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파이낸스대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8-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인파이낸스대부

2. 조치일 : 2018. 8. 23.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3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기자본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 필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2015.7.24 신설, 2016.7.25. 시행)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를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2018.7.24.까지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2017.9월말 현재 총자산이 OOO억 OO백만원으로 자기자본(24억 32백만원)의 OO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기순이익 시현, 실질적인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 확충 및 자산․부채 감축 방안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총자산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련 업무처리 명확화

｢대부거래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2015.3월) 제13조 및 자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번 검사대상기간(2015.8.29.~2017.10.24)중 채무자 OOO 등 21명으로부터 기한전의 임의변제가 아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공매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 받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 OO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대부거래표준약관｣에 부합하게 기한전 채무자의 임의 변제시에만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한국대부금융협회, 2016.9월) 제9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인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관리․점검하여야 하나

*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고객정보의 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중개인인 OOOOOOOOO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관리기준에 의거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부중개업자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채권추심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등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를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등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기재하여 알려야 하나

* Ⅲ.채권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2.채권추심단계-라.채무변제촉구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채무자에게 독촉장 등을 발송하기 3영업일 전에 동 안내사항을 송부하지 않았고, 동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누락되어 있어 대부업자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에 채무자가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토록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추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2016.12.28. 이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공탁금담보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취급하지 않는 대출상품은 즉시 홈페이지에서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5)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 교부 철저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5.3월) 제15조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4.9월) 제9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하고도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아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유지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반드시 교부하고, 영수증 등의 교부내역 및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기한의 이익상실 및 대부 계약서 불합리

｢대부거래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5.3월) 제12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대부업자가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은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14일간 지체한 때에는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3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운용*하여 채무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 2015.8.29~2017.10.24중 채무자 OOO 등 62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4일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킴 앞으로 자체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대부거래표준약관｣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용하시기 바람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8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부보증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14.9.19.)에 의하면 보증계약시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현재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고 있으며, 2014.9.19. 개정 전의 ｢대부보증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보증계약시 보증인의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도록 하고, 현행「대부보증표준약관」을 참고하여 보증계약 시 보증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출채권 관리시스템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대출의 입출금 및 연체내역 등을 각 차주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17.1.1.~2017.10.24. 기간 중 상환이 완료된 42건 중 16건은 대출채권 데이터가 삭제되어 대출상환여부 등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전산시스템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대출채권 입력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의로 대출채권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내 및 관리방식 미흡

｢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한국대부금융협회, 2016.9월) 제6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연대보증상품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안내한 녹취 내역을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과정에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녹취 등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나 이번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을 안내한 녹취 내역을 받지 않고 있으며,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을 재차 안내하고도 녹취 등을 통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의 보증의사 유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 검사착수일(2017.10.19.) 현재 연대보증대출 규모: 40건, 6,059백만원

앞으로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연대보증상품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상품의 위험과 법적성격을 안내한 사실을 녹취 등을 통해 기록․관리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