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2018. 8. 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건의 340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30 ( )

보험설계사 만원 부과 건의 명100 : 1

과태료 만원 부과 건의 명 20 : 1

제재대상사실

4.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2012.12.27.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명에게 △△△△△

2014.5.13. 2

△△ 등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보험계약

‘◭◭◭◭◭◭◭◭◭◭◭’ 36 ( 24.3 )

체결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3.9

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6.17.

◎◎◎◎◎◎◎ 舊 ▣▣▣▣▣▣▣▣▣

( 초회보험료 만원 의

) ‘◬◬◬◬◬◬◬◬◬’( 2 )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97 ( ) 1

-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

99 ( ) 2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

209 ( ) 5 7 ,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