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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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 ㆍ 정직 ㆍ 감봉 ㆍ 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5 -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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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 로서 개인인 경우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5 - 4. 대주주가 외국 법령 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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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9 · 본문 언급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 - 7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 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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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22 · 본문 언급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 - 7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 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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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15 · 본문 언급
…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 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 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함한다) 바. 다음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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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08 · 본문 언급
…수(pick up) 있는지? ㅇ (보고자) 일단,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시세조종이나 주가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취득계획을 공시하게 하고 계약체결 사실도 공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취득금액, 매수 주문금액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음. 일정한 경계 (boundary) 내에서만 주문이 나가도록 하고, 자기주식 취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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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24 · 본문 언급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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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금융투자업에 상당 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 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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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20 · 본문 언급
…(보고자)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주가부양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는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불공정행위 자체에 전체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중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음. - 24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9호『㈜OOOO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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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13 · 본문 언급
…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ㆍ 인 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 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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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이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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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10-23 · 본문 언급
…1.조치대상사실 □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 ◦ 대신증권 상품기획부는 펀드 판매회사로서 환매청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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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28 · 본문 언급
…에 의하면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지출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주말 등에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건의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미흡등 내부통제 규정(법인카드 사용 관련 기준 및 사후 검증 절차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는 내규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인카드 관리부서 외에 감사담당 부서에서 법인카드 관리실태 및 사용내역 등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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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6-04 · 본문 언급
…- 1 - 나 주의사항 .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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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2-26 · 본문 언급
…- 1 - 나 주의사항 . (1)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 39 , 4 , 업무방법기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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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2-17 · 본문 언급
…2 - 1 - 나 주의사항 . (1)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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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11-20 · 본문 언급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25 6 28 2 나 주의사항 . (1)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 18 2 대주주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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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7-19 · 본문 언급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여신심사기준(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CB 취득이 무자본 M&A나 주식 전환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가증권 투기 목적의 신용공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심사기준(또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 강화 2022.3분기 이후 기업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말 기준 연체율이 6.3%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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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7-12 · 본문 언급
…과정에서 AF BNK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주식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을 취급,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음 ① 前 본점 부 丙庚 부장은 H 부산은행이 2015.12.31. AG(AF 관계사 에 취급한 신용대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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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4-06-05 · 본문 언급
…- 1 - 나 주의사항 . (1) 여신 심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 22 2, 11 7 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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