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 ( )

2. 제재조치일 : 2018. 8. 6. ( 검사서 통보일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건의 890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건의 명 110 140 : 4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30 ( )

만원 부과 건의 명 70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 기간 중 ◉◉◉◉◉◉◉◉◉

2014.4.8. 2014.10.4. ‘◍◍◍◍◍◍◍◍ ◍◍◍◍◍’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5 ( 3.7 )

◇◇◇ 등 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5

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

～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2014.8.17. 2014.8.26. ◬◬◬◬◬◬◬◬◬ ‘◭◭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 5 ( 2.7 )

㈜오션프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 동 건 관련해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는 없음

◦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

본인이 모집한 ◈◈◈◈◈◈◈ ▣▣▣▣▣▣▣▣▣▣▣▣▣ 계약

2015.5.29. ‘ ’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 0.2 )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1.2

◦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건의

2015.1.9. 2015.4.23. 4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 2.8 )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 0.1

받은 사실이 있음

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

에 모집한 ⊕⊕⊕⊕⊕⊕⊕ ⊝⊝⊝⊝⊝⊝⊝⊝⊝⊝⊝⊝⊝ 계약

2015.5.29. ‘ ’

초회보험료 백만원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백만원의

( 0.2 ) 0.2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014.1.14. 2016.11.23.

⊗⊗⊗에게 ⊙⊙⊙⊙ ⊙⊙⊙⊙⊙⊙⊙ 등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74 ( 65.6 )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8.9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97 ( ) 1

-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행위

98 ( )

-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

99 ( ) 2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

209 ( ) 5 7 ,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