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6-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경기 상상인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4. 6.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 ) 1

직원 견책 명 주의 명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18 2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기간 중 ㈜ 등 인 차주에 대하여 ㈜ 등

2020.12.9.~2023.7.27. A 23 B

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 방식을 통해 도합 건 억 백만원의

23 25 , 509 80

대출을 실행하였고

㈜ 차주에 대하여 ㈜ 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환사채매매 방식을 통해 도합

C D

2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 24 50 , 27 , 534 30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8 2

나 주의사항

.

(1) 여신 심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

22 2, 11 7

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40 2

대하여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 ,

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취급한 ㈜ 에 대한 억원의 대출을

2021.8.31. 전액 연장하고

E 25 2021.11.30. ,

2023.7.5.취급한 ㈜ 에 대한 억원의 대출 중

F 일부를 연장하면서

35 2023.10.5. ,

차주가 자금용도 증빙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차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억 백만원의 대출을 30 50

연장 처리하였는바 여신 취급시 차주의 차입목적에 대한 심사·분석 및 차입목적 ,

외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11 7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40 2