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 절차가 간편한 대신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설명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일반심사보험을 청약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편심사보험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점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
…중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 절차가 간편한 대신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설명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일반심사보험을 청약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편심사보험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점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업무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 대신 정확성․신속성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등 평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심사담당자 성과지표(‘15 ~ ’18) > 평가항목 평가방법 위험률 차익률 목표 대비 달성수준을 점검 ※ 예시 등급 목표대비 S 6.0% 이상 A+ 3.0% 이상 A 0.0% 이상 B+ 0% ~ -5% B -…
…해사정 업무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손해사정 업무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서 사고보험금 대신 정확성․신속성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등 평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OOOOOOO손해사정㈜ 위탁업무 품질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 가중치 평가방법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사고보험금 35% 35% 33.3% 항목별 계획 달성여부 점검 평가항목 평가 가중치 평가방법 2015년…
…사정 업무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 대신 정확성․신속성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등 평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보험금 청구방식 불합리 및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시 꼭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여 착오나 기재오류로 인해 보험금 청…
…으로부터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143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고, 前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2.18.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
…수증받으면서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동 건물 00개호실에 대한 관리업무를 ○○○○○○㈜에 대행토록 하고, 관리용역비 대신 동 건물 ♠개호실을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앞으로 대주주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사무처리요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2018.△.★★. ○○○○○○㈜과 ♠개호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00개호실 건물관리용역체결
…정에서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설치가능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개발자 단말기 표준 환경을 마련한 후 개발자(은행 및 외주업체) 단말기를 동 표준 환경으로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신규 개발자 투입 시에는 동 표준 환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개발자 단말기 프로그램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18) 파일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 소홀 ◦ 업무용 단…
…요구할 수 있고, 「대부보증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4.9.19.)에 의하면 보증계약시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현재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고 있으며, 2014.9.19. 개정 전의 「대부보증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보증계약시 보증인의 생년월일이 아닌 주…
…소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위기상황분석 적합성 검증 강화 ◦ 위기상황분석 시 은행 포트폴리오의 등급전이율 대신 그룹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등급전이율을 사용하고, 실제전이율 대신 평균전이율을 사용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을 수시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합성 검증이 누락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LGD상승이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을 정교화하고, 프로세…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7. ◎◎◎◎◎◎◎ 舊 ▣▣▣▣▣▣▣▣▣ (…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신증권㈜ 2. 제재조치일 : 2018. 7. 17.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대상 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후관리 미흡 가입자 교육 자료를 보통우편으로 연 1회 발송하고 있어 가입자에 대한 교육자료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교육자료 발송 이후 증빙관리, 반송관리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 춘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2017.3.◌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로 하여금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