(8건)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가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도록 보증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기업신용평가 프로세스 불합리

① 외감업체 신용평가 프로세스 개선

검사착수일현재 신한금융그룹 등급이 없는 외감업체의 경우 총액 50억원의 거액여신 실행시 영업부서에서 A등급 이상 평가하면* 영업부서장 전결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업부서에서 임의로 등급을 상향할 경우 여신금액이 거액임에도 철저한 심사없이 여신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영업부서에서 임의로 등급을 상향할 수 없도록 등급상향폭을 제한*하거나 영업부서 전결여신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신용평가 프로세스를 보완하시기 바람

* 전산모형(통계모형 + 전문가모형)에 의해 산출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폭 제한 등

비외감업체 신용평가 프로세스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신한금융그룹 등급이 없는 비외감업체의 경우 신용조회업자인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의 KED등급을 활용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나,

신용조회업자의 기업신용평가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와 달리 단기 계량적 재무지표 위주로 비교적 간이하게 산출되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사의 신용평가모형 및 등급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활용하시기 바람

(6) 대손충당금 산출기준 불합리

① 부도율(PD) 산출 방법론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출에 활용하는 부도율(PD) 추정시 최근 1개년도 부실금액을 사용하고 있어, 직전 연도의 거액 여신 부실여부에 따라 대손충당금액의 변동이 과다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부도율 추정 대상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부도시 손실율(LGD) 산출 방법론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리스, 할부금융 등 익스포져별 부도시손실율(LGD) 추정․적용시 담보여신과 신용여신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산출한 후 적용하고 있는바,

담보여신과 신용여신의 부도시손실율(LGD)의 차이 및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실제 데이터(포트폴리오)에 적용함에 있어 정확한 대손충당금액이 산출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담보 및 신용여신을 구분하여 부도시손실율(LGD)을 추정․적용토록 개선하시기 바람

(7) 대손충당금 산출기준 불합리

① 투자금융본부 거래 및 결산 등의 투명성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계약서류 점검, 회계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거래담당부서인 투자금융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거래 및 결산 등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거래담당부서가 아닌 별도 부서 또는 팀에서 Back-office 기능이 수행되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심사업무 독립성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평가모형 운영 등 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관리팀이 영업을 담당하는 리테일금융본부 내에 있어 심사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부서를 영업과 분리된 독립된 본부로 배치하여 심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