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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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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 로서 개인인 경우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5 - 4. 대주주가 외국 법령 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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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 ----------------------- ----------------------- ----------------------- ----------------------- - 17 - 현 행 개 정 안 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서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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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1-05 · 본문 언급
…Power Supply), 누수감지기, 소화설비, 항온항습기 등 부대설비를 운영하 고 있으나 주전산센터 내 전산설비 및 기반설비 운영에 대한 환경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개 선이 필요하고 전산설비 및 기반설비의 미흡사항 구분 | 세부 미흡사항 서버 등 / 전산설비 / 통제 | ○서버랙 전면 하단의 케이블 인입구에 설치하는 케이블 홀 마감재(콜드락)가 파손 / ○서버랙 내 미사용 케이블(전원, 통신) 및 장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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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입 등 세칙으로 정 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 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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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0-28 · 본문 언급
…에는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으로 삭제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다. (마) 20XX년 지점 정기감사 계획 □ 검사반이 B센터 관리지점장 등이 20XX. X월경 I팀장에게 “甲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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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 근거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전사에 적용되거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은 사규로 등록‧ 관리하는 등 정비하고, 보험설계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8)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 미흡 회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세일즈 프로세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자료에 실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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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주가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권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셋째, 주가나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은 시장요인 변동에 따른 전망에 해당할 뿐, 금융상품의 내용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 에서도 지금까지 상장주식 주가에 대한 안내를 문제 삼아 불완전판매나 부당권유로 제재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과연, 본건이 부당권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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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하였으며, ◦ L실장은 경고는 1년이 경과하면 인사카드에서 숨김처리된다는 사실 을 알고도, 검사반에 “경고나 주의는 인사카드에서 주기적으로 삭제 되고, 삭제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 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음 (4)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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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수 없다”, “다른 직원들의 인사카드에서 오래된 경고나 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M팀 직원이 수기로 삭제하여 발생한 실수였다” 등으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甲의 과거 징계내역을 은폐하였음 (4) 징계(세부)양정 매뉴얼 □ 검사반은 20XX. X. X. 검사착수 이후 A사가 그동안 甲의 위법행위 에 적용한 징계양정이 내규 「취업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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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8 · 본문 언급
…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은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정한다. 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제1호의 위원은 이사이거나 「상법」제542조의8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일 것 3.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고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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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 립된 외국 법인 (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인 경 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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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 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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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 ㆍ 정직 ㆍ 감봉 ㆍ 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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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 ㆍ 정직 ㆍ 감봉 ㆍ 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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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5 · 본문 언급
…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복수의 자문기관을 활용하거나 주주, 이해관계자 추천 인원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방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정보 관리절차 개선 은행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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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거래소에 알릴 것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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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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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병합”을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으로 한 다. 제5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한다”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가 미달: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동 안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전 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54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호”를 “이 항”으로 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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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03 · 본문 언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 - 8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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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9 · 본문 언급
…㈜OOO 측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진술인) ▽▽▽▽▽▽▽▽▽▽▽가 사실상 대주주이고 그 대표가 ◈◈◈으로 당시 이사회 의장의 지위도 있었음. ㅇ (위원) 평가해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됨. ▶ (진술인) ▤▤▤▤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를 굉장히 인수하고 싶어 했고 인수하고 싶었던 이유가 A 국가 네트워크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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