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26

Ⅰ.재심취지

□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 前임원 甲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관련 개선

( ) ‘ ’ ‘

改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

( )’ 한 행정소송에서 (2022.6.23.)

◦ 법원이 조치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동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前임원 甲에 대한 양정을 조정한 후 재조치하려는 것임 Ⅱ 당초 조치내용

.

1.조치개요

□ 제재일자 : 2020. 7. 24.

□ 제재대상자 및 제재종류

◦ 임원 甲 개선 改選 [ ( )]

2.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42 16 4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 100 20 100 1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은

( ) ～ 기간 중 乙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2005.3.30. 2018.7.2. 8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

3 104 , 169 29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 을 취급하여

( 현재 동일인 96 57 ) 2014.12.31.

대출 한도 억원 를 최고 억 백만원 총자산의 (5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2 19 ( 3.9%)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1. 42 , 84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 6

나 주의사항

.

(1)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 39 , 4 ,

업무방법기준｣ 제 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 14 ,

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은

( ) ○○ 직급 丙 등 명의 직원에 2009.11.27., 2018.7.24. ( ) 2

대하여 제 자 명의 모친 배우자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3 ( , )

2건 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백만원 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

, 50 ( 40 )

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39 , 84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2)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 39 , 4

업무방법서｣ 제 편 제 장 제 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1 3 1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 임원 甲 ○○ 직급 丙 ◇◇ 직급 丁은

( ) ∼ , ( ) , ( ) 2012.1.26.

기간 중 제 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2017.2.3. 3

㈜ 등 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 예금주 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A 4 ( )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건 억원 의 예금잔액증명서를 13 (36 )

부당 발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39 , 84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Ⅲ 재조치 내용

.

1.조치개요

□ 재조치 일자 : 2024. 12. 26.

□ 재조치 대상자 및 제재종류

◦ 前임원 甲 개선 改選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 ( )] ( 3 )

2.재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1)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42 16 4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

100 20 100 1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은

( ) ～ 기간 중 乙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2005.3.30. 2018.7.2. 8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3 95 , 151 25

취급하여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 억원 를 최고 억 백만원 총자산의

2014.12.31. (5 ) 21 34 (

초과한 사실이 있음

3.8%)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42 , 84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16 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6

나 주의사항

.

(1)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

39 , 4 ,

업무방법기준｣ 제 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

14 ,

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은

( ) ○○ 직급 丙 등 명의 직원에 2009.11.27., 2018.7.24. ( ) 2

대하여 제 자 명의 모친 배우자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3 ( , )

2건 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백만원 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 50 ( 40 )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39 , 84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2)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 39 , 4

업무방법서｣ 제 편 제 장 제 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1 3 1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대구 해성신용협동조합 前임원 甲 ○○ 직급 丙 ◎◎ 직급 丁은

( ) ∼ , ( ) , ( ) 2012.1.26.

기간 중 제 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2017.2.3. 3

㈜ 등 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 예금주 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A 4 ( )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건 억원 의 예금잔액증명서를 13 (36 )

부당 발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1. 39 , 8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